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양채식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 그동안 본 위원장의 진행에 다소 미진함과 서운함이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올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두 잊어주시고 앞으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에 바쁘실텐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출석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해양 수산청 관계자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3차 회의, 제17차 회의에 상정이 되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심사하였으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심사의결을 하고자 소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교환) 계획안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교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위원님께서 교환부지에 대하여 현장 확인등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입니다. - 그러나 부지 교환 당사자인 해양 수산청 관계자로부터 필요성등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여 참석하셨음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손창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전수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오위원
-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과장님한테 그것은 어떻게 되고 이런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채식위원장
- 예.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업무에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 해양수산청이 현 위치에서 신도심 2단계 위치로 청사를 위치 변경을 했을 때 해양수산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이라든가 관계 업무에 대하여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 지금 현재 목포항이 1종 항이지요. 1종 항에서 국제항으로 승격을 시켜서 지금 개발을 할 계획이지요. -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항만에 이용하는 여객의 시설 업무라든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도심에 갔을 때 큰 불편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항에 있는 것하고 또한 북항이라든가 그 위치하고 비해서 신도심 2단계가 있을 때 이용자들한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업무를 관리하고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항만건설과장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예. 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
- 정석봉 위원입니다. -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여기에 보면은 목포 시민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있거든요. 항만청은 북항쪽으로 가서 북항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도선이라든가 어선같은 것이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북항으로 가야한다 목포북항의 경우는 한계 밖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 관련 민원 불편 등으로 이전이 불가하다 했거든요. 이전이 불가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 개발중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입니까?

양채식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최장주 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은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추가질문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봉위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아까 항만청 관계자께서 만약에 신도심 2단계 쪽으로 안 한다면 대불쪽에도 땅이 있다 그쪽으로도 옮길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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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여기 참석을 하기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실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거기입장이고 일단 신도심 2단계땅을 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얘기가 되어야지 그 얘기에 대하여는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무마를 시켰습니다. - 지번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항만청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석봉위원
-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대불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 결국 영암으로 뺐긴다는 소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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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자기들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우리 목포시 입장에서는 행정 기관 하나가 영암으로 간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손해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김탁간사
- 철거비는 대략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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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그것은 세무서 건을 대강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했더니 1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수산청 건물은 훨씬 하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철거비는 산정을 안 했습니다. - 왜냐하면 거기는 건물이 20년이 되고 아주 노후되고 철거를 하더라도 주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장애는 없을 것으로 봐서 세무서의 철거비에 비해 하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탁간사
- 훨씬 하향된다는 것은 과장이 할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면 철거비는 어느정도 들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등가교환 할 문제가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은 물어보거나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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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상태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비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양 수산청에다가 우리는 철거에 관련된 자금에 대하여는 전혀 우리가 오히려 그 건물이 필요 없는 건물인데 구태여 우리가 그 철거비까지 부담하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하니까 자기들이 공문으로 답변을 했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토지를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거비는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탁간사
- 그 사람들이 천만원 어치가 들지, 철거비가 2억원을 대신 변제를 하라는 등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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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교환 협상할 때 그때 그것이 나와야 합니다.

