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동우)

평소 존경하는 이종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우 위원장입니다. 보고드릴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은 지난 12월 21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었으나 특별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내시가 늦은 관계로 부득이 연기하여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98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결산추경으로써 인건비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과 국·시비 보조금 최종내시 등 기정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제안이유를 보면 ’98 징수실적 및 전망분석에 따른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분과 ’98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내시액 정리 그리고 인건비 과부족액 정리와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과다 불용경비를 삭감 전용하고 ’98 회계년도내 지출불가능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를 위한 것이며 수정예산의 제안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내시액 정리로 인해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및 동 수정예산액의 총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가 551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 6,900만원으로 총 64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명예퇴직수당등 과부족액 전액정리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보육시설 운영비, 한시적 생보자 자녀학비 사업 등 최종내시에 따른 변경분 정리와 ’98년 예산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확보경비 부족액 반영과 그리고 ’98 회계년도내 지출불가등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등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둔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지난 12월 18일, 19일 양일간에 걸쳐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 이후 대천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지원 시비보조금 961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의 국·시비 보조금 1,000만원이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최종내시가 되었습니다. 최총 내시액 총 3억 1,900만원을 포함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의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54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91억 6,900만원으로 총 64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금년도 예산 수반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되고 알찬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의 심사숙고한 예산안심사와 최종내시된 3억 1,900만원을 포함한 ’98년도 결산추경안 심사에 대해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후 추가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1,961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추가로 내시된 내역에 대해서는 방금 강동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강동우 위원장의 설명대로 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과 방금 예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추가내시된 안을 원안으로 접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과 증액없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과 증액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세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개정조례안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회의실 이동후 의장, 부의장 사회자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정인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45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지방세제 감면방안중 장애인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중 제2조 제2항 각호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한 대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경우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세제13400-273호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며 우리구에서 입법예고로는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장활 세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 면허세를 감면해 오고 있으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책의 일환으로 장애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의 차량에 대해서도 면허세를 감면코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장애인 트럭에 한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중에서 면제대상이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하고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그리고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에서 한 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안이 국가유공자한테는 적용이 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구세감면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오늘 만약 심의가 되는 것같으면 심의된 날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본 부의장이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장애인이나 그러니까 가족중에 여기 해당이 되면 어떤 존·비속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면제를 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개정이 된다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부분들이 있나 하면 장애인 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면제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제재할 방법은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간혹 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실제로는 직접 장애인이 사용을 안하고 다른 가족이 사용하는 차중에서 감면대상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가 간혹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감면대상을 정해놓으면 그분이 직접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일단 저희들 조문상으로는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그외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되어 있는 차중에서 한 대는 감면하도록 규정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장애인이 어떤 신체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이나 택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승용차 내지는 이런 것에 혜택을 주고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하면 가족중에서라도 장애인을 동승시켜서 편리를 봐주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실제 보면 명의는 장애인명의로 등록을 해놓고 장애인은 전혀 사용을 안하고 형식상에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아마 흔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 법의 취지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 모순점이 조금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들은 국가유공자로 해서 보철구로 등록해서 차를 다 쓰고 있는데 오늘 조례개정안을 보면 1톤차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철구 차가 있는데 화물차를 등록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 장사하는데 쓰겠다 하면 그것도 감면혜택을 줍니까?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도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철용으로도 가능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차도 용도로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 적용받는 장애자 개인명의로 등록된 차가 있고 또 가족명의로 등록된 차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 대밖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을 했다든지 남편이 했을 때, 그러면 보철용 승용차나 화물차에 대한 감면을 받든지 두 개중에 하나 받고 나머지는 다른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까?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이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연직으로써 14명이 구청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북부경찰서장외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11명을 포함하는 것같으면 14명이 되고 나머지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이 한 사람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을 추가로 더 위촉하고자 하려면 한 사람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이상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25명 이내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간사가 담당계장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구조조정시 담당계장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일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명수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인원이 현행 조례에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인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간사 직위가 담당계장에서 담당과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이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것 당초에 당연직 위원이 14명으로 단지 일반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1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는데 구청장, 북부교육청 교육장, 북부 경찰서장을 제외하고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은 단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라는 것이지 일반 민간인 아닙니까?

