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신전면 출신 조권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953억 4천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54억 2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9억 1천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9%인 17억 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본 예산안의 재정 자립도는 15.1%이며, 기정 예산보다는 17억 9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2억 8백만원 증가한반면, 특별회계는 4억 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8년도 본예산 보다는 69억 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억 6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등의 수입금은 '98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만 6억 3천4백여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인건비등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고, 국ㆍ도비 보조금등을 정산한 내용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을 엿볼수 있는 예산안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절감액, 지방세 증액분, 보조금등을 주 세입으로하여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이유는 일반회계중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거 자체사업으로 시행코자 한주전산기 설치는 민원실 신축사업과 연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수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중 주전산기 설치 사업비 3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업무추진상 필요한 예산이편성된 특별회계와 '99년도로 명시이월 계획인 23건 36억 9천9백40만4천원은 이월하도록 당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권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불용품의 소요 조회 대상금액을 종전에는 상한만 규제된 금액에서 하한까지를 규정함으로서 소요 조회대상 금액을 분명히 하고, 내용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단서를 두어 불용품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6조 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중에서 제3항 제2호인 단위물품 취득가격을 1천만원미만인 금액을 행정자치부의 시도 건의사항 수용근거에 따라서 1천만원미만에서 5백만원이 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강진군청자촌공동판매전시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문화공보과장 임경용입니다. 강진군청자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한 도자기류등 요업 제품과지역특산품을 관광상품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이 완공됨에 따라 이 청자촌 공동 전시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조례안 제8조의 전시판매장 사용범위입니다. 1층은 도자기류 제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 또는 판매장으로 사용하고,2층은 향토식당,전통찻집,관리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으로 사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위탁운영은 사용용도별로 구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단체 또는 부분별로 위탁하고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 사용료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 50으로 하고, 전시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했습니다. 사용료 산출기준 및 납기,납부방법등은 군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청자촌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1항에 보면 전시 또는 판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전시장 따로 판매장 따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1층의 공간이 전시판매장입니다마는 하나의 작품성을 대가시키기 위해서 어느 유명작가가 벽면 또는 노비를 이용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할때에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을 규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외지에서 좋은 작품이 왔을때 전시하는 것이고, 우리 청자촌에서나 우리 각 개인요에서 나오는 작품은 별도로 전시를 합니까?

거기는 하나에 조합을 형성해서 공동판매를 하게 되는데 ....

사실은 전시장이나 판매장이나 같이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

그러니까 전시하는 작품에 대해서 작품 또는 그 작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는 팔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이 전시와 판매장이 같이 쓴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전시목적으로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말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항을 규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 청자촌내에 입주되어 있는 또는 관내 요업체들의 작품을 판매촉진시켜 보자는 뜻에서 하나의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주기적으로 전시한다든지,또는 어느 계기가 되어서 청자촌 개관일이랄지 이런 계기가 되어서 전시를 목적으로 할때를 구분해서 그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상당히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더라구요, 이런것을 본다면 제11조를 보면 위탁의 취소의 조항인데 그 사용자가 제9조 4항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때, 시설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였을때, 검사결과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때 또 제3자의 재 위탁했을때 이 다섯가지중에서 취소할 수 있는 항목중에서 이 네가지는 당연한 일이에요,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네가지는 실제적으로 취소해야 할 수 있는 기책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조금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과감히 운영해 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보면 12조 손해배상문제 시설물 사용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항에서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 했습니다. 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군수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주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는 구체적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최소한도 여기에서 과실 이었을 경우라면 어느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고의라고 해 졌거든요 그러면 고의라고 했을때는 여기서 당연히 위탁의 취소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의원님 뜻을 잘 이해를 하겠네요, 본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여기에 따른 세밀한 운영규정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겠끔.....

운영규칙은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면 운영규칙이 라것 아니 시행규칙,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명시조항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보면 재산에 대한 손괴라든지,망실이 있었을 경우 그것은 분명히 원상복구를 해라 했는데 이사람이 차일 피일 미루었다고 보자고요, 여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삽입되어 버려야 그런일은 없겠지만 차일 피일 미루었다고 해 봅시다. 또 그리고 자기 논리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개인적 사유로 해 가지고 혹시 자기 스스로 방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별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연성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명시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제재 규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운영을 해 가면서 처음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또는 좋은 의견은 수시로 최대한 수렴해서 조례로 제정할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제정하고, 또한 다른 사소한 부분은 운영 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 처음 운영해 보는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해 가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필히 동반하면서 운영을 해 가겠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그런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된 문제점을 최대한으로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조례가 이천에 하나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부칙 조항 제2항에 무상위탁인데 도자기류의 제품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간 무상 위탁할 수 있다. 단서 조항인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상상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는 모호하고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조항인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칙조항에 무상 위탁 조항을 두는 것은 사실상막 청자촌을 육성해서 생산을 하자마자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의 우리지역 얼굴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도움을 주어야 기반을 빨리 잡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상위탁 부칙조항에 규정을 하고 부터는 일단 재량이 상당히 부여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조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거기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 ....

군수님에게 그런 큰 재량권이 옳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최소 한도 여기에 주어진다면 세부적인 자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든지 최소한도 이런게 주어져야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범위이냐 이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매 모호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