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18일, 1차 수정예산안은 12월 21일, 2차 수정예산안은 1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24일 이틀간에 걸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350억 5,552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42억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 374억 2,355만원이 감되어 총 예산규모는 2,018억 6,997만 3,000원의 규모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24억 1,300만원에서 42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1,566억 5,1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26억 4,252만 3,000원에서 374억 2,355만원이 감되어 452억 1,897만 3,000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예산을 총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먼서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에 증액된 세입액은 42억 3,800만원으로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조정된 것이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감액된 374억 2,355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택지 미분양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장용지 미분양 등으로 감액조정이 불가피한 세입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그리고 절감예산 등을 삭감조정하여 필요불가결한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반회계 중 일부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등 4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조정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정책에 대하여 현재 농업보조사업이 WTO이행 협약서에 저촉되고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집행부 농정책임자의 견해와 현재 파산직전에 이르는 농업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보조사업이 WTO이행 협약서에 저촉되고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93년도에 타결된 UR협상에서는 농림부에서 농산물에 대하여도 예외없는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과 함께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각종 농업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였으며 철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국별로 감축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95년 1월 1일 출범한 WTO에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보조금은 허용보조금과 감축보조금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중 허용보조금은 소득지지를 위한 직접지불제, 휴경보상, 유통촉진, 병해충예방, 재해복구, 귀농, 구조조정 투자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에 따라 농특세 및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조는 허용보조에 속하므로 이같은 성격의 보조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감축대상 보조금은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보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지지 정책인 정부양곡 수매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며 이같은 감축대상 보조금은 우선 2004년까지 WTO이행 계획서에 감축약속으로 제시한 한도금액내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의 농업인에 대한 올해 농정 주요시책으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 등으로 인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4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시의 농업인에 대한 주요 사업별 투자내역은 9건에 74억 2,4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포도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비가림재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팽이버섯생산 시설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관광 원두막농원 조성,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저능력젖소 도퇴 및 젖소 송아지 수매 보조금 등입니다.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향후대책 및 대응방안으로서는 WTO체제 출범 등으로 농업의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농업분야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농업기반의 시설물이 확충되는 외면적인 성과를 나타냈으나 단기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일부 추진과정에서 부실사례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 규모화를 통한 고품질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농정의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IMF 외환위기로 농업인에게 지원된 각종 사업이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 융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고도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하여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업인 운영개선에 대하여 현재 관내에 영농법인수는 얼마이며, 지금까지 지원된 지원금, 그리고 지원법인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금후 우리 시에서 영농법인의 관리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농조합법인 설립현황은 현업적 전문 영농을 통해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연도별 설립내역은 ’93년 4개 영농법인, ’94년부터 ’95년은 각 7개 영농법인, ’96년은 9개 영농법인, ’97년도는 4개 영농법인, ’98년은 1개의 영농법인으로 총 32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주작목별 현황은 축산이 11개 법인, 과수가 4개 법인, 채소가 3개 법인, 가공이 2개 법인, 복합이 6개 법인, 기타 6개 법인입니다.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지원금은 현재 총 32개 법인중에 남천면 소재 남천영농조합법인 외 13개 법인에 ’93년도부터 올해까지 투자된 총 사업비가 129억 1,900만원으로서 국비 31억 2,400만원, 도비 7억 6,000만원, 시비 13억 7,600만원, 융자 35억 1,4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4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하여는 ’93년도부터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현재 32개법인 중 지원법인이 남천면 소재 남천영농조합법인 외 13개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매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하여 지금까지 나타난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영농법인의 육성과 정책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자 지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실태점검 주요사항으로는 법인설립 개황과 운영상태 및 법인체 수입원, 그리고 출자금 운영실적, 판매방법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후 영농조합법인의 관리대책으로서는 현재 설립된 3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자진해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업자 및 중소기업 구제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 실업자 6,700여명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다양하게 시행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과감한 구제대책을 하지 않을 때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문제점이 대두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라는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고용동향과 내년도 전망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재정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그 