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의령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7회 정기회 회기중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안)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위원님들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 개정되는 조례는 제2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유도, 재활용의 촉진, 청소행정의 서비스향상과 장비,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청소자립도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문 개정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변경에 의한 기존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 수수료등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개정하는데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용어의 정의를 개정은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다.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기준은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특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를 일부 개정함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항목에 쓰레기봉투 판매를 포함시켰습니다. 마.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방법을 군수가 결정하며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용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특히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방법은 완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즉시 공급액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함 안 제13조에 했습니다. 사. 쓰레기봉투 실명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6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전문을 낭독하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완전 정비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위임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제16조에 위임된 사항을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연탄재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지난번에는 가정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로 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증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종전에는 사업장쓰레기로서 규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장이라면 공장등록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공장이지만 생산과장에서 나오는 것은 사업ㅈ아 폐기물이 되지만 사무실에서 나오는 일반캔이나 사무용품 쓰레기는 이러한 사항은 생활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서 별표2에 열거된 폼목을 말한다. 이하는 전문과 같습니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김루로서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장에서 수고한쓰레기를 말한다. 본 사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폐기물증 제1호, 제2호, 제5호의 생화폐기물과 생활계폐기물 및 공공쓰레기, 기타 규칙이 정하는 폐기물 등을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페기물처리시설(이하“군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 ①모든 폐기물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수 있다. 본사항은 법 제15조에 의해서 성상별로 종류별로 분류한 규정중에서 제4조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②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한다.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후 배출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 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규칙이 정하는 분리요령에 의거 분리후 배출 4. 대형폐기물은 군수에게 신고한후 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는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제1호의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1톤미만의 건설폐기물, 나무조각 등에 한한다. 5. 다량발생 등의 사유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 등) ①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은 제4조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미관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5에 의하아면 생활폐기물시설에 관해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②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은 재활용품을 공동으로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공중용 폐기물 수집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장소, 수량, 크기 등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 설치된 보관용기 및 시설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거지연 등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80％를 지급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의 민간대행 등) ①군수는 법 제 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을 하게 할 경우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여야 한다. 저희군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본 내용을 살려 놓기로 하였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을 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긴급조치 등 기타 사항 ④대행기간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의 추가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생활폐기물ㅇ르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등의 가격) ①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의 배출을 위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에 의한다. 본 사항은 이번에 조례에 봉투가격을 별도로 산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②제4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등의 폼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2에 의하고 기타 쓰레기봉투에담기 어려운 건축잔재물 등 다량발생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 등에 대한 수수료는 배출자의 신고시 직접 부과, 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연탄재, 재활용품, 공공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기타 다량 폐기물의 폐기물처리장 반입시의 수수료 부과,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일반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쓰레기 수거용인 공공용봉투로 한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 적게 나오는데 10리터이상만 하니까 오히려 3리터 새로 제작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해서 항목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②쓰레기봉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등의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종전 조례에서는 색깔, 표시, 용량, 두께, 재질 등은 이러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규칙으로 규정했습니다. ③쓰레기봉투 뒷면에는 상업용 광고를 게제할 수 있으며 광고료의 기준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 사항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 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소의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유원지, 등산로 등 볼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 사항은 종전 조례 제11조 제12조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3. 군수가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위반한 때 4. 기타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위반한때 제1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군수가 읍면장을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하며,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직접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1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를 공급받는 동시봉투판매 가격중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대금의 구체적인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배포대상 및 수량을 결정한 후 무료로 공급하여 공공쓰레기를 담을 떄 사용하여야 한다. ⑤광고가 게재된 쓰레기봉투는 광고주가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쓰레기봉투 실명제) ①군수는 쓰레기 분리, 배출의 책임성ㅇ르 높이기 위해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쓰레기봉투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비용 등 제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수 있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1종 대상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설치된 보호시설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영,육아 보호시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출자 ②군수는 폐기물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폐기물의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가능한 건설 잔토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6조(환경감시원 신분증 발급)①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소각 등 부적정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유급요원에게 별표 4와 같은 환경감시원 신분증을 발급할수 있다. ②기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청소종사자 등에 대하여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할수 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등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폐기무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와 봉투판매소의 지정, 위반행위의 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표 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공급액은 3ℓ는 37원, 판매수수료 3원, 판매액은 40원이고 밑에 보면 주 1)에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9ℓ를 산정해서 종량제시행당시부터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ℓ는 공급액 55월, 판매수수료 5원, 판매액 60원이고, 10ℓ는 공급액 110원, 판매수수료 10원, 판매액 120원, 20ℓ는 공급액 210원, 판매수수료 20원, 판매액 230원으로 80원 인상되었고, 50ℓ는 공급액 510원, 판매수수료 50원, 판매액 560원으로 190원 인상했고, 100ℓ는 공급액 1,040원, 판매수수료 100원, 판매액 1,140원으로 종전 가격보다 380원 책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등의 폼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본 수수료 징수 항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빠진 항목을 보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고 수수료 인상은 없었습니다. 신규 책정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침대가 되겠습니다. 침대는 종전에는 모두 5,000원이었는데 1인용은 10,000언, 2인용은 1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서랍장은 5단이상은 4,000원, 이것은 별도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단이하는 그대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등은 마대기준 2,000원이고 오디오는 일체형 3,000원, 조합형 1단 2,000원, 스피커 1쪽 1,000원 장식장 2,000원입니다. 쌀통은 모든규격에 한해 2,000원이고, 전자레인지는 모든 규격에 2,000원, 싱크대 3쪽 4,000원, 2쪽 중간크기 3,000원, 1쪽 2,000원입니다. 선풍기는 1,000원, 책상은 양수, 대형은 5,000원, 편수 ,소형은 4,000원, 시탁은 6인용이상 5,000원, 6인용미만 4,000원, 피아노는 어프라이트 10,000원, 그랜트 15,000원, 컴퓨터는 프린트기 2,000원, 모니터 2,000원, 본체2,000원, 키보드 1,000원, 의자는 2,000원입니다. 다음 별표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잔재물 콘크리트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등과 기타 불연성폐기물은 처리수수료가 3만원이고, 농산물 잔재물은 15,000원,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15,000원입니다. 별표 4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증은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폐기물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요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군수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다소 미흡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전보수입니다.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오던 의령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폐기물관리법이 '98년 2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및 규정된 용어의 정의 변경에 의거 의거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하조례로 전문 개정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 말씀드림녀 조례명칭 변경과 용어의 정의, 폐기물의 보관용기 및 시설의 설치기준,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제작방법, 판매소의공급액 군금고납부, 실명제 실시 근거와 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종전에는 봉투판매 가격을 고시로서 판매하던 것을 본 조례안에 용량의 신설 또는 가격을 사향조정 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등의 폼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당초 14개 품목에서 9개 품목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건축 잔재물 등 다량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개 대상에서 3개대상으로 세분화하여 건축잔재물에 대하여는 인상조정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간 일간신문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전문 개정함으로써폐기물의 감량화 유도와 아울러 재활용의 촉진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장비, 시설의 현대화, 청소 자립도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표 3에 건축잔재물 등 다량발생폐기물 처리수수료에대해서 건축잔재물 콘크리트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에 보면 콘크리트류나 철재류 섞여 있는 것은 의령군에 처리할 곳이 있습니까?