김탁간사
- 그리고 둘째로 교환 협상 원칙이 여기도 써져있지만 목포시가 원하지 않아요. 괜히 삼학도 문제가 싸움이 생기니까 명분을 쌓겠다는 얘기인데 공원용지로 해 가지고 값어치가 거의 없어요. - 어느 정도 지금 이전에 66억, 67억 하지만 도저히 시민들이 납득이 안가고 거기하고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자면 20억원쯤 쳐가지고 20억원어치만 우리 땅을 준다든가 구체적인 우리 비젼을 놓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평면적으로 소개만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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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이 방식이 등가 교환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가 나온 금액과 그 쪽 감정가가 나오는 금액과 등가 교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5,106평이지만은 거기에서는 15,000평 이상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 평가에 가격 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탁간사
- 실제로 공원 지역이 되면은 공원에 편입이 되면은 가격이 거의 없는 것 아니예요. - 예를 들자면 60억원 짜리가 10억원이 나갈지 15억원이 나갈지 모르는 것 아니예요. - 그런 것을 등가 교환 원칙에다가 예를 들면 참조하는 조건으로 첨부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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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거기가 공원화 계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현재 공업지역 그 다음에 항만지역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으면 더 감정하는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 그런데 당장 그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바꾸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 교환은 해야 한다고 보면은 그것은 지금 당장 공원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교환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김탁간사
- 우리가 저것을 가져다가 공업지역에서 나중에 공원지역으로 쓸 계획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등가교환을 참고 조건으로 다른 변수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실제로 계획서 봐도 5천 몇평이 안필요 해요. 4천평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 등가교환 이니까, 철거비야 그때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정도로 하면은 이문제를 추진하는 의사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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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승인이 나게되면은 저희 집행부하고 해양수산청하고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교환 협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지금 현재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 금액이라든가 지금 확정적으로 철거비 금액을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상익위원
- 노상익 위원입니다.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용도 변경을 공동주택에서 공공청사로 해 가지고 보면은 12.3퍼센트 줄거든요. - 여기에 또 보면은 목포시 전체 면적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신도심 2단계가 타 지역보다는 높은 편이나 도시계획 기준에 의한 적정한 사업 용지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 어떻게 분석을 해서 적정하다고 분석을 했습니까? - 지금 목포시 기본계획이 2011년 기본계획에 보면은 영암 일부, 신안 일부가 포함되고 삼향 일부까지 포함되어서 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지요? - 지금 용도지역 변경을 2단계를 할수 있도록 지역 변경을 할수 있도록 그랬는데 지금 용도 변경을 할수 없는 것이 기본계획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 기본계획이 안 바꾸어 졌어요. 기본계획이 필요한 면적에 대한 기본계획이 안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공업지역을 나둬 버렸습니다. 지금 2011년 목포시 기본계획에 보면은 지금도 공업 용지로 나뒀어요. 아시겠어요. - 그러면 5년 단위로 5년이 지나야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랬어요. 법에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은 하지만은 목포시가 의지가 있으면 삼학도를 공원화할 의지가 있으면 진작 거기를 녹지 지역으로 나둬야 되거든요. - 기본계획 바꾸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 공업 용지로 놔뒀어요. -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이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어요 지금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감정이 나와요. 우리가 가령 저희들이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이 됐던 아니던 목포시장 하고 목포해양수산청장하고 교환하고자 할 때는 공업지역에서 감정이 되어야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철거비 비용은 철거 설계를 해야 정확히 나올 것인데 아직 수정을 안 해봤으니 모르고 정확히 현지 조사를 해서 철거 설계를 해야 합니다. - 그래야 정확히 나오니까 철거비용을 정확히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면적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놔두었을때는 우리가 삼학도 공원화 하니까 자연녹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항을 만들겠다. 지금 우리가 교환하자고 바로 해 놓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사에 들어 갈때는 목포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지역에 대한 그렇게 감정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던가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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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이것이 거론된 이후에 감정원 목포 지점을 갔고 또 목포 지점에서 감정사가 저희 사무실로 오도록 해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하여 저희들도 사실 깊게 얘기를 했습니다. - 여기는 목포시 공원화 계획 지역인데 현재는 공업 지역으로 되어있다 그런다면은 감정평가할 때 공업지역이 있는 그 의미 그대로 평가를 할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여기는 공원화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업 지역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감안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지 감정사의 자기 심증으로 평가를 한 것이지 서류적으로 평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류적으로 평가를 못해요. - 왜냐하면 목포시 기본계획이 2011년 기본계획에 공업 용지로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공업 용지로 나와 가지고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에는 공업지역으로 분명히 용도 지역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12.3퍼센트로 감소했을 때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지를 감소했을 때 지금 수요와 공급에 지장이 있는가 했더니 지장이 없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까? - 어떤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았는데 그 상업지역이 많고 다른 곳은 준주거 지역이 많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군집해 