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4차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기로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의인력의신진대사를촉진하기위하여일반직공무원의정년을단축한지방공무원법의개정취지에맞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보시면,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단축과별정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규정삭제,신체·정신상의장애로직권면직하는경우의근무기간인정범위를당해공무원의휴가기간까지로하고,휴직제도등현행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인력의신진대사를촉진하기위하여일반직공무원의정년을단축한지방공무원법의개정취지에맞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고용직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을58세에서57세로단축하였고,휴직규정상의미비점을보완하였습니다.보완한내용을보면,병역근무를필하기위한징·소집의경우복무기간이종료된때까지를휴직기간으로보며,휴직의효력명시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표창규정의개정에따라공적심의를위한공적심의회를별도운영하여업무추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포상대상자결정에있어구공적심의회심사를거쳐결정토록규정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전문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건은지방공무원법의개정과이에따른지방자치단체의인력수급에원활을기하고자일반직공무원에준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정비하는것으로제8조제3항의근무상한연령의단축과제8조제4항의정년연장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으며,제10조제1항의직권면직조건은지방공무원법제62조제4항규정을준용하였다고사료되며,제11조제2항과제3항의신설규정은휴직기간및휴직의효력부분을보완한것으로조문형식이나법조항에저촉여부를발견할수없습니다.본건에대해서는특별한이견이없음을말씀드립니다. 참고로,조문대조표제11조제2항의내용중‘휴가기간’으로된사항은‘휴직기간’의오자이므로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지방공무원법의개정에따라일반직공무원의정원이단축됨에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이에맞춰정비하는것으로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의규정에의하여종전58세정년을57세정년으로조정하였으며,휴직규정의미비점을보완한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본건은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제1504호에따라구인사위원회에서심의하던포상대상자에대한공적심사를구공적심의회의심사로결정하는것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특별한이견이없음을보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3건의조례안을검토하는과정중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제10조제1항을보면현행은『신체·정신상의장애로6월이상직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지장이있을때』로되어있는데개정안은『～휴가기간～』으로정해져있습니다.휴가기간은기간이어떻게되어있는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무원법에공무원의휴가는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구분되어있습니다.그중에서재직기간별로연가일수가틀립니다.3～6개월미만인경우는4일,6년이상인경우에는23일등연가를재직기간별로갈수있게되어있고,병가인경우에는60일이내에서허가를할수있고,질병이나부상으로지참·외출·조퇴같은경우에는누계8시간을병가일로계산하도록되어있습니다.공가인경우에는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나소집·검열·점오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는공가를갈수가있고요,공무에관하여국회·검찰·기타기관에소환될때,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전직·승진시험에응할때,공무원및사랍학교의교직원의의료보험조합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한건강진단을할때,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29조에의한외국어능력시험에응시할때,천재지변·기타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올림픽·체전등지방또는국가단위주요행사에참가할때도공가를갈수있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특별휴가는여성공무원이출산을전후해서60일이내에출산허가를얻을수있고,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때경조사휴가를얻을수가있습니다. 그러한휴가종류에따라서기간이별도로정해져있습니다.
박광익위원
현행은『6개월이상』인데개정안은『휴가기간이상』이라고해놨습니다.그런데『～이상』얘기가애매모호하다는거죠.‘휴가기간이내’로한다든지‘휴가기간까지’로한다든지…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공무원이공무원법에의해서휴가기간까지는쉴수가있는데휴가기간까지쉬었는데도불구하고그이상넘어가게되면직권면직을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는겁니다.그래서『～이상』이라고표현해야맞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조례안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코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
우리구에공적심의회가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고요,연수구포상조례에의하면인사위원회에서공적심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것을정부표창규정이개정됨에따라서공적심의회를별도로운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공적심의회조례가올라와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포상조례가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포상조례를고쳐야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것을고치고자하는겁니다.
최병석위원
공적심의회위원이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없습니다.
최병석위원
앞으로공적심의회를어떻게구성할계획입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정부표창규정에의하면각기관의공적심의회는소속공무원중에서표창권자가위촉하는위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인사위원회도민간인이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공적심의회의구성안이나와야될텐데안나와있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이것은위원회성격이아니고심의회성격인데요,정부표창규정에보면공적심의회를각기관의소속공무원중에서구성하도록되어있고,연수구포상조례에의하면공적심사를구인사위원회가하도록되어있는것을표창규정이개정되면서공적심의회가하도록개정하는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공적심의회의인원구성을어떻게하겠다는것이나와야죠.어떻게구성할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성은정부표창규정에의해서소속공무원중에서구성할겁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이잘못됐습니다.지금까지심사를인사위원회에서했는데인사위원회의구성인원은나와있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지금현재구성이되어있죠.
