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석동옥 의원 발언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에서 제출한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석동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세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설명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은 지방세법 제2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농지세과세필요경비 공제에 활용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필요경비율의 계산방법은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고 있거나 기타 자료등에 의하여 사실상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등의 내용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정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농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안된 98년도 제2분기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은 벼, 사과 등 9개 작물에 대하여 읍면과 시에서 조사하여 농업기술센타와 농업계영인연합회의 자문을 받아 산정한 필요 경비율로서 작물별로는 최저 71% 콩에서 최고 83% 재래종 사과까지 산정하였으며, 평균은 76%로 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작물의 작황은 97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므로 필요경비율을 전년도 보다 1-11% 높게 산정하였습니다. 필요경비 조사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읍면조사와 시조사,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인연합회의 자문결과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산술평균에 의하여 적절히 산정한 필요경비율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필요경비율이 최저가 71% 콩이 되고 최고가 83% 사과재래종이 되는데, 그 경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부과는 더 높아집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렇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 필요 이상으로 경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많은 것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선택을 하겠어요? 오히려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농작물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나 또 경비가 많이 들지만 사과 같은 경우는 그 만큼 면적도 많고, 생산량도 많고 총소득액이 많기 때문에 농가가 선호하는 문제는 물론 개인 취향이라든지, 개인의 수지분석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꼭 경비율이 많이 든다고 해서 선택을 기피하고 그런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저는 권장하는 뜻에서는 경비율이 높으나 적으나 세율부담은 똑같이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도 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2기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정기회 제16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