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8년 11월 30일 ’98농지세제2기분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5일 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금성농공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일연장승인요청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태권의원외2인발의)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장 시찰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사업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시행과정이나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완벽을 기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반영시키고자 전 의원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함에 목적을 두고 사업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별첨자료와 같이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원 10명과 관계공무원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장마다의 설명을 현장에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들으며 역점을 둔 중점 착안사항은 사업책정과 투자의 효율성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의 사전예방,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상황 점검, 부실공사 예방과 타 사업과 연계성, 예산 확보 및 편입용지 협의등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업장별 검토 요구사항은 먼저 동곡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사현장 견학 차원으로써 아쉬움이 있다면 당초 계획대로 저수고를 높여 저수량을 늘렸더라면 보다 효과적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대-신안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일부구간만 확장 완료한 상태로 길곡분교 앞의 박스형 다리의 설계 미숙으로 믈흐름 방향이 잘못 시공되어 출구 앞 오른쪽옆 옹벽의 유실이 우려되고 수해시 나무등 기타 부산물의 걸림과 적체로 물길이 막힐 우려가 다분하며, 또한 군도 확.포장에 따라 일부 편입되고 남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는 동시에 매입된 잔여토지는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의 공사는 임도 입구의 세월교가 너무 높게 시공되어 수해 발생시 물 흐름이 되지 않아 범람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레미콘의 2회 타설과 안쪽 날개벽이 조잡한 레미콘 타설이 되었고 입구쪽 날개벽 부재로 도로 유실이 우려되는 등 공사의 부실이 지적되어 완벽한 재 시공이 불가피한 곳이였고, 내부-천을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아직까지 공사중이므로 별 지적사항을 발견치 못하나 높은 벽면이 수해 발생시 산사태가 우려되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림지구 기계화 경작도로 레미콘 타설의 두께와 강도, 또한 도로폭도 제규격 이상으로 대체적인 양호한 공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일반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번 현장시찰한 공사중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은 공사구간으로 옹벽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균열이 여러군데 발견이 되고 옹벽 뒤채움재의 설계를 벗어난 채움재 사용이 발견되었으며 도로 포장에서는 제규격 포장인 15㎝에 코아 채취한 모든 곳이 미달되므로 5㎝ 덧씌우기를 하여 보완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인-목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도로 가변의 다이크 레미콘 타설이 전 구간에서 일부 구간을 확인한 곳 중 6군데의 균열된 곳이 발견되는 등 부실이 여실하고 가변 옹벽의 균열과 곰보가 발견되고 있으며 측구바닥의 불량 레미콘 타설한 곳의 보완시공이 요구되며 범면 잔듸를 줄떼가 아닌 주먹떼로 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잔듸공사를 하여 이 역시 보완시공을 해야 할 것이고 도로 포장은 규격된 두께 포장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등천 개량 복구공사입니다. 돌망태 시공에서 150㎜이상 고른 호박돌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돌을 사용하였고 석축공사에서는 기초가 설계에는 25㎝나 3㎝가 미달된 22㎝인 곳이 발견되고 다른 부위는 장비 부족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으으므로 차후 재확인이 필요한 곳입니다. 용지-마전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과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된 곳으로 토목공사의 부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측구의 낮은 곳과 높은 곳 양쪽 모두 규격보완을 기하기 위해 덧붙임 하였으나 모두 떨어지고 있으며 바닥과 옹벽의 이음부분이 부실하여 우선 이음레지를 하였고 암거에 흄관 작업을 하였으나 입구와 출구부분이 너무 조잡한 시공을 하였으므로 현재 시공한 토목공사 모두를 재시공해야 할 것이며 차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공에 부실이 없도록 요망하겠습니다. 다음 호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레미콘 질과 도로폭은 제규격으로 양호하나 두께가 평균 17㎝로 미달된 곳이 많으므로 부족 물량을 환산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공사준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많은 피해가 있어 빠른 시일내로 분묘 이장을 추진하여 공사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토목공사의 부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 내지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장리 오.페수 처리시설은 남일면 마장리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가 금산읍 상수원에 흘러들어 군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수관 70m 시설공사 실시와 마장리 오.폐수가 황풍보에 유입됨으로 미시공 오수관 320m 설치가 요구되며 오.폐수 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장리 및 황풍리에서 나오는 폐수때문에 황풍리 자체 상수원인 타설관정 우물에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절실하므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우리 도계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레미콘 질과 도로폭은 제 규격 이상으로 양호하나 두께에는 20㎝에 미달된 곳이 여러군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옆면 두께 3곳중 2곳이 18㎝로 2㎝가 모자라며 두께에서는 4곳중 2곳이 16㎝와 17㎝등 평균 18.25㎝로 제규격인 20㎝에 미달되므로 미달되는 물량을 환산하여 사업비를 반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대교 가설공사는 우선 사용처의 효과면 보다 격에 맞지 않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로 설계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날개 옹벽을 덧붙임하여 벌써 균열되는 옹벽이 발견되었고 2회 레미콘 타설이 발견되는 등 시작과 끝 모두가 맞지 않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으므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동-흑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하는 공사와 노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암거에 흄관공사의 부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파손된 흄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공사하는 자세의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공사업자의 문책과 아울러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이고 보조기층에 제규격의 두께로 공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설계에서 시공을 거쳐 준공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에서 대단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업무로 인정이 되지만 대다수의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동떨어진 설계로 부실공사를 낳게 하고 업자들의 공사에 임하는 준비나 부실자재 사용등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부실공사와 부실설계를 하는 업체는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제한을 두어 참여치 못하도록 하여 건전시공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체와 담당부서는 사명감을 갖고 본분의 자세에 임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시찰결과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군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부실공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사업자를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양대교 가설공사에 대한 일부 격에 맞지 않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계획된 교량을 행정부에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 변경되었던 사항이고 이것은 사용처의 효과보다 큰 교량공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만큼 집행부의 잘못을 명시하려면 ‘기존 계획된 교량을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업자 설계도면 내용같은 것은 질의로 보기 보다는 참고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양대교 부분도 의원님들과 서로 협의한 내용인데 혹 문제점이 있으면 간담회 때 자료를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포장공사에 따른 잘못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 명시를 하지 않고 이대로 협의를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현장방문을 하고 보고서 채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성과 모든 부분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나누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를 바꾸어서라도 임시회때 서로 합의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보고서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양대교를 당초에 예산부족으로 인해 그 장소에 설치할 수 뿐이 없다는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적정한 장소에 교량을 설치해야지,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보 안에 부적절한 장소에 선정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당초 예상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현재 그 교량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 아주 우스꽝스러운 교량이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부락도 없습니다. 농경지를 통내하는 교량입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인삼 심벌마크를 거기에 해놨는가 하면 마크 자체도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비스듬이 넘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공삽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행정의 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말씀주신 것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과 다음 해라도,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다음 해라도 임시회를 열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점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업자에 관한 문제는 이번 현지시찰 갔다온 장소마다 업자가 나타나겠습니다만 양대교 가설공사 관계는 1차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여 우리 의원들이 작년도에 현지 시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교량을 시설해야 할 곳이 장소 선정을 잘못함과 공사 자체가 부실하게 되었다 하여 다시 하는등 여러가지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장소 선정을 잘못한 것은 그곳이 금년도 경지정리지구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경지정리가 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경지정리와 설계를 맞추어 다리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리만 건너가도록 시공했다고 하는 내용에서 앞으로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경지정리 설계가 교량에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다리일지언정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시찰을 해본즉 우리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야말로 아무런 필요도 없는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원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이고 정태권 의원님이 앞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의원님 잠깐 앞에 나오셔야 하겠네요.