동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금리,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실물경제 위축과 부실기업 정리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실업률은 어쩔 수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의 4대개혁을 통해 경제침체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외화유치가 확대된다면 내년 중반부터 우리 경제는 플러스성장과 함께 실업률도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실업대책으로 하루빨리 경제회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시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이 있는 실업대책을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 시는 당면 실업대책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실업증가억제와 실업고충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난 4월 23일부터 실업대책상황실을 본격 가동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실업의 장기화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최소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4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가꾸기 사업 등 53개 분야에 341개 사업장에 1,925명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인원은 10만 7,09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99년 2월말까지 6억원의 사업비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발주하여 ’99년 대학졸업예정자 미취업대책과 일용근로자대책, 중소기업 가동지원 등 3개 대책사업에 8개분야에 공공지원사업이 15개 기관단체이고 공공시설물 보수도색에 1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영세가구 가옥수리 및 도배는 13개 읍면동에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 수거는 10개 읍면동에, 등산로 개설은 동부동과 유적지 보호에, 결원보충은 10개부서에, 중소기업체 지원은 44개 업체에 각각 33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중이며 내년도에는 3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1개 분야에 4단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575명을 선발하여 이·미용, 자동차 정비, 공인중개사 등 희망직종별로 3개월부터 1년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393명을 선발하여 4억 3,600만원을 들여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 실시로 향후 취업을 촉진코자 합니다. 넷째, 관내 대학과 연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을 비롯한 관내 6개대학이 주관하여 대졸, 고용보험가입 실업자를 대상으로 정보처리과정 등 14개 직종에 1,016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대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훈련분야에 점차적인 범위를 확대하여 전망있고 비전있는 미래첨단 고급직종의 인력수요에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섯째, 취업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취업정보망을 종합정보통신망으로 증폭하여 구인, 구직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취업정보센터에는 전문상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기업체에 98명, 공공근로사업에 822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실직자 고충해결 및 취업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한 수시 고용정보제공으로 실업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공투자사업 및 자체 건설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교량, 농업기반조성, 상하수도사업 등에 613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79개 사업을 발주하여 연인원 3만 4,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업자 흡수를 위한 건설사업의 조기 발주시행으로 실업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 및 파산기업 실직자의 실업기간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직가정에 대하여 448가구에 2억 500만원의 생계비와 2,700만원의 학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였고, 저소득가정 34가구에는 생업자금 1억 6,700만원과 생활안정자금 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자 7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총 1억 3,000만원의 영농창업자금 특별지원 등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억 1,600만원을 들여 2,002명에 대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16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실시와 8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실직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시와 노동부 남부지방사무소가 주관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경산 인근 시군의 구인업체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향후 중점 실업대책은 최근 대기업의 빅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일자리 확대공급에 역점을 두고 실업자 흡수를 위한 공공근로와 주요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경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대비한 저소득 실업자, 파산기업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용직, 여성실업자, 청소년, 고학력 미취업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부문별 실업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IMF의 어려운 경제속에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실업문제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실업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때 우리 경제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구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소기업은 전체 1,381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사이에 휴업과 폐업 및 부도는 392개가 휴업, 폐업, 부도로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가동상황은 정상조업율은 60% 내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되던 부도현상은 점차 누그러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의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판매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IMF직후부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여겨지던 자금난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관건이라 여기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도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부도기업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지가 취해지기 때문에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우량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중소기업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좋은 조건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추천하고 거치기간은 1년간 대출이자 중 3%를 시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추천은 243개 업체에 389억 4,700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이차보전은 422개 업체에 5억 200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풍부한 대학자원을 활용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9개 기업이 제시한 10개 과제를 7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97년 