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수원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금번 제176회 정기회의 일정도 이제 3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모연환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자치기획위원장
자치기획위원장 모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분리 운영하도록 하는 기구, 정원에 관련된 조례 규칙의 모델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현행수원시행정조직조례를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 다양하고 전문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와 정원을 수원시행정조직조례로 통합운용하고 있던 것을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조례를 분리하여 현행 수원시행정조직조례 중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와 구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시장권한 사무 중 지역경제과 소관인 무등록공장 지도단속과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가정 보육시설 관련 업무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무, 그리고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주택과 소관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 관리사무와 건축물의 용도 변경사무, 녹지공원과 소관 어린이 공원 관리사무, 도로과 소관 과적차량 단속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앞으로 본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먼저 사무를 위임하고 나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프로경기 및 일반체육행사시 관람수입의 사용료를 관람수입 총액의 25%를 징수하던 것을 프로경기에 한하여 15%로 인하하고 그 외의 행사는 10%로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각종 경기 및 문화행사를 확대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의 “프로 경기는 관람수입 총액의 15%, 그 외의 행사는 10%”로 개정하는 것을, “관람수입 총액의 10% (프로 경기는 15%)”를 넣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모연환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조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분뇨 수집수수료 및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처리비용이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를 감안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분뇨 수집수수료의 상향조정은 처리비를 포함한 분뇨1 당 10원에서 분뇨 1 당 11원으로,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조의 수수료 상향조정은 기본요금인 오수정화시설 750 당 1만 2,060원을 1만 3,300원으로, 초과요금 100 당 1,0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이 청소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간의 물가변동을 감안 최소한의 인상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분뇨 및 정화조 수수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소수수료 영수증 발급방법 개선, 요율 및 가격표의 차량부착, 청소 후 시민의 용량확인 서명을 요구하고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 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시장제출) 7.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한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중 고화지구, 영화 제1,2지구, 역전 제1,2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청산금이 정산되었기에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개정된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업종을 통폐합하고 누진체계 개편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하여 계속적인 하수도 사업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사업추진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를 일부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의 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또는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으로 하며,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업종 구분을 당초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하고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업종별로 평균 9%정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주차장 표준요금 약관에 적합하도록 공영 및 민영주차장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상이용사들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추가 감면 하도록 하는 내용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개정, 주차장법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조문의 수정 및 이해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요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된 주차장 표준요금 약관에 맞도록 주차요금 체계를 10분 구획에서 최초 30분, 30분 초과 10분 단위로 하며, 국가유공자가 직접 운전하는 보철용 차량은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 하고, 성실 납세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차량은 주차 요금을 감면 하도록 신설하며, 주차요금의 가산 및 단순화를 적용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수정에 대하여는 '96년 6월 24일 주차법 시행령 개정시 조정된 조항에 적합하도록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제명을 변경하도록 하며 과징금 처분 절차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서 과징금처분 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한석희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수원시지역의료보건계획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 및 '97년 2월 14일 시행령이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장·군수,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에 따른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 목표로 보건의료기관간 기능분담 등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과 각종 보건사업의 기획과 수행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 유도 및 변화하고 발전에 부응하는 인력개발과 교육을 통한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며 지역현황과 전망을 통한 지역개황, 지역사회 진단, 진단결과 분석, 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평가 등을 실시하며, 보건사업추진현황과 계획에는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보건사업, 학생 보건사업, 성인 보건사업, 모성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향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 의약무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 보건사업, 각종 실험 및 검사를 추진하며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과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추진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주관하에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의료기관간에 연계성 있는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시책 추진을 통해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및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수원시 3개 보건소의 유기적 협조로 실질적이고 세부적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는 바, 본 승인안이 현 규정에 맞게 실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대해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공휴일 관계로 12월 27일∼28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