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조국래입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IMF시대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지상에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사용과 처분제도상의 규제를 완화 및 국유재산 관련제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재정법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포함시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의 낮은요율을 적용하되, 투자규모·고용창출효과, 수출기여도 등에 따라 대부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조성원가 또는 그이하로 매각하거나, 매각가격의 전액·50%·25% 까지도 매각가능하게 하고, 매각대금의 장기분할 납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과 매각제도상의 규제 완화를 위해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매년 공유재산관리지침으로 정하던 것을 이번 조례에 규정하였고, 다음 대부료 사용료도 천재지변·기타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부료 연체이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수자에 따라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및 가산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분할납부 기간은 5년, 10년,20년 등으로 가산 이자율은 4%·5%·8%로 구분했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정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지사용 면적을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3배로 산정하던 것을 사용면적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에 따라 산정토록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했습니다.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3급관사에 대한 정의를 시설관리사 또는 기타관사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실·과·소·원장 관사를 사실상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사사용료 면제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했습니다. 공유임야 연대보호 관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본문하고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성우입니다. 청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 농림부령제1,276호 98년 2월 13일에 의하여 산림법시행규칙 제57조에 규정된 현지산림계가 현지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청송군공유림연대보호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산림법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 청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본문, 청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재정·공포됨으로써 동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가격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범위·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의 범위등을 정하고 기타 공유재산관리제도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미비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9조의2 제1항에 있어서 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규정함으로써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하여 매각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매각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을 "농업진흥지역" 으로 하여 범위를 보다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송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유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군유림을 현지 산림계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현지 임업협동조합 및 학교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계에 위탁관리 하도록 규정한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군유림의 연대보호를 위한 군유림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산림법 제74조에 의한 국유림의 현지 임업협동조합등의 연대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군유림연대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군유림을 임업협동조합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