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2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26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연일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통영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 재난 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서 개정된 재난 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 운용을 위한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6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 제7조에는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통영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지역: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시설 및 지역, 2. 중점관리 대상 시설.지역: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3. 융자 대상 민간시설 :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위험 민간 시설,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잡수입급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금 적립금의 체제 정립 한도는 보통세의 수입 결산 3년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저희시는 보통 3,500만원 정도 연간 되겠습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1.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5.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개발국장 2. 기금출납원 방재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조금 전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8년 8월 30일 법률 제5404호로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대형건축물 붕괴가스안전사고, 선박 침몰 등 빈번한 재난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능력이 미흡하여 사고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활용하게 하므로써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수시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을 통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원활한 사후 수습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이때까지 수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성금 들어온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수해성금은 저희시가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고 전부 도단위 내지 중앙 부서에서 다시 저희들이 환원을 받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이 통영시에 좀 남아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하나도 없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은 성금 내지는 사용 목적에 오기 때문에 그대로 다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성금을 받아서,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옛날에 수산국이 있을 때에 해난구조구난법과는 어떻게 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해난구조구난법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난관리법 자체는 체계 자체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해난구조구난법은 그쪽 규정대로 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해난구조구난법은 그 쪽 규정대로 하고 재난관리법은 재난관리법대로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난구조와 환경오염 이 사항은 해경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재난에 관한 이 사항은 화재, 붕괴 위험, 교통사고 이런 사항만 재난에 관한 사항들 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이강원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재난에 대한 운영.관리 조례도 없을 뿐 아니라 이번에 이 기금조례제정은 잘 하신 것이라고 봐 집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나 그 다음에 수해나 여러가지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여러가지가 포함되는데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지난번에 기구 개편할 때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것이 의회에서 의장에게 미리 제출된 안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제의라고 설명하다가 그쳤는데 지금 업무 분장에 보면 수방단, 말하자면 수재에 관한 것만 업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건설과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재에 관한 업무는 지금 소방서에서 한다고 해서 그 업무가 언급이 안되어 있거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래서 총무과에 물으니까 화재에 관한 것은 소방서가 국비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시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 또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관계를 심도있게 물었습니다. 업무하고 이 조례하고 조금 어긋납니다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 통영시장이 모르고 있어야 되느냐, 통영시장은 반드시 통영시민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감을 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수방단 재해만 재해인 줄 알고 화재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고층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 보십시오. 고가사다리가 두 대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에 과연 15층 아파트에 고가사다리가 가서 얼마만큼 응급복구를 해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시간을 전부 재고 하니까 이미 사람은 죽고 없을 때에 그 고가사다리를 15층에 연결시키는 그러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통영시장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재난은 모르겠다. 물론 여기에 기금 조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규정에 보면 모든 재난에 관한 사항의 사후 수습대책본부는 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수습대책 운영을 하고 다만 복구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쉽게 말해서 불을 끄러 간다든지 그에 대한 구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문 부서별로, 그런 부분은 소방부서, 교통사고는 경찰서, 해양 수난관계는 해양경찰서 그렇게 복구 및 구조 구난은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 관내의 모든 조그마한 교통사고 내지 화재가 나도 다 저희시에서 도재난관리상황실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과장은 이번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에 어느 장소에 말하자면 소화전과 급수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관련과인 민방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 번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소화전이 통영시 관내에 몇 개 있고 수방급수전이 몇 개 있고 전혀 모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 이것을 관심있게 질문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는 시민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재해가, 대형사고가 났다. 화재가 났을 때에 물론 소방서가 전문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소방서를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지휘나 총괄적인 모든 것에 대한 대책은 시장이 다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업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수방대책이나 이런 데에는 관심있게, 우리 통영시가 시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화재가 난 데에 대해서는 소방서가 완전히 업무를 미뤄 버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는 위원이고 위원회 입장에 있고 업무 관계 연관성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이 점을 말씀하셔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제4조 5호에 보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이라고 해 놨거던요. 거기에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설물 주인이 근저당을 1, 2, 3으로 설정을 해서 융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면 융자를 해 줘도 융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설물은 위험하고 그렇게 되면 보통 안전진단을 못할 정도의 상태같으면 그 형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설물은 1, 2, 3, 4로 근저당이 설정되었을 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는 이런 경우거던요.
동안

강동안위원

보조가 아니고 융자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융자가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경제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기 않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은 법인데 법을 제정할 때에는 여러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요. 그리고 시설물은 융자만 꼭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설물은 아주 위험한 상태이고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 때에는 통영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시설주가 안전진단을 하게끔 저희들이....
동안

강동안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런 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정도 되는 분이 돈이 없다고 하면...
동안

강동안위원

근저당을 설정해서 1, 2, 3, 4로 난리법석인 사람들이 한 두명이라고 볼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만약에 그것이 공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같으면 그런경우는 시에서라도 대행을 해 줘야 될 입장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자체의 시설을 놓고 볼 때에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가진다면...
동안

강동안위원

여기에 헛점이 나오거던요. 시설주가 1, 2, 3, 4로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건물은 아주 위험하고 안전진단을 않하면 안되겠고 그런 형편에 놓인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만약에 그것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 저희들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가서 용역을 할 수가 있는데 융자를 줄 수가 있다고 하면 융자를 줘야 되는 것 같으면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대책까지 같이 강구가 되어야....
동안

강동안위원

무너지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 그 사람에게 융자를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무너져도 까딱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재난위험시설 다중집합시설 내지는 위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20여건은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를 매년 2~3회씩 관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전기선이 누전되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시설 관리 유지를 하도록 통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험한 시설은 없습니다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인 것 같은데 그런 시설물이 나오기전에 그것은 사전에 미리미리 조치가 다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①항 1, 2, 3호에 보시면 법 제35조 내지 제37조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4호에는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 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로 되어 있는데 제35조가 무엇이냐 하면 대피 명령까지도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제37조는 강제 대피 조치도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난 말하자면 수재로 인한 재난이나 특히 화재 재난은 소방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시장한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시장이 모든 것을 총괄 책임을 지고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달하십시오. 지금 총무과에서는 수방 재난은 건설과에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에 관한 것은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반드시 시장이 재난이 났을 때에는 총괄 지휘자이고 총괄 명령자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정기회 기간중의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면서 못하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묘년에는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이 일익번창하시고 가내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