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527,340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1,841,35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860,34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504,005천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67억으로 지난번과 같고 세외수입만 1,436,100만원으로써 458,41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394억에 406억으로 118,900만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 당121억에서 107억으로 1,311,59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이 47,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3,000만원이 늘어나서 880,24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 승인은 미승인으로 감되었기 때문에 15억을 세입에서 감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82,93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집계표는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입만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40억 계상했던 것을 4억을 추가하여 44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원전지원사업비가 47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정산 잔액이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중전화카드 판매 수수료 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지방교부세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18,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21페이지 국도비 지방양여금이 131,100만원이 늘어났는데 군도와 농어촌도로 소하천정비, 하수도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이 지역개발사업은 군비 성격이기 때문에 46,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위의 4건에 대해서는 주어진 지정사업입니다. 따라서 양여금과 교부세에서 당초 예산에 보다 72,200만원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입니다. 문화체육과와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건설과가 상기와 같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고창읍성이 2억, 지석묘 15,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입니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등 국비의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 중에 흥덕 할머니 경노당 신축이 도비 2,500만원이 왔으며, 이동 목욕탕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2건이 사회복지과에 예산에 늘어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에 양여금이 6,500만원과 도비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중 쌀 생산 절감에 따라서 8,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은 자치부의 승인은 났습니다만 의회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세입에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항과 비목 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사무과 회의록 유인 300만원, 의회 운영계획 인쇄 100만원, 신문과 자치행정 구독료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일률적으로 10%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 역시 의장단과 수행원 여비에 1,200만원을 삭감했고 의장단 외국 의회 연수 수행과 거기에 대한 출장수행으로 90만원을 삭감하고 1,110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올렸으며, 의정활동 해외여비로써 의장단과 수행원 의원님들의 해외활동에 대해서 900만원과 3,150만원, 자매결연 해외활동에 72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키고 또 의장단 국외 연구출장에 840만원, 의원님들이 국외비교 연구 출장에 2,940만원, 고인돌 세계문화 출장 670만원을 다시 상정했고, 삭감부분보다 31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회관리실 국외여비 역시 3,000만원을 삭감했고 부기를 변경하여 세계문화 유산등록 업무출장에 1,500만원, 수박기술 및 굴 종묘 양식장 1,503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만원 삭감한 2,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전부를 삭감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10%로 1,07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10% 삭감했기 때문에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에 대한 숫자는 넣지 않았고 자리만 바꾸었습니다. 창구에서 1명을 감축 일반사무보조에서도 3명인데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950만원과 2,300만원을 삭감하여 다시 의회부속실은 별도로 다시 필요한 액수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총액은 1,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시키고 다시 일반수용비 약 70%인 7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시책비 역시 군수께서 사용하는 것이 11,1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원만 했습니다. 부군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2,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200이 줄었기 문에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야는 여러곳에서 나옵니다만 부군수님이 1,800만원, 저희과에 500만원, 의회사무과 300만원, 군수님 5,000만원 이외는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경상적보조는 실액이 17,300만원입니다. 7,3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난 심의때 군정발간 소식과 우편료 서울신문 부기변경들을 삭감했고 서울신문 부기변경은 대한매일로 바꿔졌기 때문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의 특수성은 특별해서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주가 정부입니다. 모든 행정산하의 공고나 법률예고등을 서울신문이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부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지방지로 돌리라는 말씀이 계시었는데 특수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광 및 특산품 홍보로 광고 수수료 200만원, CF제작비 200만원, 광고수수료 1,800만원입니다. 6개월분입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가 전부 되어 있는데 전부 저희군만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이야기가 되는 것 갔습니다. 궁정소식지 발간은 1년에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1,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상반기분이 어려울 것 갔습니다. 900만원을 더 첨부하여 상반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잉 업무시책비는 삭감했습니다. 지금 부기에 괄호 내시와 의회 삭감분은 지난 심의시 삭감분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시책홍보 수수료 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친절봉사 책자만 100만원 추가했습니다. 