있어야 하고 활동을 해야 하고 생활 근거를 가져야 하거든요. - 그런데 이 단지내에 지금 주거 지역 용도가 14.8퍼센트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12.3퍼센트로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지 수요 공급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업 용지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나 도시계획 기준에는 적정한 상업용지라고 그랬거든요. - 어떻게 분석해서 적정하다고 했는가 우리나라 전체 73개 도시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봤는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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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택지 수요 전망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업 용지가 적정하냐는 개발 과장이 도 회의에 가있기 때문에 공사1계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택지 수요 전망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목포시가 주택 보급율이 거의 저는 90퍼센트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 자료를 언뜻 볼 때 그렇게 하고 인구 증가율 추세도 그렇게 크게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 저희들이 옥암 3단계를 개발할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이미 건교부에 고시가 나있는 용해지구에 전라남도 공영개발단하고 주택공사에서 개발할 계획으로 택지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목포시 인구 증가액 추세하고 앞으로 개발 하게될 용해지구라든가 3단계 지구에 인구 수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면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20만8천평에 대한 면적에서 인구를 지금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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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만명을 수용을 하는데 주거지역이 10만 2천㎡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 거기에 대한 수요가 된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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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단계 개발하는 것 거기다가 전부다 인구 늘어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왜 그러냐면 개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또 용해지구라든가 옥암 3단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실제 생활을 하기는 2단계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신도심 3단계는 언제 발주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의 불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2단계에 사는 사람들요? 상업 용지에 사는 사람이 저녁에 가서 편안히 쉬어야할 안집은 어디에다 두는 것입니까? 3단계 다 할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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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목포시의 주택 보급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노상익위원
- 지금 인구가 만명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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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그것은 계획상 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상익위원
- 만명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이 마련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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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가 거기에 5필지가 있습니다. - 5필지에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인원은 다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탁간사
-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공동주택지를 교환할 것이 아니라 안 팔리는 상업 용지를 줄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상업용지가 훨씬 비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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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그것도 저사람들 하고 협의를 할 때 했는데 자기들은 저쪽 외진….

김탁간사
-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48억 건축비 때문에 협상의 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 그 사람들한테 질질끌려 다닐 것이 아니고 우리 안은 이런 안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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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자기들은 2단계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당초에 실무진에서는 거기를 공동주택지로 해놨던 것인데 중심지를 벗어나서 외진 곳으로 청사를 할 계획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그 다음 나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익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포시 기본계획은 신안 일부하고 영암 일부 무안 일부까지 해서 56.385이지요. 56.38제곱 킬로미터에 의해서 구성된 비율이고 순수하게 목포는 46.01제곱 평방킬로미터인데 여기에 대한 용도 분석을 해봤냐 이 말입니다. - 56.385로 하지말고 46.01평방킬로미터에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지금 영암이나 무안, 신안 보면은 산 전부 쓸데없는 산있잖아요. 그런 면적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56.385에다 맞춘 거예요. - 46.01에다 맞춘 것이 아니라 목포 면적이 46.01아닙니까? - 그렇게 까지 분석을 했냐 그 말입니다. -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문오성위원
- 그게 아니고 개발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왜 상업지역이 많냐고 하니까 상업지역은 특수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목포의 관광 호텔이라든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하여 상업 지역으로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 아니지요. 3단계 지역은 주거지역을 원칙적으로 하고 그러지만은 거기 2단계 지역은 관광객을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많이 지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걸 가지고 자꾸 22퍼센트 13퍼센트 하니까 알아먹겠어요.

노상익위원
- 그렇게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김 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업용지를 공공청사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냐 공동주택 용지를 13.8퍼센트 그대로 놔두고 지금 20.1퍼센트나 되니까 매각의 일환책도 있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설치매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상업 용지를 공공의 청사 용지로 바꿀 수는 없느냐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해보십시오.
