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양재윤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게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본 조례는 주차장법 및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저희 구청장에게 위임된 주차장설치및관리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거쳤고 또 9을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별다른 특이사항 및 의견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의안번호 560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교통과장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제4조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6조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10조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로 관리수탁자는 시나 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제2장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사항으로 제12조에는 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13조에는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은 부설주차장 사항으로 제17조에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21조에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제4장은 보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총 4장 24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수정하고 안 제17조 제2항중 “제6조의 제4항에서”를 “제6조 제4항에서”로 자구를 수정하며 별표9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기준 다음에 “(제20조 관련)”을 삽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관련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서구에는 어느곳에 유류주차장이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된 곳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있는 곳은 석남1동하고 2동사이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부분.

상업은행앞에 LG앞에 그쪽이고 또.

그쪽이 대상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 기존 거북시장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석남극장인가요 ?

그지역이 되고.

중소기업은행 밑에부터 주공아파트 사이.

그리고 지금 기존 화물주차장으로 설치된 가좌4동지역 그지역까지도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좌4동지역요 ?

거기 지금 화물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또 동부제강앞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있잖아요 ?

거기는 화물전용주차장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지역이 전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는 유일하게 이 요금도 결국은 준조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사용자가 주차장을 이용할때 혹시 과장님께서 주차장 예정지에 거기 상인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공영주차장 설립을 위해서 공청회 과정을 거쳤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대한 별도의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만 저희들이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 5항에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개통이 되면서 조례개편 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저희 관내를 통과 했을때. . .

이것은 앞으로 5년이나 10년앞을 내다보는 것이죠 ?

네.

그러면 지금 시 공영주차관리공단 있잖아요 ?

네.

그곳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죠 ?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

네.

그다음에 우리가 부평구라든가 남동구 이런 구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해서 시 공영주차장 관리공단으로 입금 처리되면서 거기에 나와계신 분들이 인건비로 해서 다 계산되지 않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체 인원을 충원할 계획에 있겠네요 ?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직영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법인이라든지 개인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많이 거론이 되었고 특히 동암역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암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 이용자가 투자한만큼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하하는 안을 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시설투자 하는 것은 많이 안들어 갑니까 ? 우리는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죠 ?

위탁을 하게되면 위탁시에는 수탁자가 그런 설치비용이라든지 관리비용 같은 것을 다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문화종합예술회관 옆쪽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해서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그곳도 유료주차이니까 30분에 1,000원 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가 텅비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뒷골목에만 차가 만차되어 있고 또 부평의 부흥사거리 조흥은행 앞이라든가 그곳을 보면 거의 낮에 텅비어 있어요. 30분에 1,000원 내는 요금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 볼일 보면서도 은행측에서 주차장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곳에 주차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유료주차장 기피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IMF에 두드러진 현상인데 심도있게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이 조례를 하시면서 검토를 하셨는지요 ?

설치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현재 무료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료화 되게되면 그 인근 주변이라든지 이면도로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려해서 유료주차장을 안만든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유료화 시킬 그럴 계획으로 명시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면도로쪽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이러한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했습니다. 여기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 능력이 있는 법인 및 개인 그리고 이것은 공개입찰로 ?

저희들이 하게되면 공개입찰이나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주차공단에서는 주차장관리 하면서 견인차 있잖아요 ?

네.

그러면 우리 서구는 견인차는 없죠 ?

견인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차공단에 의뢰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일반 현행도 저희들한테 견인차량 2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

네.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주차정지를 하면서 우리 서구에 주차 견인차가 있고 또 주차장관리가 되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것을 의뢰하고 주차장만 우리가 유료주차장 만들면 내가 볼때는 주차난이 과중되지 않을까요 ?

이용율은 기존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괄성이 있게 주차장관리자가 불법주차 해서 단속해서 견인까지 했는데 시하고, 구하고, 이원화가 되는 입장인데 그러한 문제가 미묘한 관계인데요 ?

그것은 현행으로 저희들이 견인을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견인 의뢰를 해서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꼭 보면 주차장옆에 부분이 불법주차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가. . .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주차가 많고 주차장이 없는데 불법주차가 오히려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볼때는 주차장 질서라든지,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과다적인 것이 있을 경우 그것하고 별개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농협 신현동지점 앞에 개구리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 인도를 죽여서 주차를 하는데 그게 효력성이 있어요 ? 보행인만 불편하게 해요 ?

보행인은 다소 불편한데 그대신에 차량소통이 원활한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원래 횡단보도라는게 흔히 얘기하면 우산을 들고 두분이 보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걸을때 횡단보도 규칙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게 많더라구요. 문화회관 옆에 육교를 걸어가게 되면 얼굴을 숙여서 넘어가야 되고 횡단보도를 살려서 해야되는 건설인지 아닌지는 도대체 이해가 많이 있고 거기는 개구리주차장이라는게 차를 많이 효율적으로 주차하지 못하고 불과 6개인가 7개 주차하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지역에 금융기관이 많고 관공서가 많다 보니까 그지역이 또 그렇게 차를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학교가 또 인근에 있고 해서.

