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0일, 12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인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청원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8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등 5건에 대한 의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8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처리, 요구,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류진환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전 소관부서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국,소장 및 과장, 관장,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본 기간 내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감사 실무과정,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만 말씀드리고 기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책 추진등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과, 관, 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복지증진사업, 시장공약사업 등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IMF로 인한 경제여건의 급변에 따라 세수의 극감등 각종 자재비 급증 실업대책 경비 등 세출추가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사업추진이 우려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차질 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3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처리요구사항이 11건, 건의사항이 1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진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류진환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현재 우리시가 조직과 관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11개 조례를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모델에 의하여 세 개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조례를 기구와 정원조정이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여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로 각각 제정 운영하고 있는 기구설치 조례는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단일화 하고 정원조례는 정원관리 기관별로 세분화 하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단순화 하며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는 견제와 균형 확보 측면에서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별도로 구분 운영하되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순서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해시행정기구설치관련조례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구분되어 있어 기구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기구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핵심적인 자치법규로서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여 행정자치부 표준화를 근간으로 한 조직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김해시보건소설치조례, 김해시건설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위생처리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칠암도서관설치조례, 김해시축산폐수처리사업소설치조례, 김해시사적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하고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상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조례를 제2장과 5장에서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통합과 마찬가지로 규칙 또한 농업기술센터직제규칙, 보건소직제규칙, 건설사업소직제규칙, 직제관련 9개 규칙을 각각 폐지하여 김해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통합 운영할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운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점에는 정원의 총수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구분 표시하던 것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 표시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타 조례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한 의회사무기구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사무국의 소관업무를 안제2조에 규정하고 개정조례안 제4조에는 의회 전문위원의 직위와 소관 업무, 지휘.감독관계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통합개정하려는 조례는 그동안 조직과 관련하여 많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므로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국 자차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전국 자치단체간의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조례가 원활히 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상당히 제가 보더라도 획기적으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가 여러 가지 사업소 조례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서 제4장에 18조 하수종말 업무가 건설사업소에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안에 하수종말처리와 유사한 기구 또 이것 보다 더 업무량이 많은 기구도 별도 지금 설치 기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이 지구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운영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타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위탁할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이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김해시의 사업소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에다가 그런 조문을 삽입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조례를 안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하수종말처리기구는 별도 기구설치가 되지 않고 건설사업소에 있는 이 부분과 또 뒷부분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위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별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조례에다가 별도로 삽입을 시켰으면 그런 불편 사항이 없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올해부터 위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 통합하는 조례에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를 별도로 넣으면 하는 그런 질의 요지인데 일단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까지 준공이 나지 않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업무는 환경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방침은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위탁관리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은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탁방침 시달이 안된 것이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회초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관리운영조례가 공포한 것이 11월 30일 시에서 시장이 공포를 안했습니까? 김해시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관리운영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하수종말처리설치기구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이런 기구보다 더 방대한 기구인데 건설사업소에다가 넣어놓고 관리조례만 만들어 놓은 그런 견해와 또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 이런 부분 앞으로 위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집행기관에서 위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이 조례안에 이런 사업소들은 위탁운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문을 넣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관계를 환경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탁시까지는 관리를 하고 나중에 위탁이 되면 별도로 관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소는 앞으로 위탁을 구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기초시설을 위탁할려고 적극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방침은 일단 행자부의 방침이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미시달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이 오는데로 적극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행자부에서 방침이 와서 위탁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 행자부에 방침이 시달이 안되면 위탁이 안되고 우리 김해시 지방자치에서 행자부의 방침이 하달이 되나 안되나 이런 부분을 해야, 안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 이 부분은 빠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사업소에서 이 관리 조례를 부서별로 규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수종말처리는 건설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위탁관리를 하면 지금 현재 이 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사업소를 위탁 구상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이 조례를 가지고는 현재상으로 위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러면 총괄적인 김해시설치기구조례안에다가 운영 부분도 넣으면 한 조례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는지?

지금 저희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했는데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운영에 관한 것은 주무부서에서 규정을 운영토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어느 사업소의 처리보다도 기구가 방대합니다. 앞으로 볼 때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위생처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이런 부분 못지 않은 방대한 기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별도의 사업소가 유지가 되지 않고 건설사업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관리하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위탁운영관리조례는 준공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조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11월 30일 그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11월 30일 시가 공포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대한 기구를 건설사업소에 두고 관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 그 조례를 제가 못봤습니다.