조그만 집수리 하면서 1톤이하는 저희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쓰레기장에?

예,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보면 1톤이상 되는 것은 사업장 쓰레기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위탁처리 해야 되고 소규모로 방하나 고치면서 나오는 것은 그런 사항은 군민편의를 위해서 받아줄 계획입니다.

것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장에 못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1톤미만이 되는데 실은 부림매립장이 사용기간 때문에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받아서 복토할 때 섞어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소량만 가구별로 갱리별로 확인해서.. 그런 잔재물에 대해서는.

같은 경우는 폐기물법에 보면 철근이 섞이고 1톤같은 것은 분쇄기로 같아 완전히 제거하기로 되어 있고 같이 붓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초과되면 폐기물과리법에 저촉이 돕니다. 소량으로서 부엌을 수리한다든지 벽을 수리한다든지 1톤이하 나오는 것은 소량으로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공석덕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본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항목을 신설,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내용을 순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에 따른 돕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에 따른 법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항목을 부분 사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및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4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의령군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을 낭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2조의 규정에”를 “제42조 및 의령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로 한다. 제2조중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저하여야 한다. ”를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같다. ” 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중(“과태료의 처분통지 등”)을(“과태료의 처분통지및보상금 지급 등”)으로 하고 제1항중 “피처분자에게”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로 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사항은④주민에 의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와 관려하여 관태료부과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5조 제1항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는 과태료 납부통지서 서식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뒤에 과태료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1.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는 자 이것은 제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입니다.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된 사항이고, 다. 휴식 또는 행략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만원에서 1차위반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개정되었고, 라. 차량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마. 대형폐기물을 신고절차없이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하고, 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물 등)을 버리는 행위는 1차위반 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위반 역시 변동사항이 없고, 3차위반시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 폐기물을 지정된 규격봉투 미사용 및 무단소각, 정해진 분리,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일시, 용기에 배출되지 아니한자 가. 생활폐기물 배출자인 경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장 생활계폐김루 배출자인 경우는 현행 시설된 사항입니다. 다. 지정된 규격봉투에 일반페기물을 담아 배출시에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한 경우는 현행 5만원 부과가 개정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폐기물 및 생화계페기물 보관시설 또는 설치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30만원에서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중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현행 부과금이 있었지만, 개정은 폐지를 합니다. 5. 폐기물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현행과 같습니다. 6.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아닌한자는 현행 신설된 사항이고. 7, 기술관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아니한 자또는 교육ㅇ르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나. “가”이외의 교육대상자. 9.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모두 현행 신설된 사항입니다. 10. 폐기물관리법 시행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설되었던 사항입니다. 11.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12,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 재생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를 한자가 중요사항을 아니한 경우 14. 폐기물재생처리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하거나 시설량보다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설장비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모두 신설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다소 미약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 제5항 및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부과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내용을 순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고 권한의 위임에 따른 법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폐기물 불법처리 신과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항목을 일부 폐지, 수정 및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20일간 일간신문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ㅇ르 촉진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조례안도 질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