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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문장호 의원 발언

제43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12-26

문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43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장호

문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건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에서도 기억이 없는데, 처음에 삽입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안이 나왔을 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때 건축조례위원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장군 관내 버스 노선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삽입을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의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때 부군수도 완화하는 쪽으로 하자는 얘기도 안 있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 이야기 때문에 삽입이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기부채납 안 하면 못 하네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위법에 없는 것인데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한 거라는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저번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인 즉 30조 14항이 상위법에는 위배되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신설한다고 하는 내용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해할 때 이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한 조항을 만드는 걸로 이해했는데...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에서는 안 맞다고 보고를 하셨고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얘기 못한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설사 어렵다손 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법에 맞지도 않는 것을 해 가지고 서로 바보되는 꼴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요. 상위법에 위배돼서 상부관청이 승인 못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승인해 봐야 되지도 안 하는 거고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더 있는 겁니까?
장호

문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건축조례는 지역주민들로서는 바쁜 조례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조례가 통과 안 되고 보류된다고 하면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내년에 빠른 시일안에 하도록 합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1월중이라도 빨리 고쳐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예.

건축도시과장 퇴장

장호

문장호위원장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찬성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설 규정인 제30조 제14호인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의 교통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차고지를 포함한다)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100㎡이하(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98년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기장군의회 제43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3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