예,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기타 추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에 실제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청소년지도에 바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고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25인이라고 하면 너무 안 많습니까? 구성원이.

당초 저희들도 20인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25인을 한 것은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늘일 수도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은 가능한 것같으면 한 20인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25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운영할 때 한 20인 정도로 위촉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평소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사유와 주요개정 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상에 지하층의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개정 공포하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건축조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첫번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조례 제17조 제1항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이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의 시행규칙에 이를 규정하였으나 건축법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조례시행규칙에 종전에 총 31조문중 대부분의 조문이 삭제되고 단지 수수료 지급절차에 따른 조문인 제3조나 제4조만 남게 되므로 이 동조례를 개정하여 규칙상에 종전에 규정됐던 내용을 조례로 옮김과 동시에 이 조례공포 시행후에는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식수등 조경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기에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경등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이 건축법시행령상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도 동시에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등 공동주택,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2분의 1, 15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용도에 관계없이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 조례의 기준을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전 건축법시행령 별표3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중 판매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시설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15m 이상의 도로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까지 완화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추가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의 단서규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건축조례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상흔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건축행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행정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상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뭐로 돼 있습니까?

컨테이너 구조는 가설건축물로써 내용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설건축물로써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건축조례상에 정한 용도범위안에서는 가설건축물이든 일반 공사장 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7조에 개정안에 보면 「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계속 2항, 3항의 내용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2항부터는 업무대행으로 줄여서 표기하기 위해서 이하 업무대행으로 표기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것같던데...

예, 같은 내용입니다. 현행 제17호 1항에 보시면 「규칙 21조 제3항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줄여서 업무대행으로써 통일해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보안한 것입니다.

지금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내용이 똑같은데 특별한 뭐가 있지 싶은데...

그게 개정안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한 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대행이 원칙상으로는 현행 「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하는 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줄이기 위해서 1항에다가 내용을 업무대행하는 자로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27조 1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다음에 조경시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조경등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검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위탁을 안해도 되고 식수를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안맞아도 식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 건축위원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례가 건축법시행령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식수가 불가능한 시기가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6월에서 8월하고 동절기 12월에서 1, 2월 사이가 1년에 6개월이 되겠습니다만 그 안에 과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시행령상에는 이 내용을 삭제를 하면서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조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식수등 조경공사나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임시사용을 해주도록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리어 불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시행령상에 일단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조례상 삭제를 불가피하게 해야 될 내용이고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건축법시행령이 다시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맞지 않을 때 건축이 완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경을 하도록 약속을 하고 사용전 검사를 내주고 나중에 다시 사용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가사용을 내주고 본 사용승인은 식수가 완료된 시기에 해주도록 그렇게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돼 있습니다.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하면, 어려운 자리같으면 식수를 안해도 된다든지...

내년 6월 예정으로 건축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입법예고 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례상에나 보완이인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용승인만 해주고 보존등기나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식수를 안하면,

예, 윤홍주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용승인이라는 자체는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입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영업상에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재산권보존이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합니다.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이 돼야 되겠네요.

예, 현재 건축법시행령 전반에 대해서 전면 개정작업이 현재 들어갔고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사유에 보면 현행 제도상 운영상 일어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802호로 1998년 5월 23일 개정공포가 됐다는데 지금 개정공포되고 난 뒤에 7개월이나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을 고쳐야 되는데 이때까지 7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북구 건축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 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정인선 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9월 18일자 여기에 발령받아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각종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축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전부다 심의 상정해서 입법예고기간을 다 거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5월 23일자에 건축법시행령 개정돼서 시달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6월부터 추진을 하면 한 9월정도는 시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IMF 체제하에서 현재에 개정된 내용중에 건축허가사항이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볼 때 허가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없었고 또한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 완화됨으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 안됐더라도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허가는 완화규정을 적용을 시킬 수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 조례절차를 빨리 개정안을 마련해서 공포 시행함으로써 저희들 구민들에게 하루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그때 추진을 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