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노용 의원 발언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지원 이후 침체에 빠진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세 부담을 줄여 생업활동을 지원하고,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또한, 감면조례의 전국적 균형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하여 개정,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에는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감면 및 불균일 과세를 말하며, [제9조]에는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준칙 시달된 금년 98년11월30일 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경우는 4급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에 대한 장애인이 보통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그렇게 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생업활동을 제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취득 일로부터 7년간 과세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 외국인 투자의 유치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업자 및 주택임대업자가 전용면적 60㎡ 18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공동주택의 부동산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85㎡ 25.7평이 되겠습니다. 85㎡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택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면조례 개정 및 관련조항의 신설은 [I.M.F]구제금융 지원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조치이므로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5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서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칙을 보면, 부칙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칙 [2항]에 보면, 적용시한을 [제14조2항]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하네요? 왜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3항]에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해 놓고 또 왜 [3항]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해야 할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3년 단위로 제정,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재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3년 한시적으로 또 개정을 하고 또 다음 개정을 하고 그렇습니까?

변동이 생기면 제정이나 개정을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답변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일괄로 하고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을 일괄로 받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가지고 1급, 3급, 2급, 4급 배우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연세가 많고 직계 자제에 대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의는 나이 많은 장애인 앞으로 차를 빼 가지고 사위들이 그 차를 운행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위가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 방금 김정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등급이 1급 내지 3급은 어디에 해당이 되며, 2급, 3급, 또 어떤 장애등급인지 등급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감면해 주기 위해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당되는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만 그리고 사실 장애인은 4급까지만 감면혜택을 주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등급별로 어떤 부분이 1급이고 2급이고 그 내역을 하나 사본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조2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60㎡이하를 감면해 주었는데 2000년12월31일까지는 85㎡이하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3년간 단위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22조2항]에 볼 것 같으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 일부터(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또 공제, 그 다음은 (3년간 50%경감)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준 일로부터 7년간은 어디를 근거를 두며, 그 다음은 3년간 50%를 3년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면제가 맞는 건지, 공제가 맞는 건지 50%를 경감이 맞는 건지 공제가 맞는 건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호윤 동료위원께서 외국인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12조3항] 규정에 의한 추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12조3항]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시적 적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I.M.F]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이후에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규정이란 것은 종전에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세금을 부과했다든지 하면 그 상태대로 운행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정길위원께서 [2조2항] 장애인 감면에 장애인 존 비속이 아닌 이외에 사람이 운행했을 경우에는 어떤 법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장애인 존 비속에 사위는 직계 존 비속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등급내용은 저희들이 장애인 등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샘플]로 1개씩만 복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판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급 내지 3급 등급내용을 사본해 달라고 해서 사본해 드렸습니다. [14조2항]에 65㎡를 85㎡로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I.M.F]여파가 지나가고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이 좋아졌을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일 경우에 85㎡로 만들어 놨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뀔 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2000년12월31일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 7년간 감액에 대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역시 [I.M.F]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서구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