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권상준 의원 발언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8월12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이 1998년11월2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과 1998년11월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1998년12월10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과 1998년12월1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등 제정조례안 5건과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2건등 총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998년 12월21일 제63회 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부터 12월28일까지 3일간 심사를 마치시고 12월29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해석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직무대리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인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노길용위원 추천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장 직무대리
백상현위원께서 노길용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노길용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노길용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길용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해석, 위원장 노길용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장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우리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9건, 28일 6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백상현위원 추천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김재웅위원께서 백상현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백상현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백상현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기획실장 박희복입니다. 의안번호 98-57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로서는 저희들 체육시설 중에서 그동안에 안의에는 농민문화체육센타가 준공이 되고 또 실내체육관이 내년도 완공목표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잔디구장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들 시설물들의 사용료와 체육시설에 상주하는 단체를 규정코자 하는데 그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보면 체육시설물중 정구장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테니스장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다음 축구장(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의에 농민문화체육센타에 사용료를 갖다가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를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서 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 향토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한 문화단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 그지 외에도 건전한 군민정서 생활과 일반 시설물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폭넓게 그 범위를 갖다가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주단체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축구장과 테니스장, 실내체육관과 농민문화체육센타를 추가해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제22의2가 되겠습니다. 1항에 체육시설 상주단체로서 1항에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서 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2. 향토문화진흥 및 창달을 위한 문화단체 3. 조례 제22조에 의한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범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상주단체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사용료도 이제 새로 신설되는 각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육상경기장은 이미 되어 있는 트랙 그걸 말합니다. 그것은 종전과 같이 똑같습니다. 다음에 축구장이 종전에는 체육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구경기장이 이번에 잔디구장으로 되므로 해서 사용료가 다 인상되었습니다. 즉, 주간, 야간 전부다 종전에 잔디구장이 아닌 걸 갖다가 잔디구장으로 함으로써 변경을 시켰고 다음에 테니스장 그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농민문화체육센타 관계를 넣었고 앞으로 완공될 실내체육관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습사용료입니다. 육상경기장이라든가 축구장, 테니스장의 연습사용료를 규정하고 농민문화체육센타, 실내체육관에 대한 사용료를 갖다가 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축구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 잔디구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는 남해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남해의 군조례에 사용료를 준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농민문화체육센타, 저희들 산청이나 거창 여기에 준해가지고 조례에 이미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안의 농민문화체육센타는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모든걸 봐서 사용료를 낮췄습니다. 딴 데 보다 60%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료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체육시설이 없던 시설물의 건립으로 시설물이 완공단계에 있어 새로 건립된 시설물을 포함시키고, 시설물 이용시 사용료와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서 보고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민문화체육센타, 실내체육관, 잔디구장등 새로 건립된 체육시설물이 완공단계에 있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시설물을 체육시설에 포함하고 아울러 시설물 이용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조례안이 적절하며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실장님, 사용료에 말입니다. 주.야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축구장에는 밤에 조명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직은 안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다 해야 됩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조명시설이 20만원 받아가지고는 안되는 거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현재로서는 각군에 그리 밖에 안돼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건 20만원이면 조명시설 전기료가 아주 몇배가 되도록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명시설을 해야 되거든 그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하게 되면 그때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남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남해 했다고 이리 하지말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금을 정해야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시설해 봐야 감가상각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리 봐지거든요.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하면 되겠네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조금 전에 박순근 부의장께서 얘기한 그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함양군에서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없어요.
