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평소 집행부와의 신뢰와 화합으로 투명 행정을 제고하여 김포를 미래의 땅으로 일구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 이번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32일 간의 기간 내내 의욕적이며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의 마지막 특위 활동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있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은 없는지, 행정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등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규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신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을 비롯해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이 회부되어 23일과 24일에 걸쳐 이틀 동안 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종운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32일 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지난 7월 제5회 임시회 시 보다 신중한 안건 처리를 위해 계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김창집 의원님과 신제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 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운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3일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어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과 함께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77호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외 7건의 안건과 지난 7월 제5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 김포시’98제2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15,0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농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표의 기준이 되는 벼, 배추, 무를 비롯해 8가지의 작목에 대하여 동면사무소의 실사를 거쳐 10а당 작목별 소득 금액 및 평균 필요 경비를 파악, 필요 경비율을 산정하여 소득율을 결정코자 지방세법 제8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항목별 소득율을 전년도와 비교해 본 결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작목별 필요 경비 조사 내역 중 데이터의 신뢰도에 있어 의구심을 갖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비록 우리 김포 관내에 5명 내외의 농지세 대상밖에 없다 하더라도 자료 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누산리 화훼단지 등의 농지세 부과대상 조사에 있어서도 세수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집행부에 건의하면서 본 안건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김포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수립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김포시의 보건 의료계획을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립, 나아가 경기도 및 국가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각 동면의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 주민 활용의 시간, 공간을 비롯해 진료 서비스에 있어 현재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대주민 서비스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 소아놀이방 운영계획에 있어서도 수혜 대상이 편중되지 않고 성과가 배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구강보건사업 중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치료사업 및 1차 예방사업에 비해 그 효과면에서 매우 뛰어난 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여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 안건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에 운영돼 온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의 기능을 보완, 김포시정발전기획단으로 재편성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함은 물론 21세기의 희망찬 비전을 제시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제3조 규정을 보면 기획단장은 시장, 부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기관 및 단체장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관의 의도대로 기획단이 운영되고 또한 기획단 운영면에서도 기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 보다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관에서 의도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신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현실과 행정을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에도 집행부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기 사항을 적극 수렴, 행정에 반영시킴은 물론 본 기획단 취지에 맞는 운영을 적극 당부드리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안번호 제79호 김포시정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을 김포시정발전기획단으로 재편성함에 따라 기존의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사안이라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창집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및허용조례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허가 기준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 관광숙박업 시설이 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역에는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례안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 시설에 대해서만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직할하천,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외에 시설 설치를 확대 허용코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타 종류의 업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 상급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환경 오염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상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김포시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8년 10월 13일 김포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 2개 담당으로 축소 편입됨에 따라 공영개발관리사업관리자 및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조례의 오자를 수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김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2월 28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완화하는 사안입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5조에는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 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에 반해 기존 조례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영업 허가를 제한하고 영업 허가 시 현재 또는 장래에 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행정규제 내용이 있는 바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적용절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의거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제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잠시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운영 시 일반 안건 및 조례안 심사에 있어 규정 내용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등 총칙적 실체적 측면에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5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호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는 김포시 승격에 맞추어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을 설치 운영,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이나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5회 임시회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정 심사한 결과, 별 문제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직을 정비함에 따라 타 예술단체 간 불평등 및 주민 참여 기회 축소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계속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계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5일 본 조례안과 관련 김포시문화원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예술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키 위해 의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예술기금의 제정과 통진두레놀이 등의 예술단 포함 등 바람직한 각종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의 일부를 위원 여러분께서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98년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바 예술단의 종류를 기존의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을 포함한 교향악단, 무용단, 민속예술단 등으로 확대하여 타예술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이와 함께 구성원도 단체별로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로 비상임단원을 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안의 원안 심사 시 지적된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된 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원안의 각 조문을 변경코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예술단의 종류를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어머니합창단, 시립민속예술단을 비롯해 시립연극단 등 7개 단체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술단체의 단원도 각 단체에 맞게끔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관련,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체를 지휘하는 간부 및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지휘자, 안무자, 지도자 등에서 단무장으로 변경하여 단체 운영 및 지도 감독에 있어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 및 제11조 단원의 위·해촉에 있어서도 시장 위촉사항을 단장인 부시장의 위촉사항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예술단 운영 방향을 구축, 신속하며 능률적인 예술단의 조직 및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술단의 과다한 예산 소요를 방지키 위해 여비 및 실비보상 지급 대상을 “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축소하였으며, 최근 산발적으로 조성돼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고 불합리한 시각의 여론이 있고 위탁에 따른 경비 부담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는 바 본 조례안 제16조 운영기금의 설치 규정과 제17조 위탁운영 규정을 전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벌써 서쪽 하늘의 노을을 짙게 합니다. 32일 간의 우리 정기회 동안 본의원은 무엇을 어떻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이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8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조문이 다소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이념을 정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자원봉사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립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제25조 자원봉사단체 보조금 규정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봉사단체들 간 형평성의 논란 등 불협화음이 발생되어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적합한 사항이 생김은 물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확대되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전부 삭제코자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16조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에 있어서도 타 위원회 조문의 표현이나 용어가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시 직제 개편이 ’98년 10월 13일 이루어짐에 반해 본 조례안은 ’98년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조문을 현 직제에 맞게끔 제11조 제3항 중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을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제18조 제1항 중 “사회개발계장”을 “사회개발담당”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