의장님,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한한 기 놓여진 다리가 다시 잘 보완이 되어 그쪽너머에 있는 농경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쪽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다른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보고서 채택의 과정에서 질의하는 내용만 해주시고 그 이상 지적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 다음 임시회때라도 뭔가 해야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의장님!

예. 한규용 위원님!

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관해서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가는 하나의 정보화 대책으로써 상부와 전부 연계성을 맞추는 것이 되겠고, 어느 지역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 금산군도 지역정보화를 통하여 지역경쟁력 강화나 산업경쟁력 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이 우리 지역도 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제가 많으면 항상 거기에 따른 부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2조 기능에 기존 규제의 정비가 있고 또한 규제의 신설 또한 강화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것은 너무 규제가 많다 보면 부정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대신 규제가 너무 완화됨으로 해서 또한 방종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쪽에서 군민들에게 많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대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군업무심사평가에관한조례는 3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체 심사평가와 전문 심사평가, 군민 심사평가 전부 다 적당한 업무심사를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금산군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를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이종연입니다.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위임사항이 법령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완화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새로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를 개정 법령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제외되도록 개정·보완하고 둘째, 도로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개정령에 따라 조경공사비 예탁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일반 주거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5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바닥면적의 합계 2,00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지역 안에 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준공업지역안에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농·축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였던 것을 법령개정에 의하여 제한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하여 판매시설 전체에 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생산녹지지역안에 축조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은 법령에서 정하였기 조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자동차 관련시설 중 화물자동차 등의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함으로써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자연녹지지역내 판매시설 중 지방자치단체등이 설치하는 농.수산물직판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준농림지역안의 용적율을 제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의 용적율을 다시 건축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종전에는 도로로부터 3m이상,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는 2m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다중 이용시설인 운수시설, 종합병원등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건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는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번째로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중 16층 이상의 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개정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로 건축설비중 온돌시공자의 자격기준, 시공범위 등을 조례에 위임토록 하였었으나 법령 개정시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로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중 저장시설에 시멘트 저장용 사이로를 추가 신설하고 소각시설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실질적인 축조물로서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각시설만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법적 근거사항은 뒷장 20페이지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법적근거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규용 의원님!

