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79회 정기회 일정이 막바지에 이른 오늘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을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ㆍ호남의 지역갈등 문제는 정치 권력 다툼과 불균형 성장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낀 상대 지역민의 소외감이 증폭되면서 생긴 부산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지역갈등의 폐해를 치유해 나가고자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 부족과 인적ㆍ물적 교류사업의 추진체계가 미비되어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등 영ㆍ호남인의 교류 협력이 기대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국 50년만에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임기내에 망국적 동ㆍ서 지역의 갈등문제를 해결해서 국민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신 바 있고, 영ㆍ호남지역의 자치단체 또는 민간 차원에서도 지난 날의 편견을 씻고 그 동안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고자 하는 교류협력에 대한 의욕과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영ㆍ호남의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이러한 영ㆍ호남의 화합 분위기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또는 주민간의 인적ㆍ물적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본 조례안은 크게 자치단체간의 교류 협력,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부문으로 나누어 그 추진방향, 그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범위와 방법 등을 정해 놓고 있고, 민ㆍ관이 참여하는 동ㆍ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영ㆍ호남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의 각 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영ㆍ호남 지역의 갈등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려는 광주시민들의 굳은 의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 통합을 통해 국난극복을 위해 온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시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영남지역과의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영ㆍ호남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를 보면 우선 첫째적인 목적이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길을 트자는데 있다고 보더라도 우선 가장 중요한, 조례안 제정한 데 대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행정적ㆍ재정적, 거기에 재정적인 것을 뒷받침 받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의 참고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고 가서 서로 미팅해 가지고 친목 모임하는, 그런 형태의 성격이 아주 농후한 것이지, 실질적인 민한테 받아들이는 순수성이 얼마나 반영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가 되고 또 실제 생산적인 교류가 되어야지 관에서 무슨 기관장이랄지, 무슨 관계관들 만나가지고 저녁먹고 술 한잔씩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간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서로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시ㆍ도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체감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겁니다. 우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찾아가지고 무슨 자치단체랄지, 직능단체들한테 등산대회네, 체육대회네, 예술이랄지, 연극, 음악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기업인들간의 교류랄지, 서로간에 광주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쪽 지역에서 사온다랄지, 여기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광주 지방에 와 가지고 사간다랄지, 얻어간다랄지, 그런 실질적이고 생산성 있는 교류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앞으로의 교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동ㆍ서 교류의 초기 단계로써 자치단체간, 시ㆍ도지사, 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또 민간의 교류를 지원하자는, 촉진시키자는 다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본격화될,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민간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초기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치단체장간의 교류나 공무원간의 교류, 이것이 앞으로 계속 주류를 이루어서는 옳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호 공동의 이익이 기대되는 경제적 교류, 이것이야말로 가장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교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도 제8조제2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 사업. 그런데 서로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고 그런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 등 이런 실질적인 교류가 될려면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고, 오 주 위원님께서도 서로 사고방식이 틀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불신이 해소가 되고 서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조례안에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관 주도의 행ㆍ재정적인 지원, 그것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여기에서 “15인 이내의 동ㆍ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제9조의 제3항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동ㆍ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15인 이내”라고 그랬는데, 인적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약간의 관하고 대부분의 민간 단체 또는 민간 지도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ㆍ서 교류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어떤 류의 사업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협의, 심의를 하면서 개별 민간단체나 민간인간의 교류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협의 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보면 공무원들의 연수라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 교육교류 제5조입니다. 제5조를 보면 영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의 요청을 받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현재 광주광역시가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시ㆍ도 대상기관, 영남지역이면 아까 지정해놓은 그런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가 똑같이 만들어지면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데, 무슨 효력 발생이 됩니까?

공무원 교육 교류는 각 시ㆍ도마다 공무원 교육기관이 전부다 있습니다. 있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교육원만 해도 교육과정이 한 30여개 정도, 굉장히 다양한 교육 과정을 두고 있고 그 교육 인원은 특수 전문 교육 과정들은 인원이 대단히 적습니다. 10명, 20명 그래서 교육을 운영하기에는 강사를 초청한달지 이런 것은 교육인원에 상관없이 똑같은데, 다양한 교육 과정을 교육 기관별로 운영함으로써 대단한 비효율성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남지역이나 다른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특화시켜서 우리가 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차라리 우리 교육생을 그리 보내가지고 하고, 또 그 쪽 교육생을 우리한테 데려와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교육 과정 운영도 효율적이고 서로 인적 교류가 빈번해짐으로써 서로 이해를 돕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로 5조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중에다가 영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우리 광주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저쪽의 편만 들어가지고 하고 있어요. 서로 상호 교류를 할려면 영남 지역 사람들도 우리 광주에 와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또 우리 광주사람들이 저쪽에 가서 하고 상호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완전히 영남 지역만 유리하게 하고 우리는 완전히 그쪽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다.

