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예치금을 받아 사용승인하던 것을 법령에서 식수예치금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지하층의 규모를 법령에서 정하였으나 조례로 위임되어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용도별로 구분 신설하고, 일반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을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종전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인 공해공장으로 하던 것을 법령의 개정으로 주거지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 500㎡ 이상인 공장으로 변경하고, 택지개발지구내에서 2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전면도로 반대측 경계선에서 1.5배 이하로 하던 것을 1.8배 이하까지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난번 의장님실에서 질문하신 주기장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바 중기주차장을 말하는 것이라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임을 감안 원안통과를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5조에 보면 35조1호부터 6호까지 생략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안도 그렇고, 7호가 없는데 왜 없는지 이유는 무엇이며, 건축과장 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 몇 번이나 읽고 나오십니까?

보통 두 번 정도는 읽고 옵니다.

뒷 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어느 것이 58조이고 어느 것이 59조입니까?

관련 58조 규정에 의한 사항이 양쪽 시행령에 그냥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조항에. 별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8조로...

건축과장은 본 의원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한 번 봐요. 58조 있죠? 58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이고 밑에 하단에 또 58조 있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어느 것이 58조이고 어느 것이 59조이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35조7호 관계는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 58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9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조가 맞죠? 앞으로 구리시 건축담당하실 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중에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하고 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서 개선하는 두 가지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운영조례상 빠졌던 내용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서관의 교육시설중에 도서관이 들어갔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시설중 다목에 도서관이 들어갔던 내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에 관계해서 정비되었던 사항입니다.

의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주기장이 맞는 것인지 중기장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교부에다 저희들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주기장이라는 용어는 중기주차장을 줄여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그렇게 주기장으로 지금 용어를 쓰고 있답니다. 중기주차장을 주기장으로 용어를 표기한답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구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회계과장 허봉운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도 공유재산 취득·매각대상 토지에 대하여 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심의함으로써 재산이동상황과 예산소요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입에 있어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입에서 토지에 대해서 12필지가 있습니다. 사노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10필지 1만 9,601㎡와 농수산물소매시장 부지에 편입된 재경원 땅이 되겠습니다. 41㎡와 그 다음에 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577㎡ 이렇게 12필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이하 내용들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쭉 내려와서 사노동 50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폐기물재활용처리장 설치 부지로 공영개발사업과에서 사려고 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창동 429-7번지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소매시장 부지에 편입된 것으로서 41㎡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창동 436-14는 이것도 역시 재경부 소속 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리인창2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저희 부시장 관사용으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전용면적 33평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은 협의취득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매각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부지인 인창동 562-1, 2, 43, 그 다음에 561-4, 5 2,127㎡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창제1배수지인 인창동 산 12-63, 78 수도용지로서 1만 810㎡와 역시 인창정수장으로서 인창동 103-4, 39, 40, 47호 1만 1,858㎡ 매각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문동 소방파출소 부지 266-10번지 대지 201㎡도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있어서 4건인데 이것은 부시장 관사 그 다음 행정지원국장 관사, 건설도시국장 관사, 구리소방서장 관사 이렇게 해서 시세로서 매각을 할 계획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들은 참고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사노동 37-5번지 지번을 한 번 봐 주세요. 지적면적은 2,844㎡인데 취득면적은 2,839㎡거든요. 5㎡ 차이가 나는데 과연 협의취득이 되겠는가, 또 뒷 페이지 사노동 48번지 2,681㎡ 지적면적인데 취득면적은 2,654㎡로 27㎡가 차이 나거든요. 차이 나는 것까지 같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남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인창2지구 택지부지관리계획안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요?

인창택지부지 관리계획안.

인창택지지구 뭐요?

택지부지관리계획안.

2지구.

지금 두 가지 지적이 약 5㎡, 27㎡ 차이나는 것은 그것이 저도 알아 봤더니 편입이 안 된 그러니까 메꾸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편입이 안 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지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인창2지구 택지개발관리계획은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사업해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사업과 동시에 종결함으로써 그것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안이라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 아까 매립한 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립은 다 했는데 사업부서에서 당시에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상에 이만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잔여토지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사노동 건축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장 설치 매입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건축폐기물재활용 중간처리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일부 주변 토지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민원에 대한 것을 감수하고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과장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매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집어넣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은 전혀 업무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부서에서 해 달라면 그냥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 민원관계 이런 것도 부서간 서로 협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2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부시장 관사 협의취득 있죠?