2페이지에 있는 준농림지역안의 용적율을 제한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의 용적율을 신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설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제68조 내용을 보면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것도 좋지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띄어야 할 거리를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같은데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처리시설은 규제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대한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율이 도시계획 구역내와 구역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외에서는 모두 400%로 되어 있었는데 준농림지역의 행위가 이 부분은 강화된 부분입니다. 강화되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100%로 용적율을 제한했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을 다루다보면 많은 사항들이 관련법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 착오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에 기왕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건축조례에 넣어 일관성있게 하나의 법규화 시켜서 행정의 착오를 막아보기 위해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68조 표에 보시면 ‘2층이하로서 5세대 이하 또는 5가구 이하인 것’은 띄어야 할 거리를 ‘1m’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3세대 이하로 또는 3가구 이하’를 ‘5세대’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규제를 완하하고 주민들의 많은 토지와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도모시켜 드리기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건축법시행령에서 기히 개정된 내용입니다.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위험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더 강화된 내용으로 보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규정이 강화된 것도 없고 전과 동일한대요?

공장은 500㎡로 하나 더 넣은 것이거든요.

표대로 본다면 띄어야 할 거리가 상당히 강화 됐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4페이지 자료가 현행과 같습니다.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이것이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내용은 같습니다.

그 부분이 14페이지 아래 표를 보시면 종전에는 준공업지역과 기타지역으로 1m와 3m로 되어있던 것을 1,000㎡ 미만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합해 주거지역으로 해서 2m로 하나로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1,000㎡ 이상에 대해서도 2m, 4m였던 것을 3m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신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직제도 운영의 개선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8. ‘99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산군수제출) 9. ‘98농지세제2기분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최낙칠입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대상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방지를 위하여 수의계약 범위를 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사용허가하는 경우 매각대금.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대부한 잡종재산상의 영구시설물 설치금지 조항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IMF와 경제난으로 계약해제 요구 등 이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대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대상,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건물부지 대부료 산정은 건물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산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등에 대한 규정에서 계약종료년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 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대부료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5년이상 계속대부하여 실경작중인 자에게 매각하는 때 등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 실음) 다음은 ‘99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축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금성·부리 구의용소방대 청사는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이며 군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군의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동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4필지에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 1,459㎡, 건물 132.22㎡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958만 3,730원입니다. 매각대상 재산내역은 금성면 상가리 147-6번지 대지 면적은 139㎡입니다. 건축물은 세멘 벽돌 스레트로서 82.64㎡이며 이것은 금성면 의용소방대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부리면 현내리 576-1번지 대지 75㎡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세멘 블럭 스레트 49.58㎡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부리면 의용소방대 구청사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양전리 901-1번지 답 830㎡가 되겠습니다. 추부면 요광리 918번지 답 415㎡가 되겠습니다.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매각대상 재산목록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끝에 실음) 이어서 ‘98농지세제2기분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지세 부과에 기준이 되는 농지소득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작목별 평균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 농지세 과세표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208조 필요경비의 계산 지방세법시행령 제159조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88조 평균필요경비의 계산방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4항 자치단체의 의회 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기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18종에 대하여 평군필요경비율을 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보합이 2건, 하락이 2건, 상승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의결이외의 과세대상 작목은 가장 유사한 작물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농지세 필요경비율 의결안입니다. (의결안 및 전년도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의 감면내용이 있는데 전액감면이 있고 75% 감면하는 것이 있고 50% 감면하는 것이 있어요. 감면하는 것 중에 가,나,다,라,마,바가 있는데 이중에 가,나,다,라,마,바에 하나만 해당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다 해당이 되어야 합니까?

답변해 주시죠.