해석
김해석위원
예를 들어 어떤 축구 프로팀이 와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리는 안됩니다. 축구 프로팀은 안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가 초청해서 한다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초청해서 한다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해서 만약에 군수가 필요하다면 뒤에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럴 수는 있겠죠.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사실 이 조례가 다른 데 해놨으니까 해놨다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사실상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육회에서 잔디구장이 되면 내년도에 지금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서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서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군수하고 의견이 같으면 감면이 될 것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계획이 없이 순수하게 사용료를 받을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두르는 감도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농민문화체육센타라는 걸 추가를 시키는데 이 안의체육시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그전 처음 이걸 시설할 때에는 농민문화체육센타라고 그렇게 공식명칭이 되어 있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함양농민문화체육센타라고 그리 되어 있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함양이라는 것은 빼도 되구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예, 그러면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은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데 정구장이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유독 정구장만 테니스장으로 바꿉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저기에 있는 시설이 정구장 하면 정구가 연식이 있고 테니스가 있고 그렇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정구장이 안된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우리 말로는 뭣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테니스 그대로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지, 그건 분명히 영어인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우리 공식명칭이 테니스 그걸로 되어 있지 딴 것은 없어요.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중히 할 필요성은 있다구요. 체육시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정구장 이리 되어 있는데 그걸 유독 테니스만 테니스는 분명히 영어인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영어인데 원래 정구라는 것은 무른 공 하는 그게 정구랍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영어로 안쓰면서 우리 말로 뭣이든지 있을 거라구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체육회의 공식명칭이 테니스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내가 함양군테니스협회장을 4년을 한 사람인데 조예는 없어도 어디까지나 이게 조례의 공식상의 용어인데 이렇게 바로 영어로 테니스로, 아니 간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그걸 대한체육회에 알아봤더만 대한체육회에 산하단체 가맹단체 명칭도 대한테니스협회랍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저기에서도 연식을 한다구요. 연식 우리 출전팀이 있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그런데 원 목적은 그게 연식정구장이 아니다 이런 이야깁니다. 할 수는 있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것보다 연식이 우리 도에 출전을 하고 또 하게 되면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테니스장으로 해버리면 그게 불합리 안합니까? 연식을 하고 있다구요 연습을 한다고. 그렇다면 테니스장으로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내나 연식정구 경식테니스 그걸 합한 그걸로 해놔두는 게 낫죠.
상준
권상준위원
아시안게임에도 보니까 테니스는 테니스 대로 시상이 있고 정구는 정구 대로 시상이 있고 종목이 분명히 그렇게 나눠져서 게임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우리 김위원 말씀처럼 현재 존치해 있는 체육시설이 정구장이냐 테니스장이냐 하는 그 문제만 다르지 이름은 분명히 테니스가 맞습니다. 그 되어 있는 시설이 테니스장이냐 정구장이냐 그것만 결정 지우면 되죠.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처음은 정구장으로 했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정구장이 되어 있었는데 테니스장으로 바꾸는데 이 공식명칭을 제가 뭐 큰 이해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합리성 있게 또 모든 사리에 맞게 이걸 고쳐야 된다구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은 엄연히 연식협회가 있다구요. 또 도체에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런 테니스장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린다면 문제가 안있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연식하고 경식하고 명칭은 그래도 현재 우리 함양에 연식을 하고 있잖아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연식협회가 지금 있습니까?
해석
김해석위원
있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 것은 없어요. 없고 이 명칭때문에 체육회에서 논란이 있어가지고 정구장은 명칭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현실대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니, 그냥 우리 체육회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아니, 우리 체육회가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이 정구장 보다는 테니스장이 활용도가 그런대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쓰는 사람의 용도가 테니스 용도가 더 많다 이 말이라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많지요. 그거야 그렇지요.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 올해까지 저게 사용료 받는 것은 축구장 밖에 받은 게 없었죠?
봉희
이봉희공보담당주사
올해는 축구장만,올해는 잔디구장 조성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앞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께 지금까지는 테니스장도 안받고 다 안받은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공보담당주사
예.
