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춘일
최춘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도 참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견인료에 대해서 도시위원회에서 나오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시면 좋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우상
김우상위원
도시위원회 소관인데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라고 그래서요, 같이 합시다. 도시위원회에서 나오신 위원님께서 해주십시오.
다시 기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수
송광수위원
송광수 위원입니다. 소수의견을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 불법주차 견인료를 우리 구에서 전부 수입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대로 놔두었다가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돈을 지불할 때 거기에 대한 수고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수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한 달 정도 가지고 있다가 시설공단으로 주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업무 협조체제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돈을 받는 구의 입장에서 우리가 몇 %라도 더 마진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이해가 갑니다.
춘일
최춘일위원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익금의 약 10%정도의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기사항으로 넣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사항하고 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98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