주차장에서 다른데는 기관들도 주차요금 문제가 있죠 ?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그것은 물론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공공기관의 주차이용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

공공기관에 완전히 개방은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습니다.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주차장이 광활합니다. 주변에는 별개의 차 다 갔다 주차하는데 그안은 텅비어 있다는 말이예요.

뒷도로쪽으로 많이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도 저녁에 사용하게 하면 주민도 좋고 또 여러사람들이 좋을텐데 안돼요 ?

그런데 야간에까지 지하주차장 같은 것을 개방하게 되면 불량청소년이라든지 요즘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들 해서 방화까지 일어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주차장문제가 시급하고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신현동 같은데는 내가 볼 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에 비례해서 여기도 주차했으니까 잠깐 주차한서 더 주차한다구요. 그런 것을 완벽하게 주차금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편도 2차선을 그려서 이게 미터수가 나오니까 2차선 주차장을 못하는 것이죠 ?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 있죠 도로가에 ?

네.

그곳 주차관리를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만일에 관리를 하게되면 법인이라든지 또 이러한 주차장관리 해본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 . .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없죠 ?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에 그려놓고 있는 것은 무료로 전부 되고 있죠 ?

네.

그것을 유료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

그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해당지역을 물색을 해서 몇개소 정도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료화를 시키겠다 ?

네.

아직은 우리 서구가 전반적으로 봐서 물론 복잡한 부분에서는 하겠지만 아직도 완전 도시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어느정도는 봐줘야지 돈받는게 꼭 상책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할때 본인은 그런점을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부분적으로 전부 차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고려해서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그런쪽에서 아주 복잡한 지역 그런곳만 선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깊히 생각해서 선정할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어 요 ?

모든 여건만 갖추어지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이나 기타 여론수렴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할 수 있는거예요 ? 조례만 통과되면 무조건 한다 이거죠 ?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 .

물론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이런 것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없죠 ?

그런 절차는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것만 되면 그냥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예요 ? 그게 걱정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서구 전체를 보면 정말로 주차난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문제도 있고 기히 건축과나 기타 합법적으로 내준 주차장 단속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무료로 하라고 각 지역에 선 그려진내에도 올바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단속도 잘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료주차장 해서 물론 좋습니다 세수 올리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런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 조례가 되면 바로 그냥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 .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구요. 무조건 단속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저기 선 그려진 자리에 제대로 차가 주차하지 않는 목적대로 주차도 안되고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단속을 못하더라구요. 애꿎은 옆도로나 어디 인근에 조금만 주차하면 끌어도 가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는 물론 주차장 법은 반드시 되어서 구 세수입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 주민편의 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도 거북시장쪽 어디 가는데 그쪽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지역 정도가 상당히 주차행위가 무질서합니다. 이렇게 이열주차라든지 어떤 경우는 삼열주차 이렇게까지 무질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되면 교통소통은 그지역 주변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은 다소 원활해 지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아니 교통소통 원활해 진다고 해야 대로변이지 정말로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서 더 문제가 나온다구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안에 단속도 못하잖아요 ? 차 주차하는데 차 있는 것 단속 못하잖아요 ?

이면도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시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되니까 물론 법은 되어야 돼요. 그런 것은 아는데 앞으로가 문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 무조건 된다고 해서 수익차원에서 물론 주차장 특별회계 돈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서 해야될 거예요 ?

저희들이 설치할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 .

그지역에 충분한 것도 받아야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여론을 참고해서 하도록 해야지 나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금문제 보니까 1급지 1,000원, 2급지 600원, 3급지 했는데 이 선정문제도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급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급지로 되어있고 그이외의 지역은 2,3급지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게 나중에 저희들이 유료화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그런 지역적인 검토를 해서 급지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할적에는 어떤 공청회라도 하든가 심사숙고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야지 문제가 상당히 야기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한 바와같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장점은 충분히 살려주시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을수록 심하죠 ?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주차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은 심사숙고를 해주고 또 더군다나 주민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면 함부로 설치는 안하시겠죠 ?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만 이것을. . .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그 부분을 믿고 또 더군다나 장기주차로 인한 잠깐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 이것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것과 덧붙여서 석남동 상업은행 앞쪽에는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효력을를 갖게되면 조속히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아침에 차 주차하면 저녁 늦게까지 있어요. 그지역이 유흥가 지역인데 유흥가를 이용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차 주차하고 저녁때까지예요. 그리고 댄스걸인가 춤추러 와서 도 거기다 차 주차하고 들어가서 한나절이고 두나절이고 좋고 이런 것을 봐서는 금융기관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히 시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