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의 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접수.회부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안순의원님 외 15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과 조 상훈의원님의 소개로 광진구 구의동 160번지 6호에 거주하는 안기식 외 1인이 제출한 장기 미보상 수도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관한 청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 터 제출된 서울특별시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안은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봉수의원님이 소개한 수서상업용지 환매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 임재민으로부 터 청원운영규정상 수리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법적 하자문제가 해소된 후 제출하겠다는 사 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결과보고는 소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한 내용과 같 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정에 지대한 관심이 많은 방청석의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 위원회 은평 출신 김영준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11일 시장이 제출 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0호인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5년 정부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가 각각 시 세 또는 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 지원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김 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조정하여 1998년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의 부담은 1998년에 다시 조정하 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지원을 2000년까지 2 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시세조례상의 소득할주민세 세율 10% 적용을 2000년까지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간 연장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청 전출금에 대한 별도의 세원 마련대책이 없는 한 2년간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의안번호 130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말씀드 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와 주차장 및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말씀 드리면, 임대주 택에 대하여는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 취득하는 60㎡ 이하 주택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60㎡ 초 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25% 감면하는 것이고, 주차장시 설 확충을 위해 20대 이상의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 는데 5년 이내에 당해 주차장을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세금을 추징토록 하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91년 말까지는 감면 대상기준을 승용차 4기통으로 하다가 92년부터 배기량 2000cc 감면기준을 변경하고, 부칙 에 경과규정을 두어 감면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97년 말 조례를 전문 개정하면서 부칙의 경과규정에 누락되어 신뢰보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계속감면하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의 당위성이 타당하 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 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2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 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성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12월 15일 시 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화생방, 환경오염 등 자연재해 이외의 각종 재난에 대하여 예방과 응급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 난관리기금을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사용용도를 지정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되는 경비를 적립 운용하는 필수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최근 3년간 보 통세의 세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적립금으로 하고 기금운용 심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1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재해 와 관련된 유사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금들과 통합관리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 게 심사한 결과, 유사기금이라 하여도 그 목적과 용도가 개별 법령에 각각 명시되었고, 정 부의 유권해석에도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회신 등으로 인하여 본 재난관리기금을 개별적 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구조적이고 만연된 부조리를 발본색원하여 맑고 깨끗한 열린시정 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비 위공직자에 대한 부조리사항을 성실히 신고한 시민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 자치구 등의 소속공무원이 금품수수행위 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 관행과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무한경쟁시대에 결코 경쟁력 있는 선 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부조리에 대한 시민단체의 건전하고 투철한 신고정신 이 정착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써, 이들에 대한 격려보상금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 례안, 서울특별시불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최충민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간 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호인 서울특별시시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수 렴하고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그 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일부 보강하여 조례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연간 시정여론조사계획안과 시정여론조사의 주제선정 및 조사방법 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여론조사의 주제발굴 및 선정을 전문 적으로 예비심사하는 시정여론조사주제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시정여론조사 설계의 적 합 타당성과 결과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정여론조사방법소위원회를 구 성.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결정 및 시정평가에 있어 규칙으로 운영하는 때보다 훨씬 더 객관성과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9조제3항의 심의절차 중 실.국.본부 장 및 소속행정기관장이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의뢰를 요청해야 한다는 임의규정 에 대하여는 심의할 사항이 있으면 모두 심사 요청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인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을 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 한조례에 통합하여 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제도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홍보물을 간행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흡수하고, 간행 물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간행물 제작여부를 추가하여 불요불급한 간행물 제작을 억제토록 하 며,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와 영상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 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참신하고 다양한 전 문가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 정여론조사심의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실의원입니다.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긴 정기회기 기간 동안에 건강 한 모습으로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뵈면서 많은 것을 배웠 습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상수도 관련 조례 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서울특별시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조례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 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 의안번호 제137호인 상수도자문위원회조례는 수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고 예 산낭비의 요인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이미 지적한 대로 유사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4호인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서울시 수도행정의 당면과제가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질의 원수확보, 그리고 노후관 및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 만성적인 적 자 경영의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없고 세 가지 모두가 똑같이 수도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아무것도, 조금도 개선될 수 없음은 잘 아시는 바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의 76.8%에 불과한 낮은 수준이고, 지금까지 의 이런 식의 낮은 수도요금 체계로 인해서 9,433억원이라는 거의 1조에 달하는 막대한 부 채까지 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99년도 세출 총예산이 6,698억원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수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년에만도 부채상환원금으로 344억원을 지출해야 되고 금년에 지불해야 할 이자만도 535억원이나 됩니다. 