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중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98년 12월 24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수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장장 한달여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으로 참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배운다는 자세로 각종 심의에 임하였고, 많은 것을 배웠 습니다. 각종 심의시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의 도움으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 자리를 빌 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서울 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8년 12월18일 중구청장이 제출 하였고 12월18일 회부하여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98년12월22일 상 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석철정책기획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 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계획에 의거 제1단계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행정인력을 재조정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하여 구의회 정원을 23명에서 24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십니까? 필동 지역구 김 수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8년 11월 2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998년11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행정·복지위원회에 98년12월22일 상정,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윤경재 총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연장조합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년연장조항을 삭제하였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6월에서 복무조례에서 규정한 휴가기간으로 단축하며, 병역법에 의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로 명시하였고, 휴직의 효력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계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달간에 걸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8년12월2일 중구청장이 제출였고, 1998년12월2일자로 회부하였고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명웅 문화공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우리구의 정보 문화등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교류, 학술시설개방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에 교육기회 제공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관내 최고교육 기관인 동국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코자 하기 위하여 첫째,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동국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을 포함한다)중에서 선발된 자로서 매학기 5명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인원 10명의 범위안에서 지급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둘째, 장학생의 자격은 동국대학교 재학생중 장학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계속하여 1년이상 거주한 구민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거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중구내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이어야 한다. 셋째,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동국대학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결정한다. 넷째, 장학금액은 장학생의 해당학년 1학기분 등록금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은 지난 임시회 때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와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우선인지, 조례제정이 우선인지 그리고 중구에서 1년이상 거주한 구민이라고 했는데 구민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조례가 의결이 되면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또 없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로 기획재정국장이신 김기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태입니다. 세 가지 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부결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예산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가 다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은 저희구에서 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정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범위내에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장학기금설치조례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장학금지급조례로써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만들 때 저희구의 고문 변호사 세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법령상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서 이번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례는 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례가 우선이겠지요. 조례의 범위내에서 예산도 성립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고 또 이 조례안이 예산 통과되기 전에 이미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에서 이 조례안에 재의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재의가 없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둣 말씀드렸듯이 기금설치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시 재의 요구하는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답변은 이상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

의석에서 -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먼저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조례개정을 한 다음에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어야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만 한정된다는 것이 잘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1년이상 거주한 자라고 했는데 중구민이라고 하면 최소한 가족과 같이 살면서 우리 구세를 내는 분을 중구민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각 지방에서 동국대학교에 합격돼서 학교다니면서 주민등록증만 우리 중구로 옮겨오는 분인데 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재정까지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목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에서는 막대한 어려움이 따르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우리 12만 구민들에 대한 2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연·고대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동일한 회기내에서 그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예산이 먼저 마무리가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같은 회기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관내에 살고 있지 않고 주민등록만 1년정도 옮겨놓고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타 대학교 학생한테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없느냐하는 부분은 타구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용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국대학교하고 우리구하고는 한 2년전에 상호 문화정보교류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 2년동안 상호간에 했던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국대학교에서 우리한테 기여한 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의 일부분으로써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학생이 1년밖에 거주 안했기 때문에 우리 토착 중구민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동국대학이라고하는 최고 학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대학이 크게 기여한다는 마음에서 이러한 장학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조례가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김기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사항을 보시더라도 3조1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마는 2항 정도만 봐도 중구내의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까지 명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종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이해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장학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8년11월2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998년11월26일 회부해 와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 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따라서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의 불용물품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사업소 및 자치구에 조회토록 하였으나,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으로 범위 제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도있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8년12월20일 법률 제4789호에 의거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였기에 동조례 제15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기타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등 의정활동에 각종 자료제공등 수감받느라고 구청관계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8년10월15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다가 1998년12월15일 정정제출하여 1998년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1998년12월23일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 개혁입법과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및 대부, 매각대상등의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가능한 구유재산의 범위를 정함, 둘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함,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봉윤의원입니다. 