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거 수)

예, 박위원님!

그간 우리가 삭감에 대한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행정 비 공보관리 3,500만원에 대해서 그 부기가 군정홍보용 VTR로 되어 있었는데 VTR이라는 것은 13년전에 만든 그런 VTR로 하지 말고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으로 바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기를 바꿔서 새롭게 군정홍보하는데 힘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할께요.

예, 윤명희 위원님!

VTR 제작을 하면 얼마 만큼의 효과가 나겠는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전 보다.......

홍보물 제작을 하면요?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자주 안개최하는 위원회라든가 또한 외래 인사들이 군청을 방문했을적에 그러니까 10명이상 방문했을적에 저희가 저희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양반들한테는 군정보고보다는 저희군에 4계절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상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재경향우회라든가 재 전향우회 등 향우회 개최될 적에도 가서 영상물을 보여줌으로서 자기네들 고향이 이만큼 변했다 하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또 외부인사들에게는 청양군은 여름에 까치내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가을에는 단풍도 구경할 수 있고, 겨울에는 설경도 볼 수 있고, 봄에는 각종 꽃피는 장면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청양군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는데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돼서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새로 한번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박상진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1998년 12월 9일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 구성하였으며,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유성종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제2항,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1998년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998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2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해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259억 6,49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37억 606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22억 5,888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의 결산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32억 9,18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68억 3,372만원,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2,074만원입니다. 다음, 채권ㆍ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55억 7,327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32억 2,517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 새충남상조은행기금, 재해대책기금, 이상 5종으로 3억 7,541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276억 5,016만원, 물품은 669종 16억 2,775만원입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은 1997년도중 총수입이 1,259억 7,876만원이고, 과오납 반납이 1,382만원, 지급액이 937억 606만원, 잔액이 322억 5,888만원입니다. 제4항, 결산검사기간 및 시정ㆍ개선할 사항입니다. 1998년 8월 4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윤명희위원, 최명규위원, 최병락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시 주요 시정ㆍ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총 7건으로서 첫째, 부과된 지방세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세홍보로 납기내 또는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관허사업제한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을 줄이는 등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과오납금 과다발생은 부당한 바 과오납금처리 사례가 과다발생 한 것은 납세의무자 신고시 관련서류 확인 미흡과 이중납부한데 기인한 것이므로, 착오부과 및 이중납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과징업무 처리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겠고, 셋째 특별회계 세입 징수ㆍ수납이 부진한 바 융자지원금 등의 상환조건 미이행시 대응처리가 미흡하고 상환의무자의 변동 원인이 발생하여 수납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과태료 미수납액은 납세태만자의 가중과 미온적인 자세로 수납 업무를 처리한 결과이므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향후 체납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미수납액 사유별 완징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넷째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부당으로 5개 과목 2,632만원 전액을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집 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집행한 바 예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감액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등 당면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고, 다섯째 세출예산 과다 불용처리는 부당한바 당해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등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여섯째 당해연도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함을 원칙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136건이라는 많은 사업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등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음은 부당한 바 예산의 소요판단, 사업시기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예산 편성ㆍ운영으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치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일곱째 면밀하고 확고한 사업시행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지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부당한바 사업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예산의 소요시기를 정확히 심사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 및 개선사항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199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내용이 오류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결과를 다시 제출받았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98년 12월 16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4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갖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7년도 폭우로 인한 소규모시설 및 소하천 수해피해의 복구사업비와 농작물 호우피해 사업비로 8억 123만 4천원이 지출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요청한 사항이며, 다음 페이지 제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액 8억 123만 4천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상황은 생략을 하고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개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5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 일반회계 805억 6,913만원, 특별회계 164억 8,499만원, 총 970억 5,412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의 서무관리에서 1,06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805억 6,913만원, 특별회계 164억 8,499만원, 총 970억 5,412만원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중에 질의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2대 의회에 와서 ’97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매년 보면은 ’96년도나 ’95년이나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의 권한으로 결산검사 위원 을 선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격입니다. 어떤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말이에요. 시정이나 요구할 따름일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일을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웠다 해도 그만이고 이게 상위법부터 개정을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지 매일 시정요구해도 그 타령이 그 타령이고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결산검사라는 것이 아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단,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다음해 예산에 반영시키는 길 밖에 없어요. 뺀다든가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이런 일은 않자 해서 삭감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산검사가.......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