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10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일간 계속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10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6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98년12월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겟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223만3천원이 증가된 1,285억370만4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15억8,082만4천원이 증가된 1,117억700만원, 특별회계는 4억7,140만9천원이 증가된 167억9,67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이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4억원, 지방세는 13억9,9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1,662만8천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2억154만8천원이 감소하는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총 15억8,082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보건소의 예방접종에 따른 수입 및 건강검진진료수입이 4,01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경상예산 5억9,557만4천원이 삭감되고, 국고보조사업은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과 노지채소 유통지원 사업 등 4억7,119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창녕실내체육관 마무리 공사 및 소규모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사업등에 13억5,123만5천원, 또 자체사업인 낙동강수질조기개선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계성 명리 상수도 관로배설 사업 둥에 12억9,63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억7,274만3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951만2천원 및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93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95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955만9천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억56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4억7,140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3,660만6천, 특별회계 8,121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세입분야는 보건소의 관공업수입 차질분 및 잡수입 증액분 등 세외수입 증감분 정리,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동분,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등에 따른 기채차입금 예산편성 등 금년도 최종 마무리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정리, 기 편성한 예산중 여건 변화로 미시행사업 예산삭감 및 마무리 사업비 확보, 가용재원 범위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등 연도말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IMF체제하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인만큼 불요불급한 경비나 사업예산 계상부분은 없는지, 회계년도가 얼마남지 않은 싯점에서 사업비 계상이 적정한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3,660만6천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8,121만5천원 감액되어 총 1억1,782만1천이 감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