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형진
임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1월 2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의 방대영 위원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7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현장확인 및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처리하고자 계류시켰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1일 현장을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와 토지소유자도 위원님들이 다 만나 보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중지를 모아주신 대로 본 결정안에 대해서는 편입대상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본 민원을 해결하고 학교 시설을 이용토록 하자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48분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양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독간호대학은 1966년도경에 설립된 기존 학교시설로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한 실정임에도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증ㆍ개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독간호대학 신설결정입니다. 위치는 남구 양림동 61-1번지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결정면적은 3,064㎡, 927평입니다. 토지매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결정사유로는,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따른 부적교사 증ㆍ개축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미결정된 기존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2동 1,640㎡을 증축 2동 4,764㎡로 증 3,124㎡을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표시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상태에서는 학교시설 증ㆍ개축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말씀드리면, 기독간호대학으로써 현재 면적은 3,064㎡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위치는 별도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 중 주민의견 청취 사항입니다. 공고는 지방일간지 2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전남매일하고 전남일보, 청취기간은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을 청취기간으로 정해서 게재를 했고, 청취 결과 열람자 및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본 사항도 지난 12월 11일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도 답사하시고, 또 문제점도 청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여러분께서 내용을 다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부지 기준 면적이 변화가 되어서 겨우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좀 적다 하는 인상은 받았지만 그것 때문에 학교를 못 짓고 노후화 되었다가 이번에 규제가 풀려가지고 허락하게 된 것이지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85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미결정된 각 학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간호대학은 85년 재정비시 대학교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지 못했고, 96년도 7월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설치규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적합하기 때문에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14일 동안 공고를 했으나 주변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이의 제기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구요?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상입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학교 자체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무리 도시계획상 학교에서 해 달라고, 자기 땅에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은 전체 균형도 봐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을 가서 본 바로는 그 내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학교도 상당히 밀집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면학 분위기가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도 검토해 봐야 할 사항 아닙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학교 면학 분위기에는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워낙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 집니다만,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한 심정으로 그 학교를 시설지구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가 짓겠다는 것이니까…….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현재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보완 안시켜 준다면 오히려 면학 분위기가…….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1학년만 거기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실습을 하기 때문에 현장으로 전부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좁다고 하는 개념, 운동장이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개념은 아마 그 학교의 특성상 좁다는 것은 객관적인 이야기이고 내부 운영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원래 거기에서 이론을 1년 하고 2학년부터는 실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학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학교를 좋게 지어가지고…….
성례
안성례위원
그럴려고 부지까지 사놨는데 이쪽 도시계획에 또 하자가 있어가지고, 시 기념식수 문화재 때문에 도로로 못 내서 불가분 증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그리고 수피아 여고학교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갑길
전갑길위원
알겠습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기독간호대학)결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15호선등3개노선)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15호선등3개노선)변경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추진결과에 따라 중앙공원의 절개지 훼손을 최소화 하고 계획도로에 접한 공동주택의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선형을 중앙공원내로 변경, 터널공사 하고 도로기능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도로 가각 전제와 연간도로를 시설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주체육관 진입도로는 대로 1-15호선 선형변경입니다. 변경내용은 아파트 밀집 신동아나 광명 아파트 등 통과 구간을 중앙공원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규모에서 연장은 660m에 폭은 55m가 되겠습니다. 대로 1-15호선과 중로 1-17호선 교차로 도로 가각 전제입니다. 도로교차로의 가각 미전제 2개소를 가각 전제하는 것입니다. 소로급 도로 부채도로 신설입니다. 신설내용은 대로 1-15호선 선형변경에 따라 기존도로와 연결을 한 도로 신설입니다. 연장은 660m에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용역 추진은 1차 순환도로에서 염주체육관 연장 1,280m에 폭 35m입니다. 용역기관은 금년도 2월달부터 12월까지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나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사항 중에 시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공고는 지방일간지에 2회 게재를 했습니다. 전남매일하고 전남일보에 게재를 했고, 편입토지소유자 108명에 대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청취기간을 정해서 청취결과 열람자 7명이 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대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1차 순환도로 여기에서 조금 가게 되면 백운광장이고 이쪽으로 가면 농성광장입니다. 