최병석위원
인사위원회도구성인원이나와있는데여기도구성인원은나와있지않고명칭만바꾸면누가하는지를모르죠.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조례내용상에구성에관한것을넣어야된다는것을말씀하시는거죠?
최병석위원
예.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검토를해야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위원장님!10분정회한후다시회의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광익위원
인사위원회구성에대해서총무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민간인세분이들어가있고공무원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앞으로이런조례개정안을올릴때는가급적고치는부분만발췌해서보내시지마시고전체문구를주시기바랍니다.고치는부분하고전체문구가균형이맞는지안맞는지저희가알아야합니다. 다음부터는전체문구를다주시기바랍니다.그래야전체항목을넣고검토를한후에그조항을고치는것이적합한것인지알수있습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인사위원회같은경우7명의구성인원이있는데4명은현재간부공무원들이들어가있고3명은민간인으로위촉을해서그민간인의위촉도어떻게이루어지는지알아야합니다.법은객관적이고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없는지여부를검토해야합니다.이런부분도틀림없이검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연수구청장이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공적심사위원회구성에대하여총무과장은행정자치부로필요한건의문을보내는조건으로해서가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지난12월1일자들었기때문에생략하고본조례안에대하여심도있는검토를하기위하여2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은저희가보류시켰던안인데절차가어떻게해서다시올라왔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그것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유보한내용이국회에서법안통과가안됐고운영장문제도통과가안됐기때문에상위에서법이통과되는대로조례안을다루고자해서사실상다시상정하게된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상정될때절차가있을것아닙니까?
정구모위원장
위원회에서저와간사가이것을다시상정해서다루도록한것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정회때논의했던내용을간사님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간사
구성요건에서제4조제3항제3호이부분은각계덕망있는자로구성하는안에서민간인을3분의1로할것이냐,2분의1로할것이냐에대해의견대립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시간에는비율조정문제를짚고넘어가야될것으로봅니다. 그리고제4호는중복되는사항이므로삭제하는것으로합의를봤습니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4조제3항의1호와2호,3호는존치하시는것이고,4호는삭제하신다고요?
정구모위원장
제3호가『언론계인사,주민단체지도자,여성계인사등지역여론주도계층및각계를대표할수있는참신한자』로되어있는데그렇게못을박을필요없이『각계인사중덕망있고참신한자로한다』로하고,제4조제2항에는『위원장은학식과경험이풍부한민간인위원중에서구청장이위촉한다』로되어있는데제4호에는『제2의건국과관련된개혁및국민운동추진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라고되어있으니까부합되므로제4호는삭제를하고,거기에『민간인위원중3분의1은구의회의장이추천한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그러니까제3호에『각계인사중덕망있고참신한자로하되민간인위원중3분의1은구의회의장이추천한자로한다』…
정구모위원장
그부분을3분의1로할것이냐,2분의1로할것이냐로이견이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또보완할점이있다면참고로해서다시한번논할기회를달라는겁니다.
안병길위원
그전에본위원이질문을하나하겠습니다.관주도하에운영이되는제2건국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우리의회에서나온중론입니다.위원구성에관한내용중조문을지적한사항들입니다.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것과같이관주도로한다든가관변단체화된다든가하는일은없을것으로봅니다.구의회부의장님이대의회관계자로들어오셨고부구청장님이나연수경찰서경무과장,동부교육청관계자등지방행정기관의5급이상또는이에준하는공무원으로서공무원이들어갔고그외에는민간인이들어가게끔각호를나눠놨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생각하기는2:8정도즉,민간인이8정도로해서들어가지않을까보여집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염려하시는관변단체화되거나관주도하의성격은아닐것으로판단되고,실질적으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다시기강이바로선나라를세우자는뜻에서하는것인데초기단계부터완전히민간주도로만하다보면행정적인착오가있을수있기때문에관에서공무원들이들어간겁니다.그래서그런염려는안하셔도될겁니다.