6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개발하였으며 ’98년도 사업으로는 11개 기업이 제시한 12개 과제를 5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99년 6월 30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시행할 중소기업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250개 업체에 400억원을 추천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 추석 등 자금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이차보전예산액은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생산현장의 애로사항으로서 연구개발기간이 1년 이내이고 개발비가 2,000만원 이내인 10개 과제 정도를 선정하여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원으로 이중 시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원은 참여기업체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산시내버스 노선 재조정과 경산버스와 대화교통간의 공동배차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동지역 주민들의 하양 일부지역이나 와촌지역으로 출근, 팔공산 갓바위 관광 및 참배시에는 교통비 문제로 가계부담이 있으며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배분율을 밝혀 주시고,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환원하여 주민부담해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142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경산버스가 98대이고 대화교통이 44대입니다. 운행횟수는 108개 노선에 1,06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산버스가 78개 노선에 786회를 운행하고 대화교통은 30개 노선에 27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내버스 노선 재조정과 공동배차제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내버스 노선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하여 생활권역간 연계기능이 미흡하고 불합리한 노선과 대단위 아파트단지, 인구증가 등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변화노선에 대하여 농어촌버스 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산버스와 대화교통간의 공동배차제의 실시에 대하여는 경산버스와 대화교통간 공동배차제 전면 실시는 업체간 차량대수 및 운행회수, 배차간격, 업체간 관행적인 운행지역 갈등과 같은 노선에 2개의 회사버스가 동일하게 운행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석정온천에서 하양을 거쳐서 와촌 갓바위, 상대온천에서 자인, 진량을 거쳐서 하양, 와촌 갓바위 노선을 신설하고 시민 및 업체의 의견을 수렴, 시범적으로 공동배차제를 실시하고 효과에 따라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배분율 및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환원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배분율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1014호로 시내 및 농어촌버스 업무처리요령에 좌석버스 비율은 5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 배분율은 차량대수 142대 중 일반버스가 66%이고 좌석버스가 34%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산버스는 98대 중 일반버스가 72%에 해당되는 71대이고 좌석버스는 28%에 해당하는 27대입니다. 대화교통은 44대 중 일반버스가 50%인 22대이고 좌석버스도 50%인 22대의 비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환원하고자 하면 현재 운행하고 있는 좌석버스 49대를 일반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활할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구조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한 구간을 조사후에 버스업체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버스 증차시에는 반드시 일반버스로 우선 증차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는데 법 테두리에서만 따지지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공공근로사업의 실적과 추진과정 문제점 및 보완책 강구 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생활보호책정 현황과 한시적 책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가 1,103가구에 1,648명이며, 자활보호는 1,356호에 3,422명으로써 여기에 지원금액은 39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8가구에 994명의 생계보호자와 263가구에 823명의 자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정요건이 65세 이상의 노쇠자와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득 및 재산기준은 거택보호로서는 소득이 월 22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며, 재산은 28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는 소득이 23만원 이하라야 되고 재산은 29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호대상자로서는 건설 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식당종업원, 기타 일용직 등으로 종사한 자 중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로서는 실직자 중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요건으로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딸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상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정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서는 생계보호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소득이 월 22만원 이하라야 되고 재산은 44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활보호로서는 소득이 월 23만원 이하라야 되고 재산은 44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급기준으로서는 생활보호비로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법정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급여기준은 각각 틀립니다. 앞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이고 뒷면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비 급여 기준표를 별도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호로서는 의료보호 1종은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와 입원료 전액이 국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2종인 생활보호인 자활보호자나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 1,500원, 입원료는 80%를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보호로서는 생활보호 거택과 자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장제보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상자는 완화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접수가 1,860명으로써 선정은 1,245명을 선정해서 8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3억 1,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27억 2,45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여 연인원은 9만 6,086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접수는 822명이 접수되어서 선정은 335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1일부터 ’9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6억 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6,321만 6,000원으로써 현재 참여 연인원은 2,4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공공근로사업자들의 고급승용차 이용을 보도하였으나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장애인 남편의 개조한 LPG승용차이며, 또한 시장에 팔려고 해도 가격이 저렴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입된 지 오래된 구형 승용차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성은 공공근로사업 지침에는 지도감독 공무원들이 상주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2시간마다 