농성광장과 백운광장의 중간지점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1순환도로에서 중로 1류 7호선, 그러니까 중앙공원 경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까지는 15m 도로가 개설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85년도 재정비때 35m로 확장해서 도로 선형을 연결해서 2차 순환도로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순환도로 시점에서 종점은 2차 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염주종합운동장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앞 35m 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25m로 좁아져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암반이 돌출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선은 녹색선으로 표시된 반듯이 된 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서 보시다시피 신동아 아파트가 도시계획선에서 약 6m 이격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광명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양 아파트, 금호 아파트가 35m 도시계획도로 전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이 27m 정도 되는 암반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암을 잘라내는데 발파도 할 수 없고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차 순환도로 개설시에 겪었던 바와 같이 아파트들의 소음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도로시설과장할 때 이 도로 개설문제를 가지고 아파트 쪽과 공개 민원 처리, 또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주민들이 도로 개설을 터널로 해 주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의견 청취시에 108명에게 개별통지를 했습니다만, 이견이 없이 터널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 이 도로는 10m로 축소를 해서 여기에 일방로 도로 1차선과 보도,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10m 도로로 해서 두고, 이 빨갛게 선이 되어 있는 데로 이쪽 선을 공원쪽으로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옮겨서 터널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터널은 12.75m로서 3차선, 3차선 상ㆍ하행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이격은 센타에서 센타까지 규정에 적합하게 40m정도 이격이 되겠습니다. 원래 구조상으로는 터널의 2D이상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2D이상이 떼어져 있어서 만들어져 있고, 높이는 9.27m가 되겠습니다.
대영
방대영위원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이 사진이 이쪽 면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여기가 아파트쪽입니다. 당초에는 도로가 여기에서 35m가 있었는데 도로 선형을 이쪽으로 바꿔서 터널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널 부위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은 이것이고 한 선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다 적합하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우리시에서 도로계획선을 잘못했어요. 거기가 도로계획선은 원래 났었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도로를 먼저 뚫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아파트를 지어놓고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훨씬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갑길
전갑길위원
도로를 먼저 못 뚫더라도 도로선형이 있으면 아파트를 못 짓게 허가를 안 해 줘야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그래놓고 위에로 돌아간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도로계획이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건축법상 다소간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95년 1월 17일 이후에는 계획선 도로가 있게 되면 계획선 도로도 앞으로 개설될 도로로 보고 소음문제를 완전히 해소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50m 이격을 하든지, 방음구조로 짓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95년도 이후에야 만들어져 가지고, 그 당시로는 법에 허가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으면 우리시가 먼저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그 아파트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제 아파트 전부 입주해 놓고 곡선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시의 도시행정이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소방도로 같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신도시, 다시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도로를 내주고 공동주택을 지으라고 해야지 도로도 안내고 지어가지고 나중에 민원사항 때문에 곡선으로 해서 터널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행정이 잘못되었지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들을 전부 해 놓고 건축물들이 입지되어야 합니다만, 사실 재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다른 도로 안하고 그것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다른 필요없는 것은 뚫어놓고 그럽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선
김관선위원
법만 따지시 마시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겠는가요. 그래놓고 지금 곡선으로 하고 터널로 만들어놓고 이것 이상 없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터널 뚫어가지고 교통사고만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교통사고날 염려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시장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갑길
전갑길위원
직진으로 해가지고 터널을 만들면 안돼요?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안됩니다. 도로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사항에, 여기는 55m의 폭으로 가운데 2D를 이격시키면서…….
관선
김관선위원
도시계획이 들어설 때는 도로를 먼저 뚫어 놓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먼저 공동주택 들여놓고 도로를 뚫는 것은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터널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27m 정도 됩니다.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담당과장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95년 이전 것은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법으로 해 놓고 막 뚫어 버리면…….
대식
정대식도시교통국장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우선 민원을 없앨 수가 있고…….
성례
안성례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은 맞아요. 입으로는 그 아파트 업자들에게 승인할 때 반드시 일어날 민원을 미리 생각해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넣고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허가해 주지 말든지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진
임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대1-15호선등3개노선)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방대영 위원 발의)
12시 16분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대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6분
대영
방대영위원
방대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시 1세대당 규모를 일정 규모이하로 건설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규제 완화 및 재개발조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규정의 제7조제3항제3호에 분양주택의 경우 115㎡와 임대주택의 경우 85㎡ 이하의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임형진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0분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