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남경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 세입·세출결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998년도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세입결산 총액은 1,281억538만2천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12억4,096만1천원이며 잉여금은 468억6,442만1천원 입니다. 이러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예산집행은 적정한 예산 배정으로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잘 집행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년도 이월 예산액 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숙한 점이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현액 대비 다음년도 이월액이 365억750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9%가 되며 전년대비 140%로 당해 연도내 사업추진 지연으로 매년 예산이 누증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검토와 분석으로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82억9,925만5천원으로 예산액의 7.2%가 발생한 것은 예산계상할 때 사전에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 계상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소득 융자금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세출예산에 8억1,42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나 5억5,9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2억5,323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차후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된 융자금은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와 영세민 생활안정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대군 민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97년도 예산집행 사항은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바 '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부터 12월22일까지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감액 예산 123억2,74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4억6,590만8천원이며, 합계 감액예산 180억6,153만7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한 '98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심사 하였는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