현장을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도감독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와 사업장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일부 사업장에는 출퇴근 확인 점검 등 1일 3～4회 정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환경정비, 제초작업 등의 취로성 사업을 탈피하고 생산적 사업에 근로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생산적 사업발굴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의 노임이 중소기업체의 노임과 농촌일용근로자들의 노임보다 높아서 노동력의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농촌의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10월 1일부터 사업별 노임단가를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차량 1,800cc 이상과 휴대폰 소지자는 동료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어 가급적 이용을 지양하도록 계도하였으며, 또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발시에도 고급차량 소유자는 후순위로 선정하도록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자 중 고학력실업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근로자들이 노력의 대가로 노임을 지급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로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지하고 생산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소기성과 거양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율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 청과시장 이설계획에 대하여 이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과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설중인 청과시장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아닙니다. 경산시장내 일부 지역을 차지하여 청과지구가 형성되어 통념상 청과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규모로서는 26개 점포수가 있습니다. 상인은 25명이고 부지는 955평이고 건물면적은 580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인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서는 시설 및 건물노후화로 도시 미관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규모의 영세성 및 거래관행의 전근대적 경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시장 지구내 소재하여 출하성수기에는 교통혼잡 등으로 이용자와 사용자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내 매년 생산량이 늘어나는 과일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물동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대규모 농산물 도매센터 건립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청과시장 이전지를 까치못으로 선정한 경위는 ’93년 7월 22일에 수립된 경산시의 도시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까치못 일원이 유통업무설비시설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농산물 시설설치도 가능하였습니다만 ’95년 1월 1일 경산시·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여건변화로 ’95년 12월 6일 개발계획승인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동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어 유통업무설비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남매지 밑의 청과시장 이전지 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방동 105-12번지 일원의 토지가 이미 ’85년 12월 13일 도시계획으로 농산물 도매시장시설 1만 900㎡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토지가격의 과다 및 청과지구 상인들의 자부담 능력부족과 제반여건 불합리로 현재까지 청과시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경산청과시장 이전계획은 현시점에서 당장 결정하는 것 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등의 입지여건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지역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장기적으로 경산청과시장 이설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휴식시간 이외에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적자발생원인 및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 및 ’97년도부터 ’98년도의 직판장 운영현황 및 실적과 외지 농산물의 취급비율 및 직판장 운영비의 지출구성비율과 운영이익금 결산내역과 직판장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내역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판장 설치현황으로서는 지역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4,747만 4,000원 중 시비가 75%인 1억 1,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직판장 설치내역을 보면 와촌 음양과 자인 울옥리 직판장과 와촌 대한리 직판장, 경부선 상행선에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과 대구 두류산공원에 있는 경산고을 우방랜드 직판장이 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개설운영 주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직판장을 직접 개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였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와촌 음양리 직판장은 와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인 울옥리 직판장은 자인 자연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촌 대한리 직판장은 대한리 새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은 경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산고을은 경산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판장 개설운영에 대하여는 적자발생원인 및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사유와 향후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있어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자운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 6,858만 1,000원의 이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의 다양화, 포장개선, 휴식공간의 확보와 이용객의 편의시설 도모 등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건실하고 내실있는 직판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도의 직판장 운영현황 및 실적과 외지 생산농산물의 취급비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소재 우방랜드 경산고을 직판장을 제외한 4개소의 직판장은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직판장의 ’97년도와 ’98년도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은 총 매출액이 2억 6,639만 5,000원 중 이익금이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실적 및 운영비 구성비율은 별첨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지생산 농산물의 취급비율은 배, 포도, 사과 등 가공음료와 건조농산물인 영지버섯, 곶감 및 잡곡류로서 총 직판품목의 10～20%정도입니다. 직판장 운영비의 지출 구성비율과 운영이익금은 ’96년도부터 ’98년도 상반기까지의 직판장 운영비의 지출구성 비율은 3억 7,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물품구입비가 82.1%에 해당되고 인건비가 9.5%, 공과금이 6.6%, 수송비가 1.1%, 포장비가 0.7%가 되겠습니다. 운영이익금은 ’96년도에 2,708만 1,000원이고 ’97년도는 3,051만원이며, ’98년도 상반기에는 1,099만원으로 총 6,8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에 따른 지원 예산내역과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판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92년도부터 ’97년까지 1억 1,080만원을 지원했으며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직판장 운영에 있어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 건실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경산대추조합과 경상포도조합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하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생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산대추조합은 3,029평의 부지에 839평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96년 1월 27일부터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1,200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상포도조합은 부지가 2,995평에 건물이 452평이 되겠습니다. 