일단 지금 조례상 보면 설치는 지금 위탁처리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이런 부분은 별도의 기구 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 보면 이번 개정조례안을 개정전에도 조례가 별도로 기구 설치조례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통합을 해서 본청 기구에는 넣었지만 본청 기구에 사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사업소 보다 더 적은 기구도 별도의 사업소 설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4장에 사업소를 둔다 건설사업소, 다음 상수도사업소, 칠암도서관,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사적지관리사업소의 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사업소는 없습니다. 단지 건설사업소 말 안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기구를 하수종말 처리가 진영도 있어야 되고 장유도 있고 김해하고 장유하고 포함 안됩니까? 통합이 되어 운영할 거고 방대한 기구를 건설사업소 안에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조례가 그 기구가 아주 방대합니다. 그 조례를 못봤습니다.

방대한 기구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하는 건

부의장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조례가 그 기구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나와 안있습니까?

그건 안나와 있습니다. 설치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으니까

안되어 있지요.

설치조례는 제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운영 준공이 임박해서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하겠다 해서 위탁 조례 만들어가지고 12월 30일 공고를 했거든요.

위탁할 것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구를 건설사업소 안에 이 방대한 기구를 넣어놓고 관리를 하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별도 사업소를 설치

그 기구설치조례가 운영조례라면서요, 그러면 방대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자꾸 방대한 기구라 하는데 그게 설치조례가 아니고 운영조례라면서요, 그러면 방대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방대한 기구가 아닌데 지금 시설 규모로 봐서 방대한 기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진영에도 있어야 되고 김해도 두군데 통합이 되어서 방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규모를 시설규모로 봐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나 위생처리사업소의 기구 보다도 방대하다고 시설 전체 규모로 봐서 그러면 그 기구를 관리할려고 하면 설치조례 자체도 방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주어 버리면 우리 김해시 사업소의 기구로서는

사업소 기구 안에 넣어서 위탁을 주어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의 본질은 그런 것 한가지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현재 건설사업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건설사업소, 상수도, 이런 부분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사업도 위탁할 수 있는 기구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칠암도서관이나 위생처리사업소나 사적지관리사업소 이런 부분들은 위탁할 수 있는 앞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인데 그러면 그때가서 위탁할려고 하면 또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안됩니까? 지금 현재 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도 차기에 이어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면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시기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흩어져 있는 직제 조례를 행정기구 조례라 해서 묶었거든요. 묶었는데 현재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기구가 될 것인데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앞으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구가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되어졌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는 건설사업소에서 한 번 물어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부의장님한테 서면으로 내든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기구 이번에 통합기구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구들이 제가 볼 때 한 다섯 가지 된다고 보는데 그 다섯 가지라 하는 이야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건설사업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보고 그 이후에 위생처리사업소 상수도 부분도 있어야죠, 시에서 관리해야 되죠? 다음에 칠암, 축산, 사적지 등 이런 부분들은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구들 아닙니까?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들이 위탁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생처리사업소 하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만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암도서관이나 사적지는 생각도 안하고 있고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축산폐수나 위생처리사업소에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약 5억씩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민간 위탁되면 이게 조례

전체 조례가 폐지가 되고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는 단순기구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적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 뒷받침을 나중에 별도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시기에 가서 운영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 조례도 그런 조문을 넣으면 이 조례 하나로 가지고 다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대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위탁이 된다면 저희들 기구조례에서는 그 사업소를 빼어주어야죠 지금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그 운영부서에서 위탁을 예를 들어서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언제 준공이 날건 데 이걸 위탁을 하면 운영부서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고 아직

하수종말처리는 준비가 되어 있고 기정 가지고 있는

다른 축산폐수나 이런 데도 운영부서에서 위탁을 해버리면 이 기구 자체는 위탁에 들어가 버리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이 조례 제도적으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안됩니까?

이 조례에서는 위탁을 하고 안하고의 그런

김해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는 이 기구가 설치되므로 해서 그 조례들이 전부다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위탁이 되어버리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운영관리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질의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는 칠암도서관을 사업소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걸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여기에 보면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다음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정원조례에 보면 일반행정직이 관장을 맡고 있다는 말입니다. 상위법인 도서관하고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도서관은 필히 이렇게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모순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인데 문화센터 같으면 달리 할 수 있지만 시립도서관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공공도서관으로 설립을 한거란 말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 할 적에는 필히 여기에 준하는 사서직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되고 관장은 필히 사서직으로 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사업소로 규정한다는 건 모순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1개 사업소로 규정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상위법 이런 걸 많이 들먹이는데 도서관 설치법하고 독서진흥법에 보면 그것이 공공도서관일 경우에는 필히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사서직 직원은 몇 명으로 하고, 장서는 어느 규모에 되면 사서직 및 명이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헌데 사업소로 해가지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운영한다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사설 도서관이 아니고 칠암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행정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저토건에서 기증을 받아서 어떻게 했던 간에 일단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공공도서관인 것 같으면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준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한다라는건 위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독서진흥법에 모순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장은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직원님들 중에는