정부시책이 친절, 질서, 청결을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따른 시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프랑카드 52만원, 청소년 문제로써 400만원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시책 업무추진비는 5,000만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2건국 전국대회 참가 실비보상 370만원을 제2건국과 공공근로 사업은 지난번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약간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는 모든 정액 단체는 10% 삭감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 전체적으로 10%를 삭감하여 바르게살기 390만원, 새마을지회 6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난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비해 약간 늘었습니다만 증가된 이유는 학교에 대한 통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은 도비 변화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부담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에서 말씀드린 공중전화카드를 제작해서 360만원을 제작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286을 586이상으로 교체하는데 83대를 요구했습니다만 2년에 걸쳐 절반씩 하도록 했기 때문에 42대만 승인하고 5,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가 추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를 포함해서 수용비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여비 10%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호 관사가 누수되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물품 및 자재 창고 신축비 1,500만원입니다. 1,490만원과 부대비 160만원으로 1,5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창고를 지어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에어콘과 비서실 에어콘 의회업무용 차량은 98년도 추경에 계상했기 때무네 차량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문학 시상에 따른 수용비는 삭감했습니다. 역시 시문학관 대상은 추후로 미루었기 때문에 시상비와 실시 보상비로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설계공모와 심사 실비수당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역시 전체적으로 10%이기 때문에 한국예총과 문화원, 모양성제 행사비까지 전체적으로 10%씩 전부 삭감했습니다. 또 모양성제는 당초 5,000만원이 10% 삭감되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고인돌축제가 내년에 고창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지금 중앙에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9,200만원 요구했습니다. 판소리 박물관 군비 2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석묘에 페인트로 번호를 썼는데 전부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42기에 대한 번호판 제작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고창읍성에 2억, 지석묘 15,000만원등 군비 도비를 부담하여 고창읍성에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으로 15%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지석묘 역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15%이고 국비 15,000만원으로 70%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선운사 대웅전 설계비도 설계보조비 때문에 사실상 설계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설계비를 삭감하고 보조금에 포함하여 계상해 주었습니다. 국악당에 있는 전통 국악공연 보상을 1,0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당초 2,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선풍기와 공연용 돗자리 역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에 대한 보조금도 읍면 군민 체육대회시 읍면 보조금을 4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합하여 10%인 1,000만원을 삭감해Ttmqselk. 암벽등반 500만원도 삭감했으며, 다음은 보건관리에 있어서 QDLSDKA 겸 해리 보건지소 울타리는 39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 수질검사 수수료와 쓰레기 매립장 수질검사, 공음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탱크로리 임차료등 11,941천원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부 10%로 삭감했으며, 농어촌 폐기물 관련 주민 공청회 및 선진지견학은 삭감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공사 15억을 세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미승인으로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농어촌 입지선정 용역비 3,000만원으로 학술용역을 하기 위해 다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장에 문제점이 있는 아산면 쓰레기 부강공사와 무장면 쓰레기장 보강 공사 아산면 2,800만원과 무장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양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2,3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5억인데 채무부담을 13억으로 하고 2억을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6월말로 완공됨으로 7월 21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때 2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상안했고 그점에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점에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상반기에 다라서 추경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위탁하는 것으로 다시 계상했습니다. 공음 칠암 간이 상수도가 당초 3,000만원에서 시추만 해 놓고 거기에서 배수지까지 관로가 없기 때문에 추가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나무 80본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17,381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원은 그대로 있고 부서만 옮겼기 때문에 부서만 옮긴데 대한 삭감입니다. 다음은 상이군경과 궁경유족회, 미망인회, 수훈자회 각 10%씩 1,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동 목욕차량을 도비와 군비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품비만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사사역 인부임 즉 운전하는 사람으로 상용으로 쓰지 않고 필요할때만 1년에 360만원정도 한달이면 한 17일정도 운행하는 것으로하여 상용인부가 아닌 일시사역으로 쓰는 것입니다. 아래 저소득 노인 군비부담을 37,000만원을 2,700만원만 부담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은 다음 추경시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군비 미부담입니다. 다음은 흥덕 할머니 경노당 신축으로 세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래 이동차량 구입도 군 도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경노당 신축으로 1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보수로 부기를 변경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공음 예전 노인당 보수 역시 시금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비를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 200만원을 삭감했고, 경찰서 선도위원 보조를 300만원 추가하여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얼마했어요.