재웅
김재웅위원
관리인이 지금 두명이죠. 앞으로는 관리인을 몇명을 둔다고 그랬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실내체육관이 완성이 되어야 그것하고 같이 관리인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운동장관리인만 두사람 있는 것이지, 그것도 일용으로 있는 것이지 정식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다시 인원을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전번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명가지고 한다는데 사실 다른 지역보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손이 많이 가는 관리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맞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은데 만약에 여기서 관리인을 한 두사람 채용한다 치고 상용을 받았을때 정확한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점이 가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리되면 상당히 테니스 인구 저변확대에 오히려 그게 안되겠느냐, 그리고 테니스장이 거기 뿐 있는 게 아니고 테니스장이 각 학교나 다 있거든요. 그리되면 오히려 운동하는 그분들에게 위축이 안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걸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것은 어떤 경기할때 이럴때 사항인데
재웅
김재웅위원
이건 경기가 아니고 이것은 1일 전용사용료도 있도 연습사용로도 있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할때 하는데 평상시 우리 여기에 동호인들 하는 것 가지고 연습하는데 연습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리 봐집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연습료는 누구한테 받아요. 테니스동호인 밖에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 말고 그 주관으로 경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호남테니스대회라든지 그럴 때는 받아야죠.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연습할 때는 못받구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연습할때 그때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리 봐집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러면 연습사용료 밑에 그것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도 게임 전에 연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출전하기 위해서.
재웅
김재웅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축구가 3시간이죠, 하루 사용하는데 10만원이고 연습경기가 단체로 했을때 2만원이에요. 그러면 축구장 1년에 사용료 한번 한다고 나오겠습니까? 꼭 플랭카드를 붙이고 공식적으로 했을때 축구경기를 한다고 그러고 그냥 친선으로 게임하러 간 것도 우리는 연습하러 간다고 할 것이고 애매모호한데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죠. 애매모호하죠. 그러나 우리한테 사용승인을 받을때 자기들이 명기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축구경기장 이것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 더 경기를 하면 잔디가 망가져서 안된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런 것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하고 전용사용하고 이 부분은.
길용
노길용위원장
김해석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해석
김해석위원
그것 말입니다. 뭐 큰 이해관계는 없는데 체육회에서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구장 테니스장 관계를, 저는 연식정구를 안해봤습니다만 경식은 해봐도. 그 협회가 되어 있고 실제로 도체에 나가고 있는데 이걸 구태여 테니스장으로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뜻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구장 해도 테니스장 해도 다 통용되는 용어이고 오히려 테니스장은 연식과 경식을 겸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이야깁니다. 여기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데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기왕에 제가 시간을 할애를 받았으니까 몇말씀 드리는데 테니스장 명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냥 이해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장 하면 오히려 복합적인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용어다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사용료 문제도 그래요. 아까 사용료 문제는 김재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습과 전용사용료에는, 전용사용료에도 1일을 3시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1게임 3시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뒤에는 보면 2시간이거든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어디가 2시간입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연습은 1회 시간을 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1시간 차이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단체가 들어가서 하는데 과연 차이가 이래서 되겠느냐? 요율의 문제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이나 연습이나 운동장 잔디를 버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많은 차이를 둬서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결과적으로 연습사용료라 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걸 말하는 것이고 전용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걸 의미하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많죠.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례상으로 명기해 놓은 게 없잖아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연습 이걸 많이 올려 놓으면 축구경기장에 우리 관내 누가 가서 공차겠습니까, 축구장을 만들어만 놓고.
종호
박종호위원
그런데 저는 많은 돈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요율로 정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존하는 의미에서라도 오히려 이 값은 너무 적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래서 먼저번에 우리 간담회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마는 이 축구경기장에 1년 관리비가 5~6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시설비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만약 이 연습료를 많이 올려놓으면 우리 관내 학교나 학생들이나 누가 그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찰려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대부분이 다, 3개군에 조례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습사용료는 낮은 걸로 되어 있어요.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다시 연습은 어떤 개념이고 전용은 어떤 개념입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우리가 딱 개념이라고 정립된 것은 없지만 전용이라 함은 그래도어떠한 대회 규정이 서가지고 아무도 못하고 그사람들만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연습은 평상시로 가가지고 우리 학교축구부라든지 함양의 축구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잠깐 찰 수 있는 이런 걸 연습으로 개념을 그리 보는 게 옳지않느냐 이리 보고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보니까 이게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거라.