안병길위원
민간인이많이참여해서운영할수있는법안을다루자는것이우리의회의원들의의견입니다.법조항에추천할수있는인원이몇명으로되어있습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25인이내로한다고만되어있지계획적으로정해져있는것은없습니다.안위원님께서염려하시듯이점점민주도로가야된다고하신다면실질적으로여기에민간인은몇명으로해야된다고못을박는것보다는지금저희가낸안대로해주시는것이차후에민주도로갈수있는기틀을마련할수있습니다.실질적으로여기에3분의1,2분의1을집어넣으시면인원에대해서는규정이지어지는것인데저희가낸안대로하면각계를대표할수있는참신한자라든가국민운동추진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라든가1호하고2호는사실상명문화되어규정이되어있긴하지만지금인원수를얼만큼넣느냐에대한것은앞으로점점민이주도하게끔해줘야되는데인원을규정지어놓는다면나중에조례를다시또개정해야되는문제라든가민주도로갈수없는경직된조례를만드는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그것은다시고려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
민주도로운영이되기위해서는구민의대표기관인구의회에서추천할수있는인원이중요하게생각되어거론을한겁니다.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물론민간인위원을구성함에있어서…
안병길위원
민간이주도로되어간다면구민의대표기관인구의회에서많이추천이되어자연스러운위원회가될수있도록하는것도괜찮지않냐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구의회에서추천하는인원이많고적은것에따라서많이차이가난다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실질적으로위원자체를민간인으로많이구성하게되어있는상황이고저희가위원을위촉하는데있어서어떻게생각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지역내의참신한자라든가덕망있는자들을추천하는것이니까실질적으로3분의1을추천하신다고해서구의회에서추천하신분하고구청장님이추천하시는분이큰차이가있을것으로보지는않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관례를봤을때는굳이넣으신다면3분의1정도가타당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
25인을전제로해서이법안을상정하신겁니까?
덕순
박덕순총무과장
예.
박윤석간사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25인구성요건으로인해서저희의원들끼리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인원수의비율을본위원회에서결정하기로해서집행부에서도의견을제시해주셨는데제생각에는정회시간에논의한부분에대해서만얘기가됐으면합니다. 위원장께서는그문제를정회를통해서논하시든지본위원회에서논해주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장
제4조제3항3호에대해서3분의1로할것이냐,2분의1로할것이냐는의견이나왔는데어떤방식으로결정을지었으면좋겠습니까? 위원님들,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박윤석간사
이자리에서거수로결정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박윤석위원께서거수로결정을짓자는제안을하셨습니다. 또제안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광익위원
의사표시를할수있는방법이3가지가있죠.거수가있고무기명투표가있는데의견존중을위해서무기명비밀투표로하죠.
정구모위원장
2가지안이들어왔습니다.
박윤석간사
원칙은비밀투표이니까비밀투표로하죠.
정구모위원장
그럼,비밀투표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투표하기전에안에대한원칙을가지고투표를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3분의1로하는것에찬성이냐,반대냐를놓고투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3분의1이라는안의찬·반에대해투표하자는말씀이신데,3분의1에찬성이많이나오면3분의1이통과이고3분의1이부결된다면2분의1로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거기에는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습니다.조문을먼저정리하고정리한조문을발표해서거기에의해하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정구모위원장
조문은나중에일괄적으로발표하면안되겠습니까?
최병석위원
아까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은민간인중에서3분의1을우리의회에서의장님이추천한다는안을제시했습니다.그래서그안에반대하냐,찬성하냐이렇게안을제시해주셔야됩니다.
정구모위원장
제4조제3항3호에삽입하는과정에서『민간인위원중3분의1은구의회의장이추천하는자로한다』로하는겁니다. 그러면,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제4조제3항의내용을들려드리겠습니다. 제3항1호“구의회부의장”이있고제2호“부구청장,연수구청장,경무과장,동부교육청학무국장등제2의건국추진과관련된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5급이상또는이에준하는공무원”으로되어있는데여기에“공무원과신분을달리하기위해1호와2호를분리해서해야된다”는얘기가나와있습니다. 그것은1호“구의회부의장2호”연수구청장,… 3호가“각계인사중성품과덕망이있고참신한자로한다”로하고제4호“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은구의회의장이2분의1추천하는자로한다”로하고2분의1과3분의1로나뉘어서투표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투표용지를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 방법은기표란에제1안은2분의1이고제2안은3분의1로되어있습니다.자기가원하는데에동그라미로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하셨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투표함을열어주시기바랍니다. (투표함개함) 개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총8표중2분의15표,3분의13표로2분의1로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연수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15차특별위원회는12월28일14시에개의하여조례안에대하여계속심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제14차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