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금번 실시한 주요사업장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사업장 시찰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사업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시행과정이나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 보완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완벽을 기하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반영시키고자 전 의원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심도있게 전개함에 목적을 두고 사업장 시찰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98년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별첨자료와 같이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원 10명과 관계공무원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장마다의 설명을 현장에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들으며 역점을 둔 중점 착안사항은 사업책정과 투자의 효율성 주민여론 수렴 및 민원의 사전예방,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상황 점검, 부실공사 예방과 타 사업과 연계성, 예산 확보 및 편입용지 협의등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업장별 검토 요구사항은 먼저 동곡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사현장 견학 차원으로써 아쉬움이 있다면 당초 계획대로 저수고를 높여 저수량을 늘렸더라면 보다 효과적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대-신안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재 일부구간만 확장 완료한 상태로 길곡분교 앞의 박스형 다리의 설계 미숙으로 믈흐름 방향이 잘못 시공되어 출구 앞 오른쪽옆 옹벽의 유실이 우려되고 수해시 나무등 기타 부산물의 걸림과 적체로 물길이 막힐 우려가 다분하며, 또한 군도 확.포장에 따라 일부 편입되고 남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군에서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하는 동시에 매입된 잔여토지는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시설의 공사는 임도 입구의 세월교가 너무 높게 시공되어 수해 발생시 물 흐름이 되지 않아 범람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레미콘의 2회 타설과 안쪽 날개벽이 조잡한 레미콘 타설이 되었고 입구쪽 날개벽 부재로 도로 유실이 우려되는 등 공사의 부실이 지적되어 완벽한 재 시공이 불가피한 곳이였고, 내부-천을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아직까지 공사중이므로 별 지적사항을 발견치 못하나 높은 벽면이 수해 발생시 산사태가 우려되어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공사 진행을 하도록 하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림지구 기계화 경작도로 레미콘 타설의 두께와 강도, 또한 도로폭도 제규격 이상으로 대체적인 양호한 공사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일반정주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번 현장시찰한 공사중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은 공사구간으로 옹벽공사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균열이 여러군데 발견이 되고 옹벽 뒤채움재의 설계를 벗어난 채움재 사용이 발견되었으며 도로 포장에서는 제규격 포장인 15㎝에 코아 채취한 모든 곳이 미달되므로 5㎝ 덧씌우기를 하여 보완시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인-목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도로 가변의 다이크 레미콘 타설이 전 구간에서 일부 구간을 확인한 곳 중 6군데의 균열된 곳이 발견되는 등 부실이 여실하고 가변 옹벽의 균열과 곰보가 발견되고 있으며 측구바닥의 불량 레미콘 타설한 곳의 보완시공이 요구되며 범면 잔듸를 줄떼가 아닌 주먹떼로 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잔듸공사를 하여 이 역시 보완시공을 해야 할 것이고 도로 포장은 규격된 두께 포장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등천 개량 복구공사입니다. 돌망태 시공에서 150㎜이상 고른 호박돌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돌을 사용하였고 석축공사에서는 기초가 설계에는 25㎝나 3㎝가 미달된 22㎝인 곳이 발견되고 다른 부위는 장비 부족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했으으므로 차후 재확인이 필요한 곳입니다. 용지-마전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과 토목공사가 일부 진행된 곳으로 토목공사의 부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측구의 낮은 곳과 높은 곳 양쪽 모두 규격보완을 기하기 위해 덧붙임 하였으나 모두 떨어지고 있으며 바닥과 옹벽의 이음부분이 부실하여 우선 이음레지를 하였고 암거에 흄관 작업을 하였으나 입구와 출구부분이 너무 조잡한 시공을 하였으므로 현재 시공한 토목공사 모두를 재시공해야 할 것이며 차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공에 부실이 없도록 요망하겠습니다. 다음 호티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레미콘 질과 도로폭은 제규격으로 양호하나 두께가 평균 17㎝로 미달된 곳이 많으므로 부족 물량을 환산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옥리 외곽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공사준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많은 피해가 있어 빠른 시일내로 분묘 이장을 추진하여 공사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토목공사의 부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 내지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장리 오.페수 처리시설은 남일면 마장리 축산폐수 및 생활오수가 금산읍 상수원에 흘러들어 군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수관 70m 시설공사 실시와 마장리 오.폐수가 황풍보에 유입됨으로 미시공 오수관 320m 설치가 요구되며 오.폐수 처리시설도 중요하지만 마장리 및 황풍리에서 나오는 폐수때문에 황풍리 자체 상수원인 타설관정 우물에 오염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절실하므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방우리 도계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레미콘 질과 도로폭은 제 규격 이상으로 양호하나 두께에는 20㎝에 미달된 곳이 여러군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즉, 옆면 두께 3곳중 2곳이 18㎝로 2㎝가 모자라며 두께에서는 4곳중 2곳이 16㎝와 17㎝등 평균 18.25㎝로 제규격인 20㎝에 미달되므로 미달되는 물량을 환산하여 사업비를 반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양대교 가설공사는 우선 사용처의 효과면 보다 격에 맞지 않는 교량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며 현장에 맞지 않는 설계로 설계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였고 날개 옹벽을 덧붙임하여 벌써 균열되는 옹벽이 발견되었고 2회 레미콘 타설이 발견되는 등 시작과 끝 모두가 맞지 않는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으므로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동-흑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하는 공사와 노면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암거에 흄관공사의 부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파손된 흄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공사하는 자세의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공사업자의 문책과 아울러 재시공을 해야 할 것이고 보조기층에 제규격의 두께로 공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설계에서 시공을 거쳐 준공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에서 대단히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폭주하는 업무로 인정이 되지만 대다수의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고 있으며, 현지 실정에 동떨어진 설계로 부실공사를 낳게 하고 업자들의 공사에 임하는 준비나 부실자재 사용등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부실공사와 부실설계를 하는 업체는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제한을 두어 참여치 못하도록 하여 건전시공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체와 담당부서는 사명감을 갖고 본분의 자세에 임하기를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경우에 대토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성 양전이나 추부 요광리에 있는 진흥지역 안에 있는 답을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토를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을 그냥 활용하실 것인지?

체납업체 중 계약해지 8개업체는 회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 봐도 됩니까?

대체입주를 8개업체를 한다는 얘기죠?

대체입주를 하지 않고 원 상태로 한다면 그와 비교해서 손해가 얼마만큼 되는지?

손실이 적은 쪽으로 해결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타 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 삭제하기로 했던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명이 되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삽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의결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고 인정이 가는 것으로 해서, 이제 회의록이 작성이 되면 삽입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니까 결말을 짓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삽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있었던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은 회기가 없습니다만 내년도 들어서 길준무 의원님께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대로 특별조사위원회를 1월중에 임시회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여기서 집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다 안하겠다 말씀만 하고 집고 넘어가면 되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