제5조 내용을 보시면 1항에서는 영남지역 공무원을 우리 시 교육원에 위탁시켜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영남 지역의 공무원이 우리 시에 올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3항에서는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다고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쪽 지역에서도 이에 상응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이것이 서로간에 효력이 발생된다랄지 뭐가 되는데, 서로 협의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넘기실 것입니까?

영남과 호남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시ㆍ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기본적인 합의는 이미 지난 두 차례 영ㆍ호남 시ㆍ도지사 협력 회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가 마쳐졌습니다. 공무원 교육 교류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우리 교육원, 시 등에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우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서도 지금 우리 시에서 제정한 조례안과 같이 그런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상정이 될 것이냐 그거에요?

그것까지는 아직 약속이 되거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영ㆍ호남 교류를 추진하는데 협조는 될 수 있는 행정적인 합의, 협의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애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쪽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혼자 짝사랑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이것을 제정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성급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ㆍ호남 지역 갈등 문제는 지난 역대 정부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되고 말았거든요. 지금 50년만에 정권 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감정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임기내에 적어도 이런 지역 갈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서 국민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아마 IMF 경제난 극복과 함께 가장 큰 국민의 정부의 과제이고, 또 그런 책무로 이미 공헌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정책을 우리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의 동참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8월달에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대통령께 우리 많은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고도 드렸고, 그런 보고드린 사항의 구체화 작업의 하나로써 이제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간다는 것보다는 50년 동안에 그 쪽 지역의 정권, 우리가 50년만에 정권 교체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법을 제정해 가면서 우리가 일방적인, 저쪽도 이렇게 하게끔 하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그쪽에서는 씨도 안 먹혀 들어갈텐데, 그리고 아무리 조례로 만들고 제정을 한들 실질적인 영남 시ㆍ도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우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슨 행정기관간에 서로 예산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것이 너무 빠를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 주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 하나 제정한 것 자체로 지역 감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거나 국민 통합이 된다거나 그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 차원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과제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만, 역시 근본적으로는 양 지역 서민들간의 서로 인간적인 교류, 인간적인 신뢰, 이런 것이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 차원의 제도만 가지고 이 문제는 마무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인 선거 제도를 개선한달지, 지역간의 균형된 인재를 등용한달지, 경제적 투자를 균형있게 한달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고 우리 지방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그런 노력에 부응해서 지역민간에 자주 만나야, 사람은 만나야 정이 들고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지 않으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오해가 확산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그런 것을 풀고 또 중앙정부 정책에 같이 부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노력이 지방 차원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그런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국정 과제로 정부가 지역주의 해소 등 동ㆍ서화합을 중점 추진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류라는 것은 영남 사람들의 마음과 호남 사람들의 마음이 와 닿았을 때, 마음의 교류가 되었을 때만이 교류가 성립되었다, 화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의 화합과 교류가 될려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민간 단체적으로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마음의 교류가 오기까지는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된다, 또 현 정부는 임기내에 동ㆍ서화합만큼은 꼭 결실을 보고 말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라는 것은 곧 우리가 먼저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을 밑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세,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류하는 방법, 지역과 지역간의 물품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 프로그램을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연구가 되어서 해야만이 마음과 마음의 교류가 된다, 이랬을 때 화합이 왔다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정말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간의 교류라 하더라도 유형이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단체간에, 단체 임원간에, 또 회원간에 서로 왕래를 하면서 서로 대화를 트고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정말 마음을 틀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시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전남대학교와 경북대학교가 200명씩 신입생을 상대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4년간 학교를 다니도록 기숙사 등을 지원해 주자, 아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4년 동안 그 지역에 산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상대 지역과 결혼 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양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서로 방학 때 상대 지역에 가서 가정에서 같이 2～3일이라도 생활을 하면서 서로 친구를 삼고, 그런 시책들도 서로 마음을 틀 수 있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세대의 지역 감정을 후세에 넘겨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유사한 실질적인 마음을 틀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앞으로 많이 개발하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민간 단체에 제공도 해주고 민간단체 상호간에도 그런 시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노력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주를 위시한 호남에는 IMF가 없다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에 해소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어 버리면 그렇게 알아먹게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왜 광주ㆍ호남이 IMF가 없느냐, 똑같다, 이런 자료들을 연구해 가지고 즉시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해 준 바와 같이 이러한 조례가 현재까지 없는 상황에서라도 지금 영남과의 교류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이러한 조례를 꼭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시발로 해서 영남지역에서도 동일 수준의 조례가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문제는 민간 쪽의 교류를 활발하게 행정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ㆍ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잘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김후진 위원께서 “동ㆍ서교류협력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강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개진을 해 주셨어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시정지원국장께서도 동의하신 것으로 발언하셨고 해서 김후진 위원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해 주십시오. 이 조항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 당초에 20m 미만 도로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 있지요? 그것이 위에서부터, 건교부나 그런 데서 내려온 법이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구청장한테 위임한 것이 20m 미만 도로다 하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시에서 만든 거에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내려온 거에요?