상현
백상현위원
이 잔디가 심어놓으면 얼마만에 뿌리가 내립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내년 4~5월이면 경기가 가능하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금년 겨울에 심어가지고 4월달이면 뿌리가 다져진다는 이 말이죠?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죠.
상현
백상현위원
지금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이걸 심어놓고 얼마 안가서 축구 초청해가지고 경기를 한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리는 안되죠. 그것은 저쪽에 전문회사에 물어보고 해야 되지요. 경기가 가능한 시기는 우리가 물어보고 조성해야 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잔디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 상태에서 초청을 해서 운동장을 개장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형식에 앞서가지고 할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는가 안내렸는가 우리 눈으로 한번 가서 보고 해가지고 초청도 하고 개장을 해야지 그걸 좀 심도있게 한번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실장님, 우리 농민문화체육센타 이게 보면은 지금 60%가 조금 안넘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60% 정도 밖에 안되지요.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안의 저쪽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인구나 모든 게 함양군의 이쪽에 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25:75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인구나 이런 걸 보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기원
송기원위원
그리 밖에 안되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60%가 넘도록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송위원님 주민도 주민이지만 이용하는 경기라는 것은 주민만이라든가 지역을 편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다만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이용할때 만약 거기와서 하더라도 읍에 하고는 차이가 안있겠느냐 이래가지고 그걸 줄인 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물론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너무 높다 이겁니다. 함양쪽에는 고등학교가 2개가 되지만 안의 저기는 하나 밖이고 중학교 역시도 여기에 중학교가 2개나 되지만 거기는 하나 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은 면에다가 대고 이렇게 60%를 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송위원님 이걸 사용료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의 경기를 하는데 사용료이지 어떠한 부담금으로 이것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안의에 있는 고등학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타 외지에서 와서도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기원
송기원위원
타 외지에도, 거창군에도 회관이 있는데 거창 사람들이 여기와서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께 그래도 그리 안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활용이 전혀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의에 연고가 있는 어떤 농구단체라든지 어느 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걸 책정해야 되지 지역민이 이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개념이 조금 어긋나지요.
기원
송기원위원
지역민들이 사용 안하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물론 지역민도 하는데, 지역민은 전용사용이 안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의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용사용이 안될 것 아닙니까. 내나 연습사용료 밖에 안되지요.
길용
노길용위원장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그걸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까 태니스장 그 관계는 박종호위원 얘기는, 어떻게 포괄적인 것은 의견을 달리하는데 포괄적인 것은 정구장입니다. 정구장인데 나도 그런 의견이, 테니스를 애호한 사람이고 해서 있지만 그런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 의사를 표현을 한 것이구요 그리 또 나중에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이걸 안하기 때문에 안의농민문화센타 이걸 갖다가, 이제 관리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만 있었지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고 하기 때문에 관리운영위원회가 없었지요.
해석
김해석위원
현재까지 없었고 조례만 있었어요?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종호
박종호위원
여기 보면 사용료 감면에 아까 김해석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군수님이 한다고 그러면 다 된다는 이야기라.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했더라도 여기 보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사라든지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생활보호자라든지 등록된 체육동호인이라든지 군대표 출전 뭐 이런 게 다 될 수 있습니까?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사실상 정해놨을 뿐이지 우리의 향토 이것은 사용하는데는 문제없이 될 것 같애요. 뭐 비쌀 것 없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아까 송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여기에 준한다면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방금 송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너무 낮춰놓으면 오히려 지역적인 그게 갑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의안번호 98-63 정부지방조직법개정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중 중앙정부의 장관 명칭 및 부령을 인용하는 경우 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하고, “건설부장관”명칭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행 조례중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별표1 비고란에 보면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서 하며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이렇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함양군세조례중 제11조1항에 보면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함양군립공원관리조례중 제21조제3에 보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건설부장관”, 도지사 및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에 함양군보건소수가조례중 제3조 진료수가에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의하여로 고칩니다. 그리고 제4조 약가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사회부”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에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 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전반적인 조례를 정비함에 있어, 현행조례의 내용중 중앙정부의 장관명칭 및 부령을 인용하는 경우 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2월2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내용중 중앙정부의 장관명칭 및 부령을 우리 조례에서 인용하는 경우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 하겠으며 다만, 다른조례에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정비를 하여 현실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 조례집에 있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건건이 전부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말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조례에 ?