지난 1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동안 각자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열성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따가운 질책을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1998년11월1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998년12월16일 정정 제출하여 98년12월1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0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김백수 세무2과장님이 하셨고 주요 골자는 첫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과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전용면적 60㎡이하에서는 85㎡이하로 확대하여 감면폭을 확대하여 주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배기량 2000cc를 1500cc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 구청과 형평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봉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입니다. '99년도구유재산관리기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과는 1998년12월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1998년12월9일 회부되어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 98년12월23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김용중 재무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구 신당2동사무소와 무학파출소 부지 상호교환, 예장동 재건축주택 및 주택 조합내의 토지 매각, 공원 장충경로당 및 청소년 수련관 신축 취득, 공영주차장 2개소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번 예산에 통과된 신당2동 어린이 놀이터와 신당6동 쉼터부지 매입 건이 본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하는 질의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들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 편성 전에 본 계획안을 의결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늦게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늦게 제출한 것을 정중히 사과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부 부결하거나 의결보류하자는 의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신당 제2동 어린이 놀이터와 신당6동 쉼터부지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을 약속 받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이기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한달여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각종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12월8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 일자로 회부되었으며 제6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8회 도시·건설위원회에 98년12월22일에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심재홍 도시정비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중구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사거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보조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분산처리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사거리까지이며 규모는 폭12m에서 25m로 확장하며 연장은 1,130m로 중구 구간은 400m입니다. 등급은 중로에서 대로로 변경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열띤 토론 끝에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회관에서 성동구 금호동 기존 12m 도로를 25m로 확장변경하려는 것은 경사와 굴곡이 심한 도로를 확장 정비하여 교통 안전에 기여하고자 교통량 분산 처리로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철거대상 건물 80동 160세대중 특히 시유지상에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생존권이 걸린 세입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적극적인 홍보로 도로확장지연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안전회관~금호사거리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봉윤의원입니다. 9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12월2일 1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저희 위원회 위원 7인과 전문위원, 관계 직원 2인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9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감축되었는바 매년 정기회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본예산 심의등을 위해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구 본청에 근무지원을 요청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봉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판열의원 나오셔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판열입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활동에 임해주신 국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하면서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중구청에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사항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은 동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신당2동, 신당5동사무소를 감사실시하였으며 넷째 감사반은 동 소속 위원이신 김수안 의원, 정희조 의원, 김동학 의원, 조영훈 의원, 우봉윤 의원 그리고 본 위원장해서 총 6명이 7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부서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적은 인원으로 구 전반에 걸친 사정 업무를 담당하느라 고생도 많았겠지만 동사무소와 구청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동사무소에 대한 징계 부분이 구청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징계처리에 있어서는 동 구청간의 균형있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재정국 구청에 주요 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 사항 조정 관리 등 핵심적인 부서이나 예산집행 사항에 있어서 예산을 불용하거나 회계서류 작성시 서류보완에 미비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행벙관리국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명단을 보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비능률적이라 사료됩니다. 향후 위원회 구성시 이점 재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다른 부서에 비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독서실 및 캔 압축기등 시설물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관 특별 지적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법과 제도 아래에서만 행정업무를 소극적으로 제한하거나 또 전시적이고 전래 답습적인 피동적 행정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세로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9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동일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윤의원입니다.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사현장 조사특별위원회는 제6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중구 관내에 추진중인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부진 사유와 주민불편사항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 통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감습니다. 조사특위 활동 내용은 현장현황보고 청취 및 정책질의를 1회 했습니다. 현장조사활동은 8회이며 주민의견청취는 3회를 했으며 위원회 구성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2월7일 제6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공사현장조사결의안을 채택하여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위원수는 5명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이 우봉윤의원 간사에 김동학의원 위원에는 박종하의원 정동일의원 윤판열의원입니다. 주요활동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은 98년12월15일부터 98년12월 19일까지 5일간이며 주요활동내역은 배부해 드린 공사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 결과 처리 대책으로는 공사현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채택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민원 해결 및 각종 공사시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여 구청장이 처리한 조치결과를 구 의회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사현장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봉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현장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