500만원 했었습니다.

98년도에는요.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과의 양여금 8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양여금 세입을 잡고 세출을 안할 수 없습니다. 기존 양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은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하더라도 계상만큼 해 놓도록 회계를 하기 때문에 85,000만원 양여금을 세워 놓은 것으로 올렸습니다. 여비와 수용비는 삭감분입니다. 다음 대성동 도로개설 사업은 고창읍에 도시계획 사업을 꼭 필요한 곳은 다섯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하나다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일 저곡 시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시내버스 터미널 옆 도로개설 1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00만원은 부지매입이에요.

부지매입비 포함이지요. 개설비입니다. 사업비가 32,000만원 가져야 하수도를 포장하겠습니다만 재원도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15,000만원으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순수 토지매입비이나요.

토지매입비 정도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토지매입비 등 실시설계비로 변경시켰습니다. 오지개발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편익사업 포괄사업비입니다. 시설비가 4억으로 2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2억을 삭감했습니다. 성강주유소와 귀빈장 사이를 금년도에 소도읍으로 사업을 마쳤는데 토지미보상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여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대산면 장자산 일붕동산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과 휴지소각장 진입로 계단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4억이었습니다만 2억을 확보했고 1억을 추가했습니다. 지방공단 폐지에 따라 성송과 대산에 대산 미동 진입로 포장과 신장 포장에 6,000만원, 성송 양사 노인회관과 남창하수구 보수 양사 하수구 보수등 각 1,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농어민 신문은 도비군비 합쳐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토쌀 홍보전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정관리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개량물고 공급에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5,100만원, 병충해 공공방제 8,000만원, 자운영 종자대금 1,300만원, 전북 쌀 포장지 제작비 3,600만원 등 18,229만원이 별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다시 상정했습니다. 퇴비 우수마을 사업 지원비 10,500만원을 상정했다 삭감하였고, 다시 퇴비증산 시책추진 인센티브제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14개 마을에 10,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읍면 1건씩 해당되겠습니다. 1등은 1,000만원까지 시석비로 읍면에 한건씩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풍은 삭감하고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도 삭감했습니다. 수박축제 450만원, 해풍고추축제도 150만원씩 10%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에 13공에 19,500만원과 국.도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8,700만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군비 미부담을 5억을 하기 때문에 삭감했고 추경에 확보하여 가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금년에 사업을 했던 것을 내년에 계속비로 했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채무부담으로 삭감된 것을 다시 15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축제의 부기를 변경토록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산물축제위원회에서 위원회보조 1,800만원 했습니다. 이 장소 선정은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수면 자라 구입 보조비로 약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박기술 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를 7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중국 사양현 수박 재배 육묘기술 재배등 협의차 민간인에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명산품 홍보 수박대과 홍보 시범지역은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자금으로 농촌지도소 생활개선 예를들면 실습하는데 재료비 등으로 500만원을 생활개선에 지원해 주고, 수박 연작 피해 대책에 시범포 보조 1,500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2,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생활개선지원은 무엇을 하는데 지원해주나요.

지금 생활만 되어 있고 매년 지원했던 것을 금년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식생활개선으로 음식 만드는데 재료비나 우리가 교육을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로 500만원과 300만원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300만원정도 나옵니다. 저보다도 의장님께서 많이 챙기셨는데 농업기술센타에 그런 것이 없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7,700만원 벼 보급종 1등 가격에 대한 차액보상을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농촌 간이 수세식 화장실 변기 30농가에 시범적으로 1,500만원했고, 쌀 생한 및 절감 실증사업으로써 트랙터 구입비로 1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했습니다. 다음은 동호 해수욕장 위험 경고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호해수욕장 노송보호 배수설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역으로써 배수갑문설치로 넣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인 예경천 정비공사등 삭감하여 소하천 정비공사로 60,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분화하여 예경천, 정자천을 세분화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원격자동 우량측정기를 4,700만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했습니다. 농로사리 부설은 당초 5,000만원 했습니다만 상사업비가 오면 더 추가하도록 계획하고 우선 3,000만원을 추가하여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와 군도 유지관리, 교통소통 대책등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정했습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보상비와 농어촌 버스 색상 도색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벽지노선보상은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 고창만 안해서 다시 넣은 것입니다. 다음 여기에 나오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군비 삭감을 위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해수욕장 노송을 보호는 것은 어떻게 했지요.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158쪽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3,000만원, 4,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안되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