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박원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혁입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유성구공보 368호에 의거 98년도11월20일부터 12월9일까지 입법예고되었으며, 이에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내용은 첫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례안 제19조2를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과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조례안 제19조3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과 방법을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례안 제22조를 개정하였고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사업과 75%와 50%를 감면해주는 대상사업을 조례안 제 23조2에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9조4를 신설하여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기업을 명시하여 외국인 투자가 용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수의계약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10,000㎡이하, 폐천부지는 3,300㎡이하로 매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편히 쉬셨습니까?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장애인 복지대책으로 인해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의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침체되어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등급 2급내지 3급, 시각장애자는 4급까지 되겠습니다.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조2항으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60㎡이하의 재산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은 85㎡로 인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조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조2항.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은 4급) 인 장애인 본인·배후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한 대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는 제외되겠습니다. 세번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네번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14조2항중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전용면적 60평방미터를 85평방미터로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적용시기는 2000년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신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고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신설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서효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중에도 각별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 개혁 및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유성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서정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이 병가중이므로 복지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 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초지법 개정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인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유성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위원회는 총10명으로 공무원 8명, 민간인 2명으로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산업경제과장등 기타 초지관련 실·과장이며, 차후 심의사안 발생시 기 구성 운영중인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동에 건립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준공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증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인회관의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 영조례안 제3조에서는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1호에서 5호까지 복지회관의 업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상 실비를 수반하는 식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 및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이용자의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1호에서 4호까지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구청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지체없이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여 운영비의 보조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용조례 제9조에서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고 함은 수탁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구청장은 제10조에서 10조제2항의 위법·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보육시설 임직원이나 종사자에 대해 해임, 위탁취소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과 중복되므로 보육시설운영조례 제9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1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있다고 했는데요. 연 예산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기준과 종사자 기준이 나와있는데, 보면은 최소인원이 일곱 명을 둘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복지회관은 관장하고 종사자 여섯 명, 해서 일곱 명을 두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한번 따져보니까 한 1억8천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쪽이 좋다고 판단됩니까?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직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기발령되신 분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나요?

대기발령한 분들이 거기가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종사자는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조항인데요. 인건비만 1억8천이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합쳐서요?

예. 합쳐서 그렇습니다.

시설유지비라든지 경상운영비 다 합쳐서 1억8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인원이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7명은 전부 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0조에서요. 손해배상부분에서요. 지금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무슨 화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이용자, 즉 노인분들에게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요. 그 조항을 10조1항에 수탁자에 불찰로 보여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10조1항의 의미가?

그렇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다 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그럼 이 10조1항으로 볼 때는 재산상의 의미만 부여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무슨 화재나 무슨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야죠.

수탁자가 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들어야 됩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줘야죠.

그럼 1억8천에는 그 비용은 들어간 게 아니죠? 예산되는 1억8천에는.

예. 보험료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안

지역교통과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지원으로 주민편의를 기하고자 하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수입성없는 노선 운행시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다.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중단된 지역 및 운행간격이 한 시간 이상이 되어 대중교통 불편노선에 대하여 마을버스노선 개설을 명령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써, 제3조를 보시면 마을버스에 지원재원은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 및 보조금 수입등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와 마을버스노선 개설명령으로 인한 손실등의 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나번, 제4조 내지 8조가 되겠으며, 마을버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성구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번, 안 제13조에서는 보조 및 융자시 심의위원회를 두어 지원목적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7조에서는 담보 및 채권, 채무관련 사항을 규정,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마. 안 제20조에서는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서 현실보상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유성구마을버스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조에 마을버스의 지원… 재원… 3조가 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재원죠?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고?

예.

1호에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지금 현재 어느 비목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저희가 지금은… 과태료는 직원들…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 직원들 급여… 지원했고, 그 정도 수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지원조례다 보니까 전부 지원에 대한 사항만 쭉 열거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마을버스가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 또는 어떤 감사규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일반 시내버스… 노선버스도 배차시간을 어긴다거나 결행을 한다거나 하면은 고발할시에는 일종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을버스도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결행이 있거든요. 이런 결행사유가 있다든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건 뭐, 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처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설노선명령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다가 부관(부관)으로써 거기에 CCTV 카메라를 붙이고 거기에 필름을 저희가 지원해 줘가지고 필름을 매일 일일결산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가지고서 3개월 분기별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3개월로다가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해서 아주 제일 투명성있게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인회계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검증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는 구의원님이라든가 교통전문가를 위원회에 구성해 가지고서 거기서도 재평가를 하고, 또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설명이라든가 질의답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본 마을버스지원에 하나의 누수가 없도록 엄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해가지고서 이런 사항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마을버스 운행이 주민의… 특히 유성구 주민을 위한 특수시책인 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조그만 불편사항이라도 있으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시정명령을 해서 운행에… 정시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만일 부당행위가 적발되면은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지원요청을 할 경우에는 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게 이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은 과징금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떤 비례관계를 세워서….

예, 예. 그 관계는, 과징금은 별도의 자기들 영업수익에서… 이것은 저희 지원‥서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회계장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다 100% 손해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80% 이내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각 의원님께 안(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0%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고, 또한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전국 시외버스운행, 특히 충청남도라든가 여기 견학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저희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원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강동 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송강 택지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경로당이 폐쇄되어 노인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송강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들의 휴식 및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며 둘째, 농산물직거래센타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직거래센타를 교통의 요충지인 화암동 엑스포인터체인지 부근에 건립하여 농민들이 생산하는 싱싱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동시 이익을 제공하고, 또한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첫째, 경로당 신축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성구 송강동 184번지 내에 어린이공원 부지이며, 대지 총면적은 1,4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2층으로 건축면적은 21평으로 연면적 42평이 되겠으며,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주방 및 거실, 휴식공간과 화장실이며, 2층에는 취미교실과 휴식공간, 화장실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주방설비등 필요용품 포함 소요비가 약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송강경로당 건립지역이 공원지역이므로 주민공람을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99년4월경에 공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둘째, 농산물직거래센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치는 유성구 화암동 163번지외 15필지로 엑스포인터체인지 부근으로 대지 총면적은 16,129평방미터이며, 건립규모는 1,200평으로 건축구조는 경량철골조 판넬로 실시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에 전기 및 기계실로 100평이며, 지상 1층에는 판매장, 작업장, 저온창고, 식당, 금융전포(CD)기 등의 용도로 1,100평이 건립되며, 주차장으로는 1,500평 규모로 동시주차 350대 수용이 가능토록 계획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60억원으로 토지매입비 12억, 건축비 37억, 시설비 11억원으로 소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12억만을 구비로 투자할 계획이며, 건축비 및 시설비 48억은 농협중앙회 예산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미 48억은 98년도10월 농협중앙회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문제점과 향후 계획으로는 농산물직거래센타 건립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어 98년12월3일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사용승인 해제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송강어린이공원내 경로당을 건립하여 지역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엑스포인터체인지 부근에 농산물직거래센타를 건립하여 농산물유통구조의 혁신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동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9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추정가액으로 여기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공시지가인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한 가지하구요. 지금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걸로 인해서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토지가격의 상승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관되어서 지금 책정된 12억 만으로도 가능한 건지? 매입이.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2억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현재로써는 추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입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부지매입비가 올라갈…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모든 게 계획이지 실제 구입의 가격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