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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제43회 제8차 본회의199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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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

이정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

이박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이정택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392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659억 5,740만 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등이 26억 5,482만 6,000원 추가 증 되어 603억 3,01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4건에 3억 8,521만 3,000원 경정감 되어 56억 2,7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6억 5,482만 6,000원이 추가 증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3억 6,9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1억 2,918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2억 1,523만 9,000원, 토지거래미이용 과태료 7,000만원이 감액됨으로서 합계 4,527만 1,000원이 경정감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20만 4,000원, 국고보조금 14억 5,93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94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청사 건립 지방채 1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는 세입규모는 3억 8,521만 3,00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고리원전 지원사업 6억 5,520만 7,000원, 주차장관리 8,634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억 9,007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억 6,605만 6,000원, 주택사업으로 20만 6,000원을 각각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의 특징은 공공근로사업 국비 및 지방채 추가 증으로 범 국가시책인 공공근로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군정현안사업인 군청사 건립에 지방채 추가 교부액 반영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7,501만 8,000원이 감되었으며 이 중 기본급 2억 1,943만원 감액과 수당으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1,000만원 증액 외 기타 수당 조정으로 1억 5,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증감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회 추경에 예산절감 영향으로 공공요금이 부족한 기관이 있어 1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업무수행경비인 경상적경비는 8,831만 1,000원이 추가 증으로 그 내역은 연가보상비 9,169만 4,000원, 진료약값 1,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경상비 1,768만 3,000원을 감액 조치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75만 4,000원이 추가 증 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에 20만 4,000원, 농촌지도직 인건비 55만원을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6억 6,602만 1,000원 추가 증으로 되었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 9억 2,029만 1,000원, 상장안 마을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사업에 2억 9,0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4,800만 5,000원, 기타 경상사업에 3억 7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816만원 추가 증으로 ‘98 음식물쓰레기 발효제사업 지원에 6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216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11억 1,445만 7,000원으로 군청사 건립에 12억 5,000만원, 월전 우회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 3,597만 4,000원, 정관보건지소 신축 1,300만원, 이미지 통일화사업 용역비 1억원, 관광개발조감도 상황판 제작에 1,500만원, 보건소 구급차량 구입에 1,800만원, 도로굴착지 복구 1억 8,000만원,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용역에 1억 3,017만 7,000원, 기타 자체사업에 734만원으로 증감 정리로 군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긴급재해대책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9억 7,1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3억 8,521만 3,000원 경정감으로 먼저 고리원전지원사업은 6억 5,52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고리원전 환경민간감시기구 운영보조비로 2억 3,850만원 계상과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8억 9,370만 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관리사업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등 세입감소로 8,634만원 세출 삭감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 증액분 1억 9,007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민간융자금액 수수입 증가분 1억 6,605만 6,000원의 세출편성과 주택사업은 이자수입 20만 6,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이 구성되어 있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93번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7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공포하기 위하여 ’98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한 바, ‘98년 12월 1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안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조례 제30조 제14호 개발제한구역내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설치하는 자동차 정류장의 부대시설로서 연 면적 100㎡ 이하의 신설안이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의 법령에 위반되어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기이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12월 29일 제9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8년 12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