예.

1억 9,000만원을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예산심의 때 1억 5,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예산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1억 9,000만원 33평형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기회가 열리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14일날 의회로 이 안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것을 또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김경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다시 가져다가 수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하시면 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전용면적 33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말하는 약 38평형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에요. 내용을 알았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은 33평형이 아니라 충분히 의사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 38평 정도에 사시는 것을 굳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심의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 보건소가 준공이 되면 시장관사 있던 데로 시장이 들어가시고 현 시장이 사시는 데로 부시장이 들어가 사시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하겠느냐 해서 삭감을 해서 했는데 그러면 33평형은 꼭 사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까?

전용면적이 꼭 33평이 만약에 너무 크다면 저희가 관리계획서상 줄여서 살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과장께서 1억 5,000만원가지고 전용면적 33평형을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소식을 듣고 알아 봤더니 전용면적 33평형은 최하로 따져도 1억 5,500만원 넘어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가지고는 전용면적 33평형은 살 수가 없고, 우리가 통칭 말하는 32평형 정도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면적 몇 평형을 기준에 넣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예산규모에다 맞춰야지 평형에다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사겠습니다.

이것 금액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수정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2지구택지관계 물어보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각승인 절차는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뜻을 잘 못 알아드겠는데요, 다시 한 번...

2지구 택지 말이죠. 토지매입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매각승인 절차 이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매각할 때 그 승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김영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말씀같은데요,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업 운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안 들어오고 거기에서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분양이 된다든가 사업종결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으로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관리하고 있는 것 임대를 해 준다든가 나중에 임대하다가 팔아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 잡종재산화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행정재산을 그 사업에 공하는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매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어가지고 팔아야 될 것이니까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업용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땅을 살 때는 승인을 받았지만 매각할 때는 왜 승인을 안 받느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분양이 되면 개개인한테 전부 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매각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 하면 분양이 다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다 매각이 되는 것이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창2지구 택지개발예정지예요. 지금 우리가 돈도 다 치르지 않고 우리 구리시 예정지구인데 우리가 그 땅은 사업부서는 경영사업과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땅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의회에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승인을 안 받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 그것을 이명우 의원님께서 물어보는거예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설령 사업부서는 경영사업과라도 취득을 할 때는 취득승인은 의회에서 받았는데 이것을 매각할 때 매각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매각승인도 안 받고 매각을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 갑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취득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매각할 때는 왜 안 받느냐... (『의장』하는 의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자입니다.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목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기금운용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운용현황입니다. 이월금 1억 1,000만원과 이자수익금 1,500만원 해서 수입이 1억 2,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지출은 1,800만원입니다. 내년도의 운용계획은 이월금 1억 700만원과 수익금 이자수입 예상입니다. 1,800만원해서 내년도에는 지출을 2,000만원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자치법 35조1항5목과 지방재정법 110조4항입니다. 그리고 구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목적은 기금사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학교생활과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금년도 사업현황은 지출액이 1,800만원입니다. 지급방법으로서는 반기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30만원, 중학생이 20만원입니다. 장학금 지급기준은 저소득주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석차 백분율상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이내중 중·고등학생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중 기능과 예·체능계 중·고등학생중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 입상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인데 자금조달과 운용 규모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에서 1억원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기금예치현황은 정기예금 CD로 묶어놨고 기간은 6개월로 했습니다. 맨 하단 두 번째에 수입계획으로는 99년도에는 1억 2,500만원이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서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내년도에 2,000만원과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사업현황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 방법이라든가 장학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 지급 시기가 안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CD로 해서 99년 3월 7일날 예치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3월달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3월 7일날 예치시켜놓고 해약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저희가 6개월로 묶어놓은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 안에서 지급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4명과 하반기에 24명 해서 48명의 고등학생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중학생은 상반기에 9명과 하반기에 9명 해서 18명을 지급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기예금 CD로 예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금년도 12월말까지 1억 1,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억 1,000만원 전액 다 예치된거죠? 그렇다면 이자가지고 준다는데 어떻게 이자 가지고 3월 7일날 해약해서 줍니까? CD 예치시켜놓은 기간 만기일이 3월 7일날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7일날은 저희가 해약을 안 해도 상반기, 하반기 줄 수가 있는거죠. 이게 상반기 3월달에 끝나서 이자발생분 하고 또 잔액 남은 것하고 합해서 주는 것입니다. 원금은 전혀 거기에서는 해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D로 6개월 단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