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이동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코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안 제7조 중 제7호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8조 중 8호를 과학교육 및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 며, 부칙 제1조 중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번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중 부칙 제1조의 시행일 1999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시행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로 각각 번안동의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번안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도서관및독서진흥법개정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 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욕구가 양적·질적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로 표현되고 있습 니다.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행정이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본질인 평등과 형평성을 그르치면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 아서 도서관의 발전을 저해시킬 소지가 많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문제조항을 개정치 않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포괄적 인 경험과 지식 그리고 능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특정직렬의 사서직으로 한정 하는 것은 기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책임자는 조직의 목표실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 경 제, 사회, 문화 등의 주변환경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서직 뿐만 아니라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한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도서관의 관장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제1항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 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전 위원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 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