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종원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97년8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56조]및 [57조]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으며 98년 2월 2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보수 보강을 요하는 사업과 재난 생시 긴급복구를 위하여 이를 충당키 위한 자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케 함으로써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 및 재난위험시설, 지역을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과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피 또는 강제 퇴거명령을 하여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못할 경우 등과 기타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별도계좌를 설치한 후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모든 재난으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및 수습, 긴급구조 등에 필요한 기금이 확보되어 재난예방관리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임은경위원 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인데 수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재난관리운용조례안 있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대구광역시서구 서구청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은] [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설치한다 이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을 조성으로 [제4조] 기금에 용도 5번란에 하단에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설명만 해 주시고 협의를 했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셨고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제7조2항]을 삭제 했으면 합니다. 제일 밑에 [3항]에 [1항]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 게시40일 전까지 구의회 제출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제9조2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작성보고서를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운용 관리 조례가 있기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세의 세입결산 3년의 연평균 천분의 2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은 97년도 8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기금을 모금하게 되었는데 법 시행전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95년 96년 97년 보통세 세입 결산은 평균액의 1000분2는 2066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예산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집행 했습니까?

기금이 조성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편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에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해당됩니다.

조례안이 엉성합니다. 목적은 있는데 사용 용도와 기금이 불확실 합니다. 검토보고시 [제6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제6조]가 가장 중요 같은데 왜 삭제해야 됩니까?

위원회의 기능만 나와 있고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서구안전대책 위원회의 운영 조례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하면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 기 되어 있는데 모순이 있는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내용도 너무 많고 다 삭제다면 어디서 어떻게 심의을 해야 될지 불분명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금운용관리 조례는 기금설치운용 조례라고 나옵니다.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무슨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그것을 효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적은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은 설치된 것입니다. 기금을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조]에 보면 서구 청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위에서 기금이 있기 때문에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을 설치하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불필요 한 것 같습니다. [3조] 기금의 재원이 아니고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 이러한 재원으로 조성 한다는게 맞을 같습니다. [4조2항]에 보면 기금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활용 목적에 사용 한다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이 목적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듯하여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는 운용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가 운용이 되고 관리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로 해서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야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 불필요 한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3항]은 과연 위탁할 필요가 있는지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옵니다. 구금고에 1%를 줘야 될 것인가 이것도 기금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재난복구를 위해 사용하고 간혹 재난위협이 있는 주민에게 다른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한다 든가 할 때 융자를 해 주도록 할 때에 돈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면 구청에서 직접해도 되지 않겠나는 의견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필요 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설치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회도 없으면서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있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입니다. 구청장은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는 필요 없는것 같습니다. [3항]은 지방재정법에는 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이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서 할 때는 상위법의 내용과 같이 그대로 문안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출하면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심의란 것은 심도있게 의결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한다는 의회보고 심도있게 의결하라는 것 같아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나오는 말 그대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조2항] 결산보고서 작성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불필요 한 것 같습니다. [3항]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용도에 써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엉성합니다.

기금의 용도 어떻게 쓴다는 것은 기금의 용도 [1항1호]에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입니다. 재난의 예방및 응급조치 관련비용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 중점관리 대상 안전진단 대체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법에 있는 대로 조항만 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보면 수정 되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전문위원과 담당자가 수정해서 수정된 안을 놓고 다시 심의 합시다

사전에 검토해 보고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저가 검토한 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하니까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거라고 이해을 해 주셨습니다.

조항은 10개 밖에 안되는데 고쳐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류기태 간사 위용복 사회교대)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조3항]에 새로 만든 안 입니다. 령[제54조제1항]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대구광역시서구 안전대책위원회 입니까? 그리고 [4조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협약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구금고와 협약에 의하여 위탁관리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번 생활안정기금을 구금고에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묘한 용어가 있어서 구에서 1% 란 수수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금이 구 금고에 위탁 해 가지고 재난관리 문제로 대출이 일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 협약서에 의해서 대출을 해 줄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에서 협약에 대한 위탁 수수료1%를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사회복지과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면 현재 금융제도로는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는 예금을 관리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에 준하는 최소의 경비라도 줘야 되지 싶습니다. 물론 안주는 방법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재난관리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은 대출이 일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관리라든지 운용업무를 구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반드시 협약에 의해서 구금고에 위탁관리 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용도가 아니니까 구에서 바로 관리해도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조례안은 이렇 드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운용할 수 있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각종 기금은 공무원들이 관리합니다.

재정이란 것은 공무원들이 관리해서는 안되지요.

기금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특수한 경우에 은행에 위탁관리 하는데 예를 든다면 각종 제증명 발급하고 수수료 붙이는 있지요 구 수입증지 이런 부분은 금고에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조폐공사에서 제조를 해서 은행에 위탁관리 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위탁관리 하지 그 외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기금관리하는데 출납공무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제151조] 기금을 운영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영관리관과 기금운영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2항]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기금에 시상금은 관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