앞으로 수질개선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부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되고 있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 없이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절대로 기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에게 보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수돗물은 사용한 자가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한 물을 물처럼 쓰는 물의 낭비를 막음으로써 지구촌의 한정된 물자원, 우리 한 반도의 한정된 물자원을 아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수도료 인상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 리화 등의 자구노력도 감안하여서 추후 연차적으로 인상토록 하고, 동 조례안에서는 생산원 가의 76.8%에 불과했던 사용자의 부담률을 88%까지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이를 위해 수도요금을 평균 14.9% 인상하고, 급수의 업 종 구분을 현행 6개 업종 33개 요율에서 4개 업종 17개 요율로 단순화시켰으며, 수돗물의 사용량에 따라 그 요율을 달리하는 누진요금 적용단계를 평균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 완 화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가정용 수도요금 중 월 10톤 이하로 물을 적게 쓰는 가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가장 싼 사용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로 인해 서민생활의 안정을 다소나마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한달 요금이 6,270원이 되지만 아직도 부산광 역시나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도보다는 수돗물값이 저렴하며, 수도요금의 현실화는 현 정 부의 기본방침이기도 하여 다른 시.도에서도 수도요금의 추가인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원가 추정과 요금체계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연구결과인 수도요금제도 및 요율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마 련되었음을 부언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요금 인상은 곧바로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민감한 사안임을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6일 우리 위원회가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가 진 직후부터 12월 9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안이 회부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달 반 정도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15명의 전 위원님들은 각자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언론의 반응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깊은 연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7일에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을 대표하여서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 수,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혁주 서울산업대 교수, 시정개발연구원 의 이세구 박사 등 관계전문가 세 분을 초청해서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 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료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위원님들 간에 열띤 토론을 수차례 하는 등 전례 없이 신중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결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환경수 자원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를 바라면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의장, 최종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이금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금라의원입니다. 저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세 건의 전화를 받았 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께도 유사한 전화가 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 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고3짜리 아들 입학원서 쓰는 것을 제쳐놓고 이 조례안을 왜 이렇게 집행부 가 집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비민주적이었던 지난 세월 우리 나라는 저곡가정책을 비롯하여 택시요금, 수도요금, 지하 철요금, 제증명수수료 등 거의 모든 요금과 수수료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일면 시민에게 이익인 것 같지만 투입비용에 비해 수입이 부족한 부분은 실사용자 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충되게 되므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돈을 낸 셈으로 손해면 손해이지 이익이랄 것이 없는 것이고, 원가보다 낮은 공공요금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그 만큼 낮게 책정할 수 있었던 기업 들에게만 크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칙은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 가지입니다. 다만,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려면 원가가 정확히 계산되어져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적용한 총괄원가에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비용까지 포 함되기 때문에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경영으로 초래된 비용 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투자사업은 98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 습니다. 97년 6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1991년 이전까지의 급증했던 인구증가율 과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정수장 확충계획에 과잉투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무수율이 1% 낮아지면 연간 37억원이 수입증대되므로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무수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중요함에도 수도계량기 불감률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 고, 환경부가 다른 5개 시.도에서 산출한 10.48%를 그대로 적용할 정도로 무수율을 낮추려 는 데 소홀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본 동경도는 96년말 무수율이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수율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노후 배.급수관 교체사업을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드러 났듯이 매우 경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금인상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리라 전제하고 예 산편성을 해 온 것에 대해 요금인상분만큼 삭감할 것을 의회로부터 요구받자 540억 전액을 노후 배.급수관 교체사업에서 삭감했습니다. 비합리적 경영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제대로 경영평가를 받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2 차 구조조정을 위해 처음 경영평가가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그 결과가 나옵니다. 경 영평가 결과를 놓고 총괄원가가 아닌 표준원가로 원가를 계산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 는 것이 정당한 행정집행입니다. 아울러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체제를 도입하려는 방침도 시민들의 절수노력을 유도하 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뜻에서 표준원가에 근거한 합리적 요금인상안이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오늘 제출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판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회의 소속 도봉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김판길의원입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본의원의 소견을 피력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된 후 우리 위원들은 수도요금을 14.9%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놓고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하고 심도 있는 연 구를 했습니다. 지금 IMF체제라는 어려운 사회,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가 꼭 서민생활과 전체 시민에게 부 담을 주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했었습 니다. 그러나 그냥 이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우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된 그 안건을 볼 때 누적된 재정적자가 98년도말 현재로 해서 9,433억원입니다. 그러면 1조원에 달하는 그 부채를 과연 언제 누가 갚아 줄 것인가? 부산시민이 와서 갚아 줄 것인가, 인천시민이 갚아 줄 것인가? 