독서진흥법 제24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조에 그러면 행정직 5급이 관장으로가 있다라는 건 24조에 위배 위반이라는 겁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도서관장직을 맡는다라고 하는 건 상위법 위배 또 사서직이 2명들어가 있는데 칠암도서관의 규모나 장서규모 같은 걸 볼 때 사서직이 몇 명이라고 금방 법을 못찾겠는데 몇 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칠암도서관을 사업소로 규정을 해서는 행정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도서관 독립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걸 하나의 사업소로 규정을 해가지고는 조례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안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상위법을 아직 못봤습니다만 상위법하고 금방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문화센터로 공연장하고 곁들여서 센터로 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일단 도서관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문화센터로 규정을 지었으면 그 센터 자체가 사업소로 명명하는 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으로 명명해서는 이 상위법에 엄연히 위배가 된다 문화센터는 도서관하고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만 엄밀히 칠암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설치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로 규정하는건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법령하고 잘 찾아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학식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한테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해가지고 제2장 시본청 되어가지고 자치행정 기획과, 문화체육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적지관리사업소 문화체육과 소관에 사적지관리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직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국장님 안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직제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소관 아닙니까?

소관입니다.

별개입니까, 지금 사적지관리사업소는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사적지관리사무소는 별개 되어 있습니까?

예. 별개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적지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직급으로 봐서 주사급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 사무소가 6급이 소장으로 있는데 6급 소장이 관리가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직급을 해가지고 현재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관장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칠암도서관도 박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여기에 준해서 사적지관리사업소 현재의 직제를 가지고 직원들 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따른 제가 궁색하지만 답변도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 12월 28일 시 자체직제조정을 할 때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현재 문화유적 정비도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 본청에서 사업을 집행할 것이고 단지 사적지관리사업소는 집행할 것이고 단지 사적지관리사업소는 왕릉과 허비능 관리만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동이 없어지고 2002년까지 읍면이 없어질 때 많은 인원이 남습니다. 또 그때 가면 우리가 가야역사 문화환경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때는 직급 상향관계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에 하나 6조에 도서관 독서진흥법 6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사서직원 등 해서 1항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원 또는 실기교사 즉 다시 말해서 사서를 이야기 합니다.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도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이렇게 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데 공공도서관이라 해서 물론 이게 개인의 기증에 의해 건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조례까지 만드는 시립도서관으로 규정한 도서관을 이렇게 사업소로 규정해서 일반행정직이 앉아서 근무를 한다라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이 아니냐 이 말이죠.

박위원님 당초에 도서관하고 공연장해서 칠암문화센터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왜 저것이 도서관으로 되어졌느냐 하면 도서관으로 해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되어졌고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상위법인 국법을 따라 주어야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국비를 지원 받으면서 편법으로 사업소로 규정을 한다는 부분은 물론 우리시에 사서직을 규정에 정한대로 정원을 채울라 하면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더 많은 구조조정으로 해서 잘려나가야 하는 아픔도 물론 있겠지만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지 제대로 도서관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일반행정직이 물론 전문성을 갖추는데 1, 2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그 요건을 갖추는 1, 2년 동안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장과 동시에 주민들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행정에서 갖추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칠암도서관에 정원상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이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채워주어야 되고 지금 거기는 사서직이 일부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감사 때 제가 감사를

사서직이 둘이가 있는데 지금 사서직을 구할 수 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쪽으로 희망하는

왜 제가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느냐 하면 부산대학이나 유수 대학에 보면 사서학과가 있습니다. 사서학과에 나온 사람들 취업의 길이 묶여 있어요. 도서관이 우리나라 정서가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자치단체 우리시 같이 만드는 시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각 대학에 배출되고 있는 사서직 배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그런 항의도 한 두 사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취업길도 튀어 주어야 됩니다.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들 갈데가 없어요.

