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6% 증액된 2,770억2,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70% 증액된 2,334억9,4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증감이 없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5.12%인 74억8,288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82%인 51억11만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6%인 감액된 435억3,2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1.26%인 1억967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8.04%인 76억4,283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5.7%인 125억8,300만원이 증액된 2,334억9,400원으로서 지방세가 11.08%인 28억1,900만원, 세외수입이 2.10%인 3억8,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39%인 9억9,000만원, 보조금 3.53%인 27억6,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이번 예산에 56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0.01%인 500만원, 사업예산은 7.38%인 115억1,600만원, 예비비 등이 기정예산보다 28.88%인 10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및 증감내역을 보면 98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8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8.50%인 74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30%인 78억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5.88%인 1억7,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6.48%인 77억3,200만원, 채무상환 예산은 2.98%인 3,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6.61%인 4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0.71%인 7,600만원이 감액된 106억7,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1.71%인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6.52%인 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68%인 7,600만원이 감액된 111억7,9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4,556만4,000원, 자본적 지출이 3,0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 증가분 등을 추가 편성하고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으로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6%인50억4,900만원이 증액된 2,770억2,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5.70% 증액된 2,334억9,4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66% 감액된 106억7,900만원, 10개 기타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8.50% 감액된 328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연도말을 맞아 국·도비보조 등으로 일부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기타 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ㆍ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총무위원회 손광영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였습니다만 추경에 집행부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3었으며 또 당초 예산 부분을 미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추경에 계상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쟁점된 부분은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다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시설비 부분에 정문 홍보판 설치 3,000만원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정문홍보판 설치 30만원도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토론된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특이한 쟁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간사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쟁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시설비가 54억7,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는데 정리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예산에 요구된 것이 쟁점 사항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에도 시설비 1억1,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쟁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역의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한우아가씨 대외 홍보비가 200만원 추가 요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우아가씨 활동이라든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광역매립장 우회도로개설 순환도로 4억, 이 안은 99년도 본 예산(안)을 다룰 때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98정리추경을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마는 많은 토론을 하고 ‘99 본예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99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안이고 98정리추경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권대수위원님이 상당히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도 많이 하셨고 유영우위원님도 발언을 많이 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결론이 내려졌었습니다. 다음 219, 237페이지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에, 교통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5억이 있습니다. 237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지금 당장 안동 시에서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교통체계인데 교통특별회계 예산의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전출을 승인할 수 없다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5억 전출을 삭감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5억 전입을 동시에 삭감했습니다. 다른 기타 세세항에 대해서는 타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역쓰레기매립장 순환도로 4억 삭감, 그 다음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전출금 5억 삭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전입금 5억 삭감 이렇게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