어차피 그 누적된 부채는 우리 서울시민이 안아야 될 부채가 아닌가? 막연히 그것을 연기만 해 나간다면 그 이자가 현재 발생한 것이 2,500 억에 달합니다. 2,500억에 달하는 그 이자가 서울시 4개 구청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이런데 자꾸 연 기를 해서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 언제 그 일이 종결될 것인가? 아까 앞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에 물 을 쓴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고민 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우리 서울시민이 맑고 깨끗하고 훌륭한 1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저희들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선행된 뒤에 2차적으로 시민의 부담,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논란을 해서 어떻게 종결을 지을 것인가, 이 것이 저희들의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절반가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5대 광역시를 통계로 본다면 제일 쌉니다. 부산에 비하면 부산의 상수도요금의 66%밖에 되 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부담하는 수도료가. 또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한 원가계산, 이 요금을 100% 올릴 때는 정확한 원가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14,9%를 올린다면 그것은 생 산원가의 80.9%에 해당되는 것밖에 인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계산 이 전에 우리가 일단 부채청산 이런 방법 등으로 해서도 우선은 다소라도 시민부담이 가더라도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데 저희들이 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1월 소비자물가조사 월보에 본다면 7개 도시에서 인천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수도료가 쌉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는 5.7%를 인상하고, 대 전은 20%, 부산이 21%, 대구가 19% 이런 순으로 전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 1개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요율이 14.9%라면 700원 내지 650원에 해당되는, 월간 700원에 해당되는 그런 인상요인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경영을 합리화한 후에 인상하는 것이 옳다, 이런 주장도 반대측에 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라면 사람을 감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력이 차지하는, 경상비가 차지하는 율이 6,800억원 예산 중에서 10%도 안 되는 5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4.9%를 인상한다면 그 돈은 연간 얼마가 되는가,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이 플러스됩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사람 전원 을 감원을 하더라도 1%에 해당되는 격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 이전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통 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생각이 결정적으로 이 안을 통과시키는 요인이 되었 습니다.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영합리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오래오래 그것을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그 경 영과정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감시하고 해서 경영이 합리화되는 데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낭비가 극심합니다. 지금 한 가정에 보통 4,500원 내지 5,000원의 수도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수물 값 비싸다는 말 아무도 안하지 않습니까? 가격 매기는 대로 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나 수도료가 싸기 때문에 절수를 하지 않고 물의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싼 물값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 나라는 댐을 몇 개를 더 만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이래서 절수효과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서 지금 주로 쓰는 물은 인상요율이 낮고 또 기본료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대학교수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난 17일 간담회를 통 해서도 많은 의견을 청취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영 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시장이 제출하는 이 조례안이 우선 100% 인상이 아니고 14.9%를 인상해도 80.9%에 해당되는 원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이 우선 통과되어서 많은 부채 를 청산하고, 우선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자발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서 우리 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찬성발언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 사합니다.

이금라의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수 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14.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보류동의(이금라의원 외 1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교 보사위원회 김성규의원입니다. 제16회 정기회 기간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목적이 유사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고, 그 용도는 노인.장애인.청소년의 자활지원 및 사회참여, 여가활동 지 원과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등에 사용되며, 관리.운용은 계정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고 부 족자금은 각 계정 간에 차입하여 운용 가능토록 하였으며,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했으며, 또한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하고, 사안별로 노인복지.장애인복지.청소년복지 분과위원회 설치를 가능 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 동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심 도 있는 검토를 거친 후 지난 12월 23일 문교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활동 결 과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치면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 로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 규모를 20인 이내를 22인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참여 위원수를 위원 3인으로 분명히 하고, 동항제3호 중 관련 단체 참여종사자 수를 종사자 각 1인으로 제한했으며,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이 1999년 1월 1일로 너무 촉박하므로 공포한 날로 수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 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 교보사위원회 이해식의원입니다. 제16회 정기회 기간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시립체육시설 관련 조례안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부터 보 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체육센터의 명칭 중 성동종합체육시설을 뚝섬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체 육센터의 운영위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며,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 토록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동 조례는 존경하는 오상준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에 의해 문교보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개인연습 사용료를 65세 이상된 자에게 50%를 감면 토록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문교보사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 면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 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민들에게 조례의 의미전달이 다소 미흡했던 동 조 례 제3조제1항 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문구를 보완하여 의미 전달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 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두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윤여형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는지 의장께서는 확인하시고 저에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결정족수가 60명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 중 재정지원의 내용을 재정융자와 재정보조로 세분화하 고, 지원대상사업을 각각 명확히 규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3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재정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4조의 재정보조대상을 신설하여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재정융자대상 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재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4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교통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