품목생산 일자는 ’98년 9월 21일부터 연간 300톤정도 생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 조합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에 대한 시의 추진대책으로는 경산대추와 포도의 우수성을 경산향토신문에 8회 공고를 하였고, 유선방송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합과 협의해서 홍보강화로 다각적인 판로개척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및 읍면동과 관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각종 행사나 교육, 그리고 길흉사시에 대추음료 및 포도주를 많이 이용토록 홍보 및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97년도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경산대추조합에 대한 대추가공쥬스 고품질화 및 가공기술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00만원의 사업비를 연구개발비로 지원하여 대추의 건조방법을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건방법을 천일건조, 열풍건조, 천일건조와 열풍건조를 병행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건조한 대추의 물성과 색상과 영양성분의 변화 등을 제품생산에 활용하여 현재 가공기술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판로개척의 일환책으로 농산물 직거래 일일장터, 알뜰시장, 설·추석맞이 농산물 직판행사, 도심속의 고향장터 등을 통해 28회에 전시직판하여 36개 품목에 6,000만원의 판매고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주문화엑스포 행사시 경상포도조합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전시 직판토록하여 널리 홍보하였고 동 행사기간 중에 3,746만 3,000원의 판매고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서울 강동구나 금년에 자매결연한 전남 신안군과 협의하여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경산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중점과제 및 추진성과와 예산지원 규모 및 개발성과품의 중소기업 활용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11개 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1,300여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지원함과 아울러 자율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6년에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6년 4월 12일 제정된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발분야는 기술개발, 경영개선, 산업인력, 교육, 훈련분야 등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단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96년도 개발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개발과제는 7개 과제로서 참여기간은 6개 대학에 7개 업체이며 개발기간은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으로서 시비가 5,000만원, 기업이 8,500만원을 냈습니다. 개발결과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4개 과제였고 미활용은 3개 과제인데 이것은 불행하게도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개발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발과제는 10개 과제로써 7개 대학이 참여하고 9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개발기간은 ’97년 6월 1일부터 ’98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의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써 시비를 9,600만원, 기업이 1억 2,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개발결과 활용이 8개 업체가 활용을 하고 미활용이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98년도 개발사업 추진중에는 개발과제는 1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5개 대학이 연구를 하였고 11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개발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으로써 시비가 1억원 지원하였고 기업이 1억 3,3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결과 및 활용상황과 ’93년도부터 ’98년까지 중소기업청 및 도에서 시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제는 10개 과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기간은 ’99년 7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시비 1억원, 기업체 1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개발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6년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개발과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년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개발과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개발과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생산공산품의 해외수출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하여 ’96년부터 ’98년 사업추진실적 및 지원경비와 시장개척에 따른 해외방문인원 및 수출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활동현황은 ’96년 5월 15일부터 ’98년 3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서 8개국에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참가업체는 총 48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수출실적은 832만 4,000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3년간 지원해 준 것은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본시장 개척이 되었고, 남아공 국제박람회가 ’96년도에 개척되었고, 중국, 대만시장 개척도 ’96년도에 했고, 멕시코 한국상품전도 ’97년에 했고, 중동 시장개척도 ’97년 11월에 했고, 카이로 국제박람회도 ’98년 3월 11일에 했습니다. 전번달에 중국 개척단은 여기 도표에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수출과 연결해서 24개 업체가 연결되었습니다. 내수판매 위주에서 수출전환업체는 12개 업체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진출과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였으나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아직까지 10개 업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파견지역 시장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품에 따라 수입국에서 제조 검정을 거쳐 수입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선적까지는 시간과 전문적인 마케팅이 요구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대영금속과 주식회사 우성화이바 2개 업체는 일본시장 개척에 참가하여 3년만에 L/C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래한 것이 60만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참가업체 제품에 따라 시장개척이 용이하지 않은 업체를 파견한 것도 있습니다. 2개업체 정도는 개척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사정으로 인해서 가격인하 요구에 따른 계약을 했습니다만 파기하는 일도 빈발했습니다. 계약에서 L/C개설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간의 장기간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영어나 스페인어 등 언어소통에 굉장히 장애가 많은 것도 발견했습니다. 바이어와 상담하는 애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중소기업의 실리추구형 해외시장 마케팅 능력을 함양해야 되겠습니다. 