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덕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7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고성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군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과 아울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향후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5개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보고드리면, 감사반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으로 편성하였고,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 6명이 감사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에 기획실, 자치행정과, 12월 1일에 재무과, 사회복지과, 12월 2일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12월3일에 농정산림과, 농업기술센터, 12월 4일에 건설도시과, 보건소, 끝으로 12월 5일에 해양수산과와 5개읍면을 각각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소관 부서별 중요감사 실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된 종합의견내용은, 열악한 재정여건속에 자주재원 확충, 균형있는 지역개발, 보다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선자치시대와 지방화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세가 점차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할려는 의지가 역력함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도출된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전 주민편의에 서서 추진함이 아직도 미흡하여 지역주민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 주민소득사업의 산발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몇가지 투자사업을 선정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 내실있는 소득기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셋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중앙단위기관, 군부 대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지연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광 사업이 년차적 계획에 의거 추진될수 있도록 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시고, 민자유치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에 직간접으로 보탬이 될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사업은 고성군을 상징 또는 대표할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함과 아울러 대도시에 직접 판매할수 있는 유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섯째, 군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환경오염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개발과 보전의 조화차원에서 매년 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오염원 차단과 수시지도단속 및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시책개발 사업으로 해안도로 개설 및 화진포송지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민원기동 처리반 운영, 농어촌이동 보건소 및 병원운영, 건축물 대장정리, 민원실 환경개선, 농기계 순회수리, 주민현장서비스 제공사업등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계속 발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여집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정사항으로 실과별 공통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촉구외 7건과 건의요구사항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 추진외 9건등 총 18건의 시정 및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감사결과 처분지시서는 별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