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등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점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의 정확성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여야 할 사업과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수치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사전 집행하거나 또는 초과 집행하여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이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924억5,000만원과,특별회계 237억7,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0.5%인 4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99.8%인 118억7,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4,890만2,000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금액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로 일반회계 분야에서 전포3동, 개금3동 미끄럼방지 시설비 1,770만원과 전포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589만5,000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금액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묘년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상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4일 김태하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가 기관별로 제정되어 서로 상이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요구되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산진구지방공무원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전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직제규칙이 기관별로 제정되어 서로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직급과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74회 정기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4일, 10일, 14일, 15일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12월5일, 14일, 15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조례·규칙이 기관별로 제정되어 개정시마다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며 조례개정 과정에서도 법규 운영 미숙으로 제·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을뿐 아니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금번 행정자치부의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관별 기구설치 조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 결과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의 조례·규칙 모델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우리 구 고용직 공무원의 경노무 직종을 삭제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하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 받도록 혜택을 주고 있으나, 면허세만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혜택이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감면혜택이 없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및 4급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향상과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995년12월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서, 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10일부터 23일까지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바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공통된 인식하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겸일 입니다. 인사는 생략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제74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99년도 적립기금 1억5,850만원의 이자수입 1,688만원중 300만원은 재적립하고 1,388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세부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등록 경로당 175개소 운영비로 700만원, 구재정에서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 무등록 경로당 20개소 운영비로 400만원, 기타 노인 관련 사업에 288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금 적립금으로각각 3억3,890만4,000원과 7,669만3,000원을 적립하고 재해해소 및 재난해소 사업비로 각각 1억원과 2,556만4,000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계획이 없어 계획안으로서는 다소 미비하다고 사료되었으나 담당과장의 추가적인 자료에 의거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전체적인 기금운용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한열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4일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관, 대상부서의 감사실시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감사장에서 시정조치하였으며,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은 의원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하여 재신고나 경고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얼마남지 않은 98년 한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 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28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5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열세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30건이며, 건의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4건으로서,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련 감사결과 제출외 13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16건으로서 범전동 5건, 양정1동 3건, 전포1동 2건, 당감1동 2건, 가야3동 4건이 되겠으니,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건의사항은 6건으로서, 컴퓨터 집중관리외 5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겸일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5항까지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제6항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 하였습니다. 총 지적 사항으로 85건이며, 건의사항 3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지적 및 건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남아 있는 동 통합 청사 활용 방안 연구 검토외 24건, 도시국 지역관리과 도로 무단 장기 점유자 관리 철저외 17건, 6개 동중 연지동의 보안등 관리 및 신속한 수리 처리외 38건, 당감복지관의 어린이집 차량운행 재검토 조치외 2건이며, 건의사항으로 전동 1건, 사회복지과 2건 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느낀점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의 수감부서에서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감사자료와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였을 뿐아니라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여 답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가끔 발생 하였으며 또한 민원에게 불친절하여 민원 접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업무 및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구민의 복지 증진과 민원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