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8년 12월 26일 (토) 10시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민종규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8년째, 3대 의회 개원을 맞아 의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 큽니다만 갈수록 그 책임 막중함을 절감케 합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맡아 노심초사 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하여 권청사 부군수님과 각 실과 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군 의회로 보내 주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선배 동료 의원들과 유대를 굳게 다져가며 공정한 위민행정이 되어 선진 옥천으로 발전되도록 그 비판과 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명쾌한 해결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의회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근황은 UR협상으로 국제사회가 개방되고 WTO체제에 들어감으로써 세계는 자유경쟁의 힘 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IMF체제하에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치러야 되는 고통을 우리는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는 그 부담과 책임이 지역주민과 단체에게 주어지므로 완급과 선후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정확히 판단하여 군정을 추진하여야 만이 실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될 것이며, 그 힘으로 크게 발전하는 자치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분위기를 보면 관습에 젖은 탓인지 주어진 일이나 하려는 타성 때문인지 매사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처지에 평생을 지역에 몸담아 오신 전문 행정가들이 기획하고 추진한 업무를 감히 평가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두 차례의 업무보고와 정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세 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존 획일적인 집행을 벗어나지 못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자치행정 실현이 극히 미비하여 독창력이 없으며, 둘째 계획과 실적을 비교해 보면 비효율적인 사례들이 많아 자립기반 구축에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봉열 군수님의 탁월한 추진력과 그간의 군정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사가 바르게 전달되고, 옳게 결정되도록 토론과 협의를 더욱 확대하고 포용한다면 전 행정력이 결집되어 선진 옥천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안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스라엘은 부존자원이 전무한 나라인데도 세계 도처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또한 비슷한 여건에서 이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면 첨단 기획과 무장된 인력 그리고 자주재원의 확보 등 기본적인 사항이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리적인 국제교류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중국을 방문 영성시와 제1단계로 구상무역을 통한 경제교류를 체결하는 등 그 성과가 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국제 개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지극히 발빠른 대응은 98년도 업적중 중요한 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군민이 정확히 알고 신속히 대처하도록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86%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구역으로 규제 받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민소득, 기업육성 등에 저해하므로 자주재원 확충에도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또한 특별한 규제로 손해보는 만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나 규제는 가중되고 지원에 관한 보장은 없어 지역주민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우리 군의 대처방안과 사후 대책 그리고 대응 실적을 군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옥토피아"를 구현할 계획으로써 도로망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언급에서 내적으로 옥천을 하나로 묶고 인접지역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실현하기 위해 언급하신 내용중 군서지역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군서∼산내간 곤룡터널을 99년도에 완료하고 국도 37호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확·포장 사업을 98년도에 착공하게 됨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고는 큰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청성, 청산이 보은, 영동지역을 거쳐 39㎞의 장거리 통행으로 옥천읍에 진입하게 되므로 지역간 이질감 마저 느끼게 하는 정서는 시급히 해결되야 될 현안 문제로 규정, 옥천∼안남∼청성∼청산간 교통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번 군도의 역할은 주민공공 복지증진과 지방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며, 물류비용 절감과 지역간 효율적인 교류를 수립할 주요 사안으로인지,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약속하였고, 옥천군 의회는 제75회 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에서 조기 착공, 조기 완료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로법 제2장 제15조 제4항에서 지방도를 지정하는 내용은 지방도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관통 위치로 보아 환경문제 등 사업비 부담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도 승격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현 계획은 99년도에 임도를 개설하여 군도로 승격 지속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벌써 지방자치 3기를 맞았으나 지역자립도가 21% 선에서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본 군에서는 7가지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99년도에 예산 내역에 의하면 98년도 대비 지방세 1.06%, 세외수입 24.37%나 감소했는가 하면 채무상환 부담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크게 감소되고 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이 계속되어 지자체가 파산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지방공기업 육성을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 본 군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골재채취 판매 추진 등을 업무보고를 통해 밝히신 바 있습니다. 부군수님의 경륜과 탁월한 추진력을 믿어서 이제 좋은 성과만을 기대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사후 대책, 농공단지 확대 유치와 그 기대효과, 지역 부죤자원으로 유일한 골재채취사업 추진 계획, 기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계획 등 군정업무 중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의 구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내적으론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며 빠른 정부와 지혜로운 절약을 갖춘 고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정조직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행정의 전문화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인원 감축에 대비, 일반인 위탁용역, 전문기구 구성과 인센티브제 도입, 계약에 의한 전문가 채용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도입을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실리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미루고 방관할 시기가 아니므로 계획을 수립, 널리 공개하여 그 계획과 제도에 맞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유감없이 대비케 함으로써 불만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쓰레기 재활용과 농업용 폐비닐수거에 대하여 환경수질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생태보전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요, 이 사회의 생태보전은 도덕과 윤리를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며, 삼라만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고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중요함은 전 인류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전국 어디를 가든 쓰레기의 대란이 사회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을 잘 살펴보면 쓰레기를 합법하게 버릴 곳을 찾지 못해 투기를 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업용 필름 조각이 봄이면 온통 들녘 나무 가지마다 너절하게 널리고 하천 변에 버려진 비닐 뭉치는 장마 때마다 피해를 가중시키는가 하면 잘못 소각하다 바람에 날려 산불피해를 내는 등 자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내는 주범인데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여 다시 쓰게 하고, 농업용 비닐 또한 이상적으로 수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계획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에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이 아닌 진솔한 답변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사행정의 개선과 성과급제 실시, 전문가 채용 등으로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의 개선입니다. 