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농지전용을 할때 그 타당성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그건 마을별로 농지위원이라는게 있는거고 이건 읍면에만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위원이 되려면요.

당연직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편의상 이장직에 계신분들을 위촉하시는데 이장이 꼭 위원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마을에서 가장 내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니까 그렇게 위촉을 한 부분이 많죠.

당연직은 절대 아니고 임명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제척을 시키도록 읍면에 얘기해 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먼저 인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하던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현장지도여비 등이 공무원여비규정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하도록 준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나항에 종전의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개정했습니다. 라항에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및 준용방법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여비조례안에 대한 조문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1조 여행할 때를 국내 및 국외여행을 할때에로 개정했고 다음은 4조에 월액여비를 상시출장여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입니다. 다음 장 7조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1항 소속장관은 군수로 했는데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고 가격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불용품의 결정을 하기 전에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물건을 그냥 버리지 말고 다른 기관에 줌으로써 그 물품의 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은 도 단위로 조율을 하도록 돼있고 1,000만원이하는 강원도내 각 기관에 조율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 1,0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미만 및 5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문이나 신구문대조표는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월액여비를 상시출장 공무원여비로 개정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부임자에게 지급하던 이전비 조항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 출장시 지급하던 현장지도 여비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외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 내지는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본 여비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단위 금액기준을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가격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 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