그 취업 채용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당당하게 공무원은 자격

제가 채용을 하라 마라 할 그런 자격도 가진 사람은 아닌데 일단은 조례가 개정하는 이 시점에 이런 부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도서관법이 정해져 있는 법이 있고 하니까 법대로 뭔가 해나가져야 안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칠암도서관이 국장님 말씀대로 문화센터로서 명명해지는 같으면 이런 도서관법에 안따라도 되는지 모르지만 시립도서관이라고 엄연히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소로 이렇게 격하시키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칠암센터라 했는데 중간에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국비가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련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걸 봐가면서 그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겠고 내년 2월달에 개관한다해서 지금 자원봉사자가 32명중에서 세사람은 빼고 29명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개관을 하게 되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지적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제4조 말입니다. 전에 9월 10일 구조조정때 부시장 밑에 총무과, 공보과를 둔다는 것을 총무과에 기구가 너무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감사과 분리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재정되면 바로 공포한다고 생각하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류위원님 말씀이 총무과안에 감사, 조사 있는데

감사과를 별도로 분리하겠다고

지난 9월 12일날 구조조정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들이 1국 7과를 조정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내년도 가서 지금 또 불편요한 기구가 있으면 통폐합하고 감사, 조사를 다시 분리해서 과를 설치하는 문제 이 문제는 내년도 들어가서 다시 기구 조정을 할 때 그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조례가 개정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조례되면 시행되지요. 되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직접 개편이 아니고 통합하는 것이니까요. 그것하고는 안 다릅니까?

기구설치라는 것은 설치가 되고 나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아까 하신 말씀 같이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은 검토가 안되지요. 지금 조례가 승인 나버리면 시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직제가 개편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것이니까

통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당시에 과를 분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 총무과에 권한이 많다 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와서 조례가 개정되어 버리고 나면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합을 하나 안하나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가서 금년 9월 12일날 우리가 기구 직제를 개편하고 안했습니까? 몇 달 안됐거든요.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는 것은 99년도 가서 지금 출범한 우리 직제가 필요없는 것은 또 없애든지 통합을 한다든지 새로 필요한 것은 신설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최소한 내년도 99년도 가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틀리니까 묻는 것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보면 맨 뒤에 부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시 기구에 대한 경과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건설사업소하고, 위생처리사업소의 존속기간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사업소는 본래 우리가 계획대로 민간에게 위탁하면 해결되어 버리는데 건설사업소는 저것이 공사를 설립한다 그래서 뒤에 공사계획이 지금까지 차질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업소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만 1년 밖에 안남았는데 더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건설사업소가 99년도 12월 30일가지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인데 이것은 그때 가서 기구를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도시관리국을 건설국과 도시국하고 나누어진다든지 그렇게 직제가 개편되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이 9월달에 조례 개정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마당에 이번에는 주로 통합의 뜻이 있는데 다음 기회를 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쟁점사항을 볼 때는 두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난 9월달에 기구개편조례를 만들 때 그때 구조조정 계획이 행자부하고 맞물려서 임박하기 때문에 총무과, 공보과, 이 부분을 그대로 해주면 다음 조례개정때 분명히 하겠노라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조례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개정이 안 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 시설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하나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위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없는 기구를 광대한 기구를 하나의 시설로 봐서 시설만 위탁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형평에 안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 정회를 해서 국장님과 같이 한 번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난 9월 12일날 저희들 기구 개편때에 감사, 조사를 총무과에서 별도과를 설치를 하고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넣는 문제는 내년도 저희들 기구개편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고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암도서관 상위법 위반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 가서 이 조례도 일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인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 청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청원내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려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김해시 세입자를 보호하고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 주요골자는 지금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영세세입자들의 재산보호상 미흡함이 있어서 아마 김해 YMCA에서 이렇게 청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순서가 되겠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고 박민정 위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인일자부여업무 조례제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청원사유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서 김해시 전세 입주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 주요골자를 보면 주택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공무원이 고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게된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의 주요 내용이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 목적이 이미 달성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사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청원접수시에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처리기관이 집행기간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회 입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인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청원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의결할 것이 아니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가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 업무를 동사무소에 우리 시에서는 규칙으로 일단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청원한 내용을 보면 규칙으로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요인이 안되므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인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그런 청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상정되어서 국회 정기회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임시회에 이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가 보면 일전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침과 동시에 확정일자 업무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그런 골자로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 조례 청원 내용을 재검토하는 상정 그래서 심의를 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본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의결결과를 지켜 본 연후에 이 청원 건은 다시 재심의함이 타당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인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박민정 위원의 심사보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인일자부여업무조례제정에관한 청원의 건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