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현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12월21일 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98년12월21일 사회도시위원장이 98년12월22일 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8년12월2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98년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위원장에 염오용의원, 간사에 박병래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섯째, 98년12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최문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인 금고대행 금융기관, 폐기물 처리대행업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를 규정한 관계규칙 및 조례 개정에 의한 관련조항 자체가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도 변경된 관련규칙 및 조례의 조항으로 자구를 변경하여 인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2월24일 대통령령 [15680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의원의 국내출장 여비지급 기준액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경태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달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규제개헉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규제정책의 심사, 조정 및 규제의 신설, 강화 억제와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타 등을 두는 안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불필요한 기존의 각종 행정규제를 심사, 정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 강화 억제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안으로 심사되었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많이 수렴할 수 있는 구 의회 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시 구 의회 의원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규정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범위를 확대하므로 재산세 수입은 감소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른 부동산거래량 증가로 세입은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주요골자 98년도 농지세 과세대상작물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농작물에 대한 평균필요경비율 경정시 농축산물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타구와도 사전 비교 조정하여 필요경비율을 결정하였으므로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 또는 단축하고 정년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는 안 등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의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변 단체와의 협조사항, 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함과 아울러 정부 및 대구광역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취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 심사되어 위촉범위를 확대하여 위촉토록 명시한 후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구오권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98년2월24일 개정된 재난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에 사용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천분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사용 용도는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 대피 또는 퇴거명령에 따른 주민이주 지원, 피해시설의 응급조치 및 재난예방을 위한 용도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은 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구도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로 관리 이관된 도로를 점용할 때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무단점용 등 도로법 위반자에 대해 부과·징수할 과태료를 정하고자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금번 조례안에 정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파손 등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토지가격을 기준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공익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하려는 것은 공공적 기능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교양교육을 통한 정서순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과 앞으로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관리·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의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수탁자의 경영적자 부담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수영장 이용료를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 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의 제정·시행으로 이웃돕기성금 등 기부금품의 모집·관리·배분을 담당하게 된 대구광역시 공동모금회가 지난 98년7월24일 설립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오용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황대현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 위원이 출석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구 총 예산액은 1,239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21억600만원보다 118억5,800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10.5%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 수입은 1.6% 증가한 243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2.5% 감소한 288억9,1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은 6억원, 조정교부금은 6.5% 감소한 237억7,600만원, 보조금은 50.7% 증가한 360억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심사한 바 지방세가 증가한 것은 아파트 신축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된 것이며,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수수료 수입,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감소 원인이며, 지방교부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월배공단에서 월배초등학교 간 도로건설비이며, 조정교부금이 감액된 것은 경기침체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입감소로 인한 것이며, 보조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증가된 것이므로 재원조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8% 증가한 391억8,100만원, 사회개발비는 5% 감소한 436억8,300만원, 경제개발비는 10.5% 증가한 262억2,3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심사한 바 일반행정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것이며,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감소한 것은 대부분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경제개발비가 증가한 것은 대부분 도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분야에 있어 금회추경의 특이사항은 경상적이고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으로 제외한 반면 경제개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은 지방자치 이념에 걸맞게 구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98년도 본 예산 및 제1회 추가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집행하고 금회추경에 요구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적의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없었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의 편성하였다고 사료되었으며,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없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예산대비 0.04%인 563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기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