희복
박희복기획실장
현재는 다 고치고, 저희들 기획실에서 다 빼가지고 이걸 한몫에 고치는 겁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게 절대 없어야 되지요. 하면서 이걸 빼서는 안되고, 예 검토를 세밀히 했다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개정안에따른함양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내무과장 배종원입니다.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법및시행령이 ‘97년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통합방위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심의사항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취약지역의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협의회구성 및 운영 사항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은 군의회 의장, 지역 군부대장, 국군기무대 지역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지역담당관, 경찰서장, 교육장, 기타 협의회장이 위촉한 자로 되어 있으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으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8개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등 일반적인 대비책을 규정하고 개활지에 대한 장애물 설치 상황을 규정하고 호수에 대한 대비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함양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고, 제2조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서 취약지역 대비책,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으로 정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였습니다. 2항의 협의회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의회 의장, 군부대 지역부대장, 국군기무부대 지역담당관, 국가안전기획부 지역담당관, 경찰서장, 교육장, 그리고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부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사항으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통합방위작전의 통신망 확보 유지,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로 정하였습니다. 2호는 개활지에 대하여는 10년생 이상의 입목, 모래벙커 또는 연못, 이동식 장애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로 하였습니다. 호수에 대하여는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자체 순찰활동의 실시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제정하여 적의 침투 도발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함에 있으며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는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 되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져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7년1월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되고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과 분야별 임무숙지능력을 배양, 적의 침투 도발시 신속히 대처하는 역량을 제고하고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적절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하고 대통령령 18호로서 시달되어서 하고 있는 방위협의회 하고는 어떤 관계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이 방위협의회 운영 규정도 통합방위법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통합방위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같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방위협의회도 통합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그럼 지금 되어 있는 방위협의회는 쉽게 말해서 알아듣게 좋게 말을 하면 다시 그걸 폐지되는 걸로 하고 이 법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하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재편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상황실하고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이 통합방위법에 거의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대통령령 18호에 의한 방위협의회가 이 성격하고 꼭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져서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현재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령 28호인데요 그 내용은 종전에 그 해가지고, 어디까지나 법의 개념 보다도 훈령이기 때문에 통합방위법을 제정한 것은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제가 서무계장 할때 내려온 내용인데 지난번에 강릉에 간첩사건하고 이리 해가지고 도저히 이게 지휘체계가 또 현재 운영하는 것이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방위지원본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법으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지휘체계라든가 모든 걸 통합하기 위해서 법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함양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2일 의원간담회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번 드린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정 이유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지역정보화촉진계획 및 홍보센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15조에서 17조에 규정한 지방정보화본부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8조 내지 20조에 규정한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21조에서 23조에 해당하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4조 내지 27조에 규정한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8조에서 37조에 해당하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안 32조 내지 36조에 규정한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이 되겠으며 도준칙안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4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이 조례는 함양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본부, 주관부서, 최고정보책임자, 업무처리절차의 제 구성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원칙으로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제반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입니다. 제4조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1항은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은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군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있어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군의 시행계획중 도지사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는 지역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립형태는 자치단체 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항은 군수는 민간중심으로 운영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입니다. 제8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는 규정이며, 제9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으로서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면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군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3항은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 5인 이내로 지역정보화촉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때 그리고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으로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는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입니다. 제15조는 지역정보화의 설치관계로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연계가 용이한 중심장소에 설치하되, 특히 컴퓨터실은 보완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을 정한 것으로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그리고 정책과제 연구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시설장비는 군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장비설치에 따른 전산실, 통신실, 기타 지역정보화본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서 온·습도, 일정전압, 화재대비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입니다. 