-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만8천평에 대한 일부 공영의 청사 용지로 두지만은 그 공영의 청사 용지가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할 때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20만8천평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지를 상업용지라든가 공동주택용지라든가 준주거 용지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공영의 청사 부지 그 부분만 분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경신위원
- 위원장님 지금 보면은요 해양수산청 청사부지 교환계획안에 대한 보충질문중에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 도시계획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께서 계속 하셔버리면 내일 아침까지도 안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해양 수산청 교환부지 계획안에 대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노상익위원
-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지교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공영의 청사부지를 줬을 때 20만8천평에 대한 전체를 분석을 하도록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 답변 다 준 것으로 하고 본 위원 질문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 예. 문오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오성위원
- 지금 현재 만약에 도시계획이 공원화로 된다고 하면은 해양수산청 대지대가 상당히 낮춰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삼학도 부두 항만 부두 시설 지역이 항만 지구 아닙니까? - 항만지구이지요? 공원화로 바꾸어진다고 하면은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지금 현재 물류를 원활히 수송해 주기 위하여 임암도로를 개설 중에 있잖아요. 공원화로 바꾸어질까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공원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항만 부두로서 쓸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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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거기에 용도 지구하고 용도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복수로 지정이 됩니다. - 항만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공업지역 두 가지로 지정이 되고 공업지역 항만 보호지구 2개를 같이 묶어놔 버립니다. - 그래서 아까 말씀 있으셨듯이 지금도 공업 지역으로 되 있기는 되 있지만은 감정 평가할 때에 항만시설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서의 감정평가 할 때 제대로 공업지역의 성격을 살려서 평가를 못합니다. - 왜냐하면 임암지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제약이 묶입니다.

문오성위원
- 이것을 공원화로 바꾸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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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이미 이것이 공원화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오성위원
- 저는 이해가 안가는 데요. 공원화 지역에다가 물동량 후송을 하고 거기서 물류기지로 쓸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전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임암지구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항만 시설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서 물류 나온 것을 지금 현재 삼학도로 빨리 수송하기 위하여 임암도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상익위원
- 지금 삼학도를 전체적으로 공원시설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포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공업지역 일부라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놔두고 공원이라는 것이 시설이지 지구가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그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려야 해요. - 왜냐하면 삼학도라는 땅 전체를 다 공원 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학도라는 땅 전체를 놔두고 자연 녹지라는 지역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일부지역은 임암지구로 놔둬 가지고 선좌 들어올수 있는 임암지구로 놔둡니다. - 그리고 실질적으로 90퍼센트를 공원화 시설로 한다 이것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공업지역을 바꾸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 임암지구로 자연 녹지지역으로 놔두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 녹지 내에서 즉 말하면 공원 시설로 됩니다. - 우리가 도로 시설하듯이 공원은 지역이 아닙니다. 공원은 시설입니다. -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최경신위원
- 관리과장께서요 그럴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요. - 아까 답변하실때에는 감정을 할 때 공업지역으로 그럴수도 있다, 방금 또 우리 문오성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또 일부는 임암지역으로 묶어져 가지고 안된다 그러신단 말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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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영개발사
관리과장 최장주 - 그러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양채식위원장
-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고 도중에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인데 진정을 했을 때 앞으로 자연 녹지 지구로 공원 시설 지구로 해서 감정할 때 20년 후가 될지 10년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해양 수산청하고 현재는 공업 지역이지만은 앞으로 감정할 때 앞으로 목포시가 공원이면 공원 면적에 대하여 감정을 할 때 조건을 붙혀 가지고 당사자간에 그렇게 감정할 때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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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최장주 -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수산청하고 협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만 감정 기관도 자기들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감정기관의 신뢰는 어느 누가 간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채식위원장
- 공업지역으로 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감정가를 표시를 해놓고 이것이 공원으로 묶여 있을 때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건 달아 가지고 계약할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용진위원
- 위원장님 정회 요청을 합니다.

양채식위원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정회 시간에 협의된 대로 목포시 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은 교환 부지인 해양수산청 소유 부지의 감정평가시 현재의 용도는 공업지역이나 감정을 할 때는 전 지역을 공원 시설 지구로 용도 변경 할 것을 감안하여 감정가액을 명시할 것과 건물 철거비도 철거설계시 산출된 비용을 등가 교환시 삽입하여 교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교환 계획안"은 방금 발표한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남은 기간동안 뜻 있고 보람 있게 마감하시고 기묘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하려 하시는 일마다 에는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최경신 정석봉 김용진 양채식 박병섭 배종범 김훈 김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양채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