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식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영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설명서는 뒤에 따로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시군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두고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을 자문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군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발굴 위촉하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입니다. 안 중에 기능중에 보면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를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갖추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지역에 위촉하실 분들이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과장님은 몇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하면서 시내에 전문대학이라든가 동양대학에 문의한 결과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민들 중에도 주로 퇴직공무원 일부가 계시고, 특히 여성단체에서도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전문대학에 전에 국장님 하시던 임홍기 교수님이 그래도 학식과 기술이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낫다고 평가하고 있고, 전에 전문대학교에 계사던 현인환, 식품영영학과 교수입니다. 수질감시위원회 회원을 역임하셨는데, 이분도 수질에 조금 학식은 있습니다만은 큰 기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회를 설치하드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는 힘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이는데, 상위법에 설치조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지로 이 안을 해 놓더라도 우리 수돗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되면 좋은데, 1년에 한두번하고 또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을 늦추어도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대학교 교수님 몇분하고, 거기에 특히 수도사업기술이 학식이 풍부하고 한 꼭 영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드라도 타 대학에, 예를 들어 대구에 있는 타 대학에 매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 대학에 전문교수, 상수도 분야의 전문교수를 한분을 위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교 그런 교수들하고 타 대학교의 상수도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고 현지 기술이 풍부한 전문교수님을 한분을 위촉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 일반시민중 환경에 관심이 많은 여성단체라든가 그렇게 하면 우리시의 수질평가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으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아주 좋은 자문과 기술을 받아서 가흥정수장 이라든가 운영에 자문이 되도록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유사한 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까?

영주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가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수질을 감시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것은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고, 전에는 감시하는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가 평가하면은 평가하는 사람이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잖습니까? 장치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위원회에 계시는 여러분이 수질이나 맛을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위원회가 존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당 등에 보면은 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를 위하여 외부에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보면은 우리 수돗물 사업자가 우리가 검사를 해서 떠가지고 하는것도 있고, 수도 위원회에서 직접 떠서, 다른 예를들어 보건소라든가 이런데 의뢰를 안하고, 다른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하는 것도 있으니, 이것은 뭐냐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해서 환경연구소라든지 하니까, 자꾸 의심이 가니까 다른데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도도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 위원회가 존재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매해마다 검사를 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못했다던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생겨납니다만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아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회가 없다고 해도 여기 조례안을 보아서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다고 수질검사를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잘 못된 것은 고발조치하고 엄정하게 관리했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의해서라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입니다. 3조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성을 하는데 3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에 한분정도 참여할 수 있으면 다음에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협의하기 좋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퇴장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도수 위원님이 자구 수정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설명이 필요하면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이 6명으로서 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1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