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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31회 제5차 본회의1998-12-26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최민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2월15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김진상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5인의 발의자를 대표한 김진상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방침에 의하여 98년8월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98년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이 가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계제도의 폐지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김진상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장완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2월14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8년12월22일 제20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보고서 15쪽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맞추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공유재산임대등의 조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조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3월7일 법률 제5301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97년12월4일 예규 제167호로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정된 법률과 예규에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 천안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 조례개정 표준안에 맞추어 기구설치및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려는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98년12월5일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사업소인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중 기구설치및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여성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12월1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되어 12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거쳐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과 의견조정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한 제안이유는 개방화와 국제화로 인한 농업환경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의강구가 요청됨에 따라 천안시 농업인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한 천안시 농업진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과 합리적 배치를 통한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단지의환경기초시설 및 관리기관지도감독에관한 사항등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천안시백석농공단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천안시 백석농공단지 관리조례의 적용범위가 조례의 명칭상 백석농공단지에 한정됨으로써 직산 부송농공단지에 적용하기 부적정하여 조례의 명칭을 천안시농공단지관리조례로 개정하여 장래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조성된 농공단지에도 적용하는 조례로 개정하고 환경기초 시설의 관리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1조의2의 제2항 중 운영협의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등 기타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 하수도의 일시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하수도사용 요율체계를 세분화하여 하수사용량을 줄이고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9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보고된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32일간의 정기회에서는 98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들을 열심히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제31회 천안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