제18조 원시자료에 관한 규정으로서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수합·작성 및 단말기를 통한 자료입력과 이에 대한 지도와 자료의 수합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주관부서에서 원시자료의 입력서식을 생산·수정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 전산정보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20조는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1조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한다로 하였고,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공동활용이 가능한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정보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표준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타당성조사, 업무처리 절차의 재구성, 시스템분석 및 표준화기법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를 의뢰할 경우에는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2조는 정보화 용역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타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는 공동활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3항은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화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보화용역 작업단을 편성하여 정보화 용역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3조는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수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컴퓨터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7장 컴퓨터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4조 컴퓨터시스템 도입 설치에 관한 규정은 컴퓨터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기규모, 운영요원, 활용업무등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25조는 단말장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단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단말기의 수요, 기종, 기기성능등 기술적인 사항과 소요예산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군수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수탁처리 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관내 국가기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위탁하는 업무 관련단체나 민원신청에 의한 업무 등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7조는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군수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8장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8조 보안관리는 지역정보화본부의 전산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요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수는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나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 기타 효율적인 정보보호대책 추진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는 주요자료의 보완대책으로서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도에 소산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정보화본부의 보관자료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 보험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2조는 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으로서 군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3조는 공무원정보화교육으로서 군수는 정보화전담요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분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2항은 일반공무원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컴퓨터의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활용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4조는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규정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등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는 교육시설 장비확보에 관한 규정이며, 제36조는 정보통신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7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항의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김병열전문위원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대군민서비스를 개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대응할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져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화사회를 맞아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군민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등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준비와 지역정보화본부 및 책임자지정, 자료의 제공, 정보화 교육실시등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정비를 위하여 법률에서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합당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어 조례 제정안이 적절하여 지적할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이 중요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지역정보화촉진계획을 매년 세워가지고 협의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 정보센타운영, 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또 지역정보화본부설치 등등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현재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현재 어떻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은 현실적으로 지금 약간 부족합니다마는 현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준비나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모자란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참 너무 많이 모자란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먼저 우리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또 지휘관의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전산요원 확보관계 말입니다 우리 참 저는 잘못됐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서상,서하인가 전산요원이 가있어요. 그렇지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서상에 한사람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또 어느면인가 또 있어요. 있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정원조례, 정원규칙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도 물론 정보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보화 이런 촉진을 위한 그런 분야엔 그걸 못하게 되니까 과장님 소신은 이 전산요원을 어떻게,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원들을 이 촉진조례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그런 당위성은 저도 충분하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인력이 부족한 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구조조정이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을 최대한 능률과 효율성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면에 전산 기능직이 일부 나가있는 부분은 정원을 면에 지금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사 운영상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결원이 많은 면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문직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것은 정원이 그리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정원은 아니고 현원 관리에 그런
해석
김해석위원
정원이 서상에 가 있고 또 어느 면에 있고 그래요. 현원이 맞아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현원입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현원 같으면 그건 당장 고쳐서 실제로 이 전산요원 거기서부터 정보화촉진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정보화담당 하나만 있는데 정보화개발담당을 둬야 됩니다. 그리 안두면 현실적인 현업 업무 그것만 해도 바쁜데, 이 내용 보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조례가 됩니다만 속히 이 내용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자면 내무과장이 인사과장이신데 이건 군수님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건 특별히 조직개편이 아니라 뭣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앞으로 전산·통신직에 대한 인력의 증원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예, 내무과가 업무는 바쁘겠지만 앞에 통합방위협의회나 이것이나 4월달에 입법예고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바빠서 그런 줄은 제가 이해를 하겠구요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한 속히 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아,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최고정보책임자는 누가 됩니까?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그것은 지역정보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정보화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내무과장이네요?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해석
김해석위원
내무과장이 전산정보화촉진 관계 좀 강력히 해 주시면, 이게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종원
배종원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이 조례는 꼭 긴요하고 긴급하고 해야 될 것이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평통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할 것인지 안그러면 월요일날 오늘 의사일정을 연장해서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조례안 검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2차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요일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