유태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각 목에 의한다’ 하는것 하고 ‘각 목 1호에 한한다’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 목에 한한다’ 하는 것은 그 목에 전제조건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대토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성 양전이나 추부 요광리에 있는 진흥지역 안에 있는 답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토를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그냥 활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국공유재산을 최대한 매각해서 처분하는것 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은 바램입니다. 질의를 안하셨지만 그 위에 금성면 상가리나 부리면 현내리 소방대 관계는 기히 대토가 구입된 것이고요. 농지관계도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재산관리를 우리가 매각해서 소모되는것 보다는 가능한 쪽으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부문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농지는 농민한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좋고 우리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매각재산이 있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항상 노력하겠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외국인에게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편성에 우를 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이나 군민과의 투자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와 군민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 IMF로 인해서 국내 기업자체만으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개정하고 외국 투자업체를 우리 지역내로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는 사항인데 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이고요. 다만, 염려하신 군민에 대한 별도 우대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대부계약에 차이가 없습니까?

군민에 대한 대부계약은 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만 기업유치 차원에서 특별히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감면 규정이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더 우대를 해주는 것인지, 군민들한테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외국인한테 우대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낙칠 재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98농지세제2기분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99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 ’98농지세제2기분평균필요경비율의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성농공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일연장승인요청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성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 기일연장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부도·폐업, 운영부실 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액이 체납되어 입주업체에 대한 계약을 해제 금산군에서 기채한 농공단지조성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출기관인 농협군지부에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 군지부와 수차례 연체이자 해소방안을 협의한 결과 연체 원금에 대한 정상 이자분을 납부하고 연체 원금에 대한 특별 상환기일 연장처리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우선 상환기일을 연장해서 연체이자부담을 해소하고 대체입주 촉진 및 기업운영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 제115조 제2항 및 제5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및 연체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 조성시 국비 22억 7,454만원과 지방비 29억 8,257만 6,000원, 정산금 1억 6,346만 3,000원 등 총 54억 2,057만 9,000원을 투입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98년 11월 30일 현재 원금상환은 국비 9억 5,695만 1,000원과 지방비 18억 4,527만 9,000원, 정산금 7,218만 6,000원 등 총 28억 7,504만 6,000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국비 13억 1,758만 9,000원, 지방비 11억 3,729만 7,000원, 정산금 9,064만 7,000원 등 총 25억 4,553만 3,000원이 채무로 남아 있으며, 이중 지방비 연체액 10억 8,457만 4,000원에 대하여 특별상환기간 연장승인신청을 요청하며 연장기간은 1년간으로 농협 군지부에서 98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특별상환기간 연장 이자부담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이율은 연 12%로서 당초는 10%, 연체금리 17%로서 연 5%정도 이자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계약해지업체 8개 업체중 금년 12월에 2개업체를 대체입주 승인하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금성농공단지 대체입주 노력을 기울이면 아마 내년도 중에는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으로 인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걱정을 해소 시킬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아까 지방비 11억 3,729만 7,000원 남아있는 중에서 10억 8,457만 4,000원에 대해서만 특별상환 연장을 하는 것은 기간 도래액만 특별상환 기간을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차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성농공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일승인요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체납업체 중 계약해지 8개업체는 회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대체입주를 8개업체를 한다는 얘기죠?

네.

대체입주를 하지 않고 원 상태로 한다면 그와 비교해서 손해가 얼마만큼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28개 업체중에서 8개 업체가 해지되어 있는데 해지는 이미 계약 자체를 해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대체입주를 시켜야 하는데 대체입주가 그동안 2가지 방법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당초 분양받은 업체에서 체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입주하는 방법, 또 하나는 새로 감정을 해서 재분양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인데 그 두가지 방법 중에서 저렴한 방법으로 가격이 적은 방법으로 입주업체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체납이 되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감정을 해서 재분양하는 것보다 그동안 체납된 원금, 이자, 연체료를 다 받는 것이 오히려 약간 높습니다.

손실이 적은 쪽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성농공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일연장승인요청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성농공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일연장승인요청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32일간의 정기회 일정동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68회 정기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네.

기타 토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삭제하기로 했던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삽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삽입을 하고 안하고 부분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음 임시회를 통해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간단히 해야 할 사항이 아닌것 같고 그 부분이 의원님들과 의결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 그냥 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고 인정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삽입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결말을 짓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의장님!

네.

그 부분은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단서조항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하면 자동으로 회의록에 삽입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것을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얘기는 이 부분도 의원님들 상호간에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야 하니까 단서조항 부분을 굳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과 깊이있게 다루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의결을 안하고 넘어가도 우선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가 되니까

의장님, 그 문제는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단서조항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결정이 되면 삽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고 한 내용이니까 그것이 확실해졌다고 하면 삽입하고 아니라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셔서 사무과에서 정리하시면 되요.

그 부분은 저는 간여치 않았습니다.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은 회기가 없습니다만 내년도 들어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1월중에 임시회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여기서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보다도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의사일정을 짜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만 하고 집고 넘어가면 되는

내년도에 할 경우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굳이 어떻다 말씀하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