시에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각 구에 안 그래도 재정난이 아주 심각한데 시에서 15m 이상이랄지, 그런 것은 오히려 구청장한테 넘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 구청장 위임 사무를 시장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도로 관리랄지, 그런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위임하는 사무 내용은 도로 개설이나 시설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20m 폭 미만은 개설 시설을 구청장한테 위임했는데 그에 따른 보상 업무가 15m 이하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5m 미만이 구청장한테 아마 권한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후로 따라서 보상 업무 같은 것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서 이번에 실제로 맞춘 것입니다. 권한있는 행사를 같이 책임도 맡아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새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 개설이랄지, 관리랄지, 그런 업무가 오히려 구 같은 데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러면 구에서 실질적인 소방도로 하나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줘야만이 개설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태여 20m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5m 이상 도로는 시장이 모든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데는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 검토를 해서 무슨 외부적으로, 법으로 기 20m 미만은 구청장이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쭉 관례대로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정도를 적정히 조정을 해 왔던 것으로 지금 다시 15m로 내린다, 이런 검토는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어떤 점이 어려워요?

15m하고 20m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분석해야 되고 구청장도 구청장나름대로 자치구에서 그 예산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주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구청의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으로 쭉 해 왔던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폭을 낮춰서 할 수 있겠다라는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그 예산을 보전해주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보다는 우선 업무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에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은 그렇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데 2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행정 사무 전체를 구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상은 시에서 하고 개설은 구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직원이 일을 좀더 열심히 하고 일에 대한 부과는 되지만,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시에서 하고 개설은 구청장이 하는 것보다는 개설이고 보상 업무이건 간에 모든 것을 행정의 일원화를 시키라 이거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시장이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오히려 이것을 더 밑으로 내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더라도 다시 그리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예산과 보상업무랄지, 신설이랄지, 관리, 모든 것을 시에서 관장하라 그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와서 20m까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모든 재정 여건이 충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시에서 보조 받지 못하면 조그마한 소방도로, 6m 도로도 구청장이 못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런 형편에서 또 이렇게 확대해 준다고 할 적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안은 구청장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설사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차제에 15m로 내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또 20m가 적정한 도로 폭이라는 판단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변함없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낮출 수 있느냐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대답드리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것이 어떤 점이 어렵냐,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과연 적정선이 19m인지, 18m인지, 15m인지, 20m 이상인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에서 나와계신 분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세요.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국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기의회를 통하여 우리 국 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 등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도시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구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품 심의를 구별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1월 5일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동 규정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이관되었고, 위임규정에 따라 97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되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심의 업무도 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 동 조례를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건축주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 절차중 건축 관련 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심의 신청 시기와 일부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미술 위원 선임의 적합성 및 미술장식품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에 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대강 말씀드렸지만 건축주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을 하는 시기는 사업계획 사전결정 또는 건축계획심의 신청시 제출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업계획 승인 이전 또는 건축허가 이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건축 관련 절차에 적합하도록 하고, 둘째, 미술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여 풀제로 운영함으로써 위원 선임 여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노출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 다양한 의견이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며, 셋째, 미술장식품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하여 건축주, 관리인이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선량하게 관리하게 함은 물론 넷째, 구청장에게 위임된 미술장식품 설치확인 및 가격통보 조항을 삭제하고 시에서 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