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채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추진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 등을 지적하여 시정·권고하고 금후 시책에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외 7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128건의 자료 및 추가 보충자료를 통한 충분한 검토의 회의식 감사와 아울러 현장확인을 통한 실질적인 입체감사활동을 전개하였는 바, 특히 주요 시책업무추진 등에 있어서 심사숙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50건으로서 시정 17건, 처리요구 27건, 건의요구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포괄사업비의 합목적성 검토 외 16건이며, 처리요구는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시 지원검토 외 26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공사의 설계 및 감리업체 계약시 손해배상조건명기 외 5건입니다. 특히 IMF의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도비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애써 확보한 국도비를 집행하고 일부 잔액은 사장하였다가 사업의 미추진 등으로 연말에 반납하는 사례가 있음은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의 질의·답변은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보존됨을 깊이 인식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기일내에 처리하고 건의요구사항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