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게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방고시 합격자로서 저희군에 농업사무관으로 배치되어 내년 2월 중순까지 행정자치부 연수원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본도에 한달간 수습을 내려와 가지고 1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 수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윤인국 농업사무관이 이번 내무위원회 회의에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집은 사천 서포로서 3월 10일자로 농업직사무관으로서 기술직이기 때문에 바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35일동안의 정기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중 마짐가 상임위원회가 저희 내무과 소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나열한 정원조례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원조정시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의 낭비성 해소에 기여고자 합니다. 앞으로 3년간 구조조정시마다 의회에 상정되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군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읍, 면 등으로 나열한 정원의 정수를

전문위원 강해룡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븐하여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으로 나열 규정함으로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내용의 정비와 아울러 정원조정시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정의 낭비성 해소를 위하여 개정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당위성, 시기성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기관 정원이 476명, 의회사무과가 13명으로 489명이 정원인데 금년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몇분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보다 몇사람이 더 초과됩니까?

지금 저희들 총 489명의 정원에서 '98년도말 며예퇴직자가 12월 31일자로 다나가면 27명이 남게 됩니다.

이 27명은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대한 정원으로 보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있는데....

현재 연말까지입니다.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지난번 9월 15일자 시행한 1차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들 71명의정원을 감시킨 것 가지고는 2000년까지 가면 그렇게 큰 무리없이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이 2000년까지 3년동안 30％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은 12.3％를 감했는데어쨌든 심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전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에 10％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정원의 범위는 2001년까지 그런식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정원의 범위는 2001년 까지 그런식으로 연장이 되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명예퇴직 권고를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의 71명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조례,규칙과 분리하여 의회사무기구 설치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관련조례의 전국적 통일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명칭을 개정하고, 의회사무과의설치 및 사무과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전문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령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의회(이하

의령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언의정수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모델안을 토대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고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의 업무가 의령군 의회사무과 직제규칙에 규정하는 분장사무와 중복되어 현행 조례상 규저하고 있는 의회사무과 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직원의정수에 관하여는금번 개정 추진고자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 의회사무 직원의 정원 조정시맏 2개의조례를 재정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구 및 분장사무 관련법규의 비효율성 및 미비점 보완과 타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의당위성, 시기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