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2일간 계속해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6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구달서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명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8년12월1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6호로 회부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이며,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 제2항에 의거 의회승인이 요청된 바 있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5,223만3천원이 증액된 1,285억370만4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5억8,082만4천원이 증액된 1,117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7,140만9천원이 증액이 되어 모두 167억9,760만4천원입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경상예산이 5억9,557만5천원이 감액이 되고 사업예산이 21억7,639만8천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 15억8,082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6억1,850만9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5억5,262만4천원이 증액이 되어 합계 21억7,113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기 편성된 예산 중 여건변화로 미시행사업과 마무리 사업비 조정확보 등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므로 군정의 마무리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IMF체제하에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므로 불필요한 사업예산이라든지 회계년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세심한 심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6억1,85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5억5,262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21억7,113만3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