내수판매형태에서 수출전환 제품개발을 유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시장개척참가 지원으로 제품의 비교우위와 경쟁력 확보와 L/C개설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단축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체의 수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지원 등을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가 구매상담 지원이라든가 시장정보 제공이라든가 제품홍보 등을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지역별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일본지역 시장개척활동 ’96년 5월에 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국·대만시장 개척활동 ’96년 10월에 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아공 국제박람회 ’96년 10월에 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멕시코 한국상품전 ’97년 9월에 실시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동·아시아 시장개척활동 ’97년 11월에 실시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카이로 국제박람회 활동 ’98년 3월에 실시한 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시민회관을 개관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될 시민회관 통행버스가 잦은 결행 및 배차간격이 멀어서 시민불편이 심각한데 배차간격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회관을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일반시내 순환버스가 300번이 있습니다. 4대에 40분 간격으로 38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대구미래대학에서 출발해서 사동 우방아파트를 지나서 초원파크, 계양아파트에서 시민회관 입구를 거쳐서 오거리, 옥산1지구와 시장입구에서 오거리를 거쳐서 백천 윤성아파트를 거쳐서 경북외국어대학에서 다시 백천 윤성아파트를 경유해서 경찰서로 해서 오거리, 공단네거리로 해서 영대, 압량 농협으로 해서 영대, 공단네거리로 해서 정평동, 사월교, 역전네거리, 시장입구, 다시 오거리로 와서 시민회관 입구에서 사동 우방과 대구미래대학으로 가는 300번 일반 시내순환버스를 4대를 배차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40분 간격으로 38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대구로 나가는 399번 좌석버스가 11대로서 25분～30분 간격으로 4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자인, 용성, 남산, 진량지역에서 평산동을 거쳐서 대구미래대학을 거쳐서 사동 우방, 계양아파트를 거쳐서 시민회관 입구까지 옵니다. 여기서 오거리로 해서 시장입구를 거쳐서 역전네거리로 가서 사월교를 거쳐서 고산을 거쳐서 남부정류장과 고속터미널과 동부정류장까지 운행하는 것이 399번 좌석버스입니다. 11대로서 2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4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결행 및 배차간격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업체 및 노선운행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결행위반행위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행에 대한 업체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결행이 1건도 없도록 업체방문 지도 및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운행 배차간격 조정은 시민회관 이용주민이 증가할 경우 현지조사하여 증차 및 배차간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의원입니다. 우리 청과물시장 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자료로도 듣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이 청과물시장 토지매입은 시비로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상인들이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그 단계 계획까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까치못에 할 때는 거기에 구획정리가 안될 때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상인들 앞으로 등기를 해 주면 자기들이 집을 짓고 모든 것을 활용하겠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지구를 도시계획 장기개발계획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상인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어서 거기에 거대한 땅을 사서 자기들 자구책을 하기가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국장 생각으로는 앞으로 청과시장 문제는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 공공청과시장이 되게끔 해야 안되겠나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매입은 시비로 해서 시유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상인들에게 분할을 해야, 분양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보면 상인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재원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청과물 도매시장을 만들어 놓아도 이주의 거부반응은 상권확보입니다.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상권확보로 인한 상인거부가 가장 큰 핵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주 소비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이런 큰 지역에 우리 경산시가 농산물 위탁판매장이나 유통시설에 대해서 개설을 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우리가 서울 가락시장과 같은 유통단지를 시도 광역시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중앙에서 대구와 인접한 경산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일반 시군에는 그러한 것을 중앙에서 지원을 못 하니까 대구광역시 밖에 인근에는 못하니까 전국에 광역시 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광역시하고 같은 위치에 걸쳐서 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금구동에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사정 여건상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시장의 농산물 유통관계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우리가 대구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위치를 4개소에 하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양과 진량과 자인과 압량입니다. 그 4개 지구에 농산물 유통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기본용역은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IMF로 인해서 그 계획이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계획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새로운 추진계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산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실국에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생물에 대해서 판로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래서 우리 경산시는 그래도 유실수도 많고 이래서 앞으로 유통문제를 우리가 서울 같은 데도 심지어 조그마한 영주시 같은 데도 보면 가락시장에 위탁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유통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실국에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윤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박종윤 의원입니다. 46쪽에 시민회관 입구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시민회관 입구는 바로 시민회관 앞입니다. 파출소 있는 사거리 내려오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씩 기다려도 차가 안 온다는 시민들 제보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보를 접하고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그렇게 결행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조금 덜한데 저녁 시간대에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통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시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산업경제국장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