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절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양승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안들은 지방행정구조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으로서 개정내용이 강원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였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98년 9월 15일 시행한 우리시 조직개편과 밀접히 관련된 보완적 조례안들로서 종래 본청기구와 직속기관 및 각 사업소별로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 운영하므로서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강원도에서 시달한 통합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과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의 취지에 맞게 지방고용직 공무원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현행 조례안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시달한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각 직속기관 설치조례 및 각 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행정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인 동을 장별로 규정하였으며 종래 과별로 분장사무를 정하던 것을 국단위로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여 소관조정, 팀제 운영이 보다 용이하게 하므로써 행정환경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로 하였습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원의 총수를 정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단순화하므로써 정원운영이 유연성을 높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은 직급별 정원과 함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므로써 정원 통제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직 공무원이 정년연장제도의 폐지 취지에 맞게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정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휴직기관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단축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황 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6월 및 9월을 단축하여 퇴직하도록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해시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단축에 따라 현재 58세로 되어 있는 고용직 공무원이 근무상황 연령을 57세로 1년 단축하였으며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동해시 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른 자치단체와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 제명을 동해시의회 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고 전문위원 배치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보좌 이외이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일원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들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운영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는 '98년 12월 22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양승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동해시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1993년 12월 31일 우리 고장의 우수한 향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동 조례의 장학생 선발대상 성적요건이 자주 변경되고 있는 교육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으로 이를 개선하여 장학생 선발에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학생 선발대상 성적요건을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등록금의 30%이상 금액을 타 장학금으로 받을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토록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장학금을 받기 위해 타 장학금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타 장학금 수혜분은 종전과 같이 지급액에서 제외토록 하여 수혜의 균등하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장핵생 선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대학교 신입생이 경우 선발대상 요건은 입학석차 100분이 10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각 장학별로 특차모집, 조기선발 등 입학전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어 입학석차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석차 공개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등록금의 30%이상 금액을 타 장학금으로 받을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타 장학금 신청을 포기하고 시민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선발에서 제외될 경우 장학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며 우리시 출신 학생들이 교내 장학금등 타 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타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리시 학생들이 장학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우리시 출신 학생들이 타 장학금을 보다 많이 받을수록 타 장학금 수혜분만큼 더 많은 향토 인재들에게 시민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교육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민 장학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민장학회설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