인사관리는 조직내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하는 운영수단으로 조직원 개개인의 만족과 조직의 목표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공직사회도 기업경영 원리기법을 도입 구조조정을 통하여 공무원 정원을 13.92%를 기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중앙방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구태의연한 관행과 낡은 사고의 틀속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으므로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여야만 살아 남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능력하고 민원인 여론 대상 등 문제공무원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전보조치와 구조조정 대상 참고자료로 활용 할 것이고, 공직사회는 열심히 일하고 연구·연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성과급제 실시에 대하여는 현재 특별상여수당으로 당해 계급 및 등급별 인원의 1할 범위내에서 년 1회 월 봉급액의 100%, 75%,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시행 부작용으로 도내에서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1세기 공무원상에 성과급제가 등장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계약직 공무원 종전의 전문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에 따라서 연봉제 등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수제 및 목표관리제가 전국 12개 기관에서 98년 9월부터 12월중에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99년도 4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하반기 과제로 성과급제 및 특별상여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과급제 특별상여금 등 지급은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를 위한 전문가 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개혁이나 통상교섭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78명 채용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행정은 정부시책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만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만한 직위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전문직위는 대외적인 협상이나 교류업무, 외국의 정부, 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국제전문직위로 또한 전문직이 특히 요구되어 일정한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신규임용, 승진, 전보, 전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 운영할 수 있으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제 및 개방형 전문직위로 지정 운영할 직위가 보건소장 등 일부 직렬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기 채용하였거나 기술직렬이 대다수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빈번한 순환보직을 방지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을 업무 유형에 따라서 1년 ∼ 3년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보 제한기간을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98년 12월 10일자로 입법 예고중에 있어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수거 방안과 대책입니다. 재활용품은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량 수거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재활용품 수거 방안으로는 쓰레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종류별로 재활용 방법에 적합하게 완벽히 분류해 놓으면 일정 장소에 보관해 놓으면은 행정기관이나 재생공사에서 전량 수집 운반하여 매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의 재활용실적은 매각대금으로 보아 1억 2,000여만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분류보관 용기가 부족하여 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하는 사례가 많으며,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운영 체계를 변경하여 재활용품을 병류, 폐금속류, 프라스틱류로 분류할 수 있는 미관도 좋고 튼튼한 보관용기를 300여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연차적으로 구입, 배부하여 관리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고, 청소차를 이용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쓰레기와 별도분류 수집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집합 보관한 후 일정량이 되면 자원재생공사를 통하여 매각 처리토록 하고, 연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시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원재활용 촉진과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옥천소식지 게재, 환경지키미 순회교육, 각종 교육시 홍보자료 제공, 폐기물종합처리장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폐비닐수거 대책입니다. 농업용 폐비닐은 농한기에 경작자가 직접 수거하여 도로변에 모아 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농경지에서는 구거나 하천 제방에 쌓아둔 실정으로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호우시에 수해위험, 전답에 묻힐 경우에는 환경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 9월부터 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함에 따라 농업용 폐비닐수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미 98년 12월 14일부터 26일까지 폐비닐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여 30여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2회 이상 폐비닐 수거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집중수거하여 무단 투기자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처분을 병행하고 농민들에게 환경보전 비용이 간접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재생공사에서 유상 수거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환경수질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은 경영체제로 바꾼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 경영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행정이 경영차원에서 전문화하겠다하고 주장하시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게 전문화하겠다는 그런 구도만 갖추고 있는 것이지 그것의 실현 가능한 제도와 방법이 아직 노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 정부의 제도나 지방자치조례 규정에 보면은 성과급제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할려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또 합당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 공직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재활용품을 지금까지 합당하게 버릴 때가 없어서 투기를 하는 사례가 일어나는 예가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해야 되고 또 합당하게 버려질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은 그 문제를 연차적으로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설치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제가 군정질문에서 서론에 밝혔듯이 우리는 노력하겠다는 대답으로써 이제는 만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연차적인 계획과 그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민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성과급제에 대한 민종규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행정의 능률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며, 이의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우리 행정이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나 이윤 등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이것을 개개인 공무원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1월부터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시군도 지금 이 성과급제에 대한 특별상여금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와 같은 것을 운영함으로써 앞으로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상의 우대를 받는다든지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모든 면에서 발탁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인센티브제도도 공무원의 개개인 성과급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것은 연구·발전하면서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민종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현재 3대 있습니다. 3대가 올 예산액의 운영 총예산액이 얼마냐면 1억4,796만5천원이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차량수리비에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1대는 내년에 대폐차하는 것으로 99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집운반 체계를 읍면에 있는 수집운반 차량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면단위는 청소차와 병행해서 하는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선 수집운반차량 1대, 1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0만원 정도됩니다. 인건비하고 차량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서 이 사항 5,000만원 정도는 전환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전환해 가지고 그 물량만큼 보고드린 대로 수거용기를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제용 압축차량 용기가 63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60개 정도는 철제 압축차량용기가 있어요. 그 차량 용기도 재활용품 수거를 할 수 있는 주민은 불편하나 기왕에 우리가 구입해서 쓸모 없어진 건데 그것도 재활용 차원에서 시범병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 운반 차량이 내용연수가 다 될 때에는 전 자연부락에 구입배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