이영창 의원 발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1차 수정안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483억4,518만3천원에서 4억1천만원이 증가된 2,487억5,5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안 을 요구하게 된 것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4억이 왔습니다. 특별교부세요. 그래서 그 농로 301호선 진위면 농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송탄동에 3, 4, 5통 복지관 및 노인정 건립이 5천만원, 지제동 농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1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98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평가 상사업비가 도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비 5백만원을 더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수정안 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으로서 가정복지과에 송탄동 3, 4, 5통 복지회관 노인정 건립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소년 선도활동에 따른 차량구입이 그 다음 페이지에 1천5백만원인데 도에서 교부받게 되는 상사업비 1천만원, 시비 5백만원해서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선도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송탄출장소에 진위면에 농로포장 2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설도시국에 지제동 농로포장 및 하수도가 1억5천만원이고 이 4건에 따른 뒤에 2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조사가 맨 마지막 장에 첨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부금 4억 내려온 거죠?

예.

그게 송탄동 3, 4, 5통 복지회관 노인정, 또 지제동, 진위면 이렇게 결정이 난게 아니에요? 사업비 쓴다는 것이요.

예.

어떠한 경로로 이 사업자금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10억 정도를 사업을 요구하라고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어치 사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4억만 내무부 행자부에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사업계획을 시에서 올렸었습니다.

아니 올렸었는데 이것이 사업구역책정을 하는데 시에서 독립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찍어서 여기, 여기 해라 이렇게 한 것이냐 내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협의가 됐었습니다.

협의가요?

예.

국회의원 하고요?

예.

지난 10월달에 이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 전이죠.

예.

10페이지 세입에 보면 도비에서 말입니다. '98년도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평가 상사업비로 1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지출에 보면 차량구입비로 1천5백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구태여 차량을 구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98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검찰청, 경찰서, 시청 이렇게 협동으로 하는데 현재 여기에 배차되는 차가 분담금에 이 차를 한 대 아주 구입을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사도 필요할테고 보험료나 유류대도 다 다시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할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는 가정복지과에 직원이 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시장님한테 받고 공무원이 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유류대하고 보험료는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자꾸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트카나 현재 있는 차를 이용하면 좋을 텐데 자꾸 차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은 의전용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매일 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가 필요하고 저도 이것을 심사할 때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시장님한테 재확인까지 해서 이것을 지금 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그래서 운전기사는 채용은 추가로 안 하고 가정복지과 직원이 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승합차 19대가 있죠? 19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배치해서 하면 안 되요?

배차를 매일 할 수가 없고 현재 그렇습니다. 승용차가 직원들이 배차 받아서 쓸 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직원이 배차를 받아서 쓰는 차는 두 세대에 불과합니다. 거의 출장업무 수행하는데는 차량배차를 신청해서 직원들이 안 합니다.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죠.

지금 차를 사는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되는데 자꾸 차를 산다는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