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일이 지나 오늘 회기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안건 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과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4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안 개요등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8년 12월 18일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6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12월 2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정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알찬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확정이후 추가징수가 가능한 지방세의 계상과 증감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인건비 부족분등 필수소요경비와 일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가 감소한 4,425억9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2,304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2,121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가 감소한 2,304억2천8백만원으로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내 추가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1억원과 지방교부세 4억원등이 추가 계상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109억7천7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개 특별회계중 추경예산이 편성된 5개 특별회계의 세입감소액은 53억3천8백만원으로 그 주요감소사유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 수입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04억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3%인 104억4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장별구분에 따른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대비 0.2%인 9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7억6천3백만원, 경제개발비가 101억7천1백만원이 , 민방위비가 2천2백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억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가 감소한 2,121억6천7백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183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가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0.2%가 감액된 1,938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석근-계양간 도로확포장공사등 총 66건에 196억1,719만8천원으로 토지매입 협의지연,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98년도 예산안의 최종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체적으로 157억7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이 제3회 추경예산 확정이후 변경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관련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 계상이라는 ÷감안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부 요구안을 전액 인정하여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97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안건 은 지난 12월 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12월 18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리코자 함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세입확보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으며, 그 실적은 양호한가, 그리고 예산과 비교하여 조정액은 어느 정도 이며, 미수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결손처분된 미수납액은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최대의 징수노력을 하였는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또한 투자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불용액은 타당한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을 확보하였는가, 또한 예비비의 사용은 적정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리고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불요불급한 보조금 등으로 집행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3,577억9,909만5천원, 세출결산액 2,485억4,499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1,092억5,409만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게 세입결산액 3,398억7,962만3천원, 세출결산액 2,372억6,101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1,026억1,860만6천원이며,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79억1,947만2천원, 세출결산액 112억8,398만원, 세계잉여금은 66억3,54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8일에서 6월 27일까지 곽노선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어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시 도출된 총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9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19쪽부터 3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의 세입분야입니다. 첫째,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총 109억4,950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1.6%가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88억7,631만2천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결손처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결손처분액은 1억8,818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채권을 확보하고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실제로 징수가 불가능한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과감히 결손처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오납 반환문제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은 총 2억4,612만2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9%가 감소되어 세무행정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오납 축소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출분야입니다. 첫째, 다음년도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입니다.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익년도 이월사업은 총 173건에 904억8만8천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3,611억2,500만5천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도 이월사업비가 축소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3%를 차지하는 334억6,390만원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대부분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거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상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31억2,932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 의 9.3% 보다 2배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0%를 전액 불용처리하고 있어 특별회계사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89억9,510만6천원의 5.7%에 해당하는 총 10억7,56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42.9% 보다 크게 감소하여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8.2%에 해당하는 10억2,015만3천원에 이르고 있어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2,884억3,198만5천원, 세출결산액 2,195억3,260만6천원, 세계잉여금은 688억9,937만9천원으로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11억9,820만9천원, 세출결산액 389억250만7천원, 세계잉여금은 122억9,570만2천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372억3,377만6천원, 세출결산액 1,806억3,009만9천원, 세계잉여금은 566억367만7천원입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된 회계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7쪽부터 31쪽까지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제1회 추경시 총 38억419만3천원으로서 이중 예비비지출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외 3건으로 1억4,40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지출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예비비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등에 지출되지 않았으며,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경비에 적법절차를 거쳐 집행하였기 예비비지출의 타당성도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과 1997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1997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대체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나 1996년도 재정운용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위 집행기관에서 시정하였거나 개선 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매우 중요한 안건 이므로 사명감을 갖고 안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동안 예산 및 결산심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그리고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예결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 심사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98년 12월2일 하루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은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하지 않고 본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6인 운영위원님 전원이 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과 방법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난 12월 2일 9시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중 미집행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과 의정활동비, 의원 해외여비 지출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의원 연수연찬 관련 사항으로는 의원 연수연찬 실시현황과 그 개선방안, 그리고 98년도 의원 해외 교류방문사업의 미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의회 간행물발간 및 의정활동홍보관련 사항으로는 의회소식지, 의원수첩 등의 발간 및 배부내역과 그 편집방식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방안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진정, 건의등 민원처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98년도 의회접수 민원의 유형별 처리 현황과 그 처리절차, 그리고 자체처리 민원 4건에 대한 처리내역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기타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국 운영사항과 관련해서는 의정활동 관련 민간인 시상현황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역할증대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 주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의회사무국에 건의한 건의사항으로는 먼저 의원연찬과 관련하여 앞으로 월례 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과 운영의 전문성제고 등 의원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의원 연수연찬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고, 의회소식지 발간시 의원 공통사항의 편중게재 방식을 지양하고,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이 고루 게재될 수 있도록 편집방법을 개선하고, 배부 또한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배부처에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 의원수첩등 각종 간행물 발간시에는 의원 사전 공람기회를 부여하여 의원 관련자료의 충실을 기하고, 의원수첩에 월별, 일정별 메모난을 추가 수록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평택시난 개설시 의회난이 수록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의회 민원처리 사항과 관련해서는 의회 접수민원중 의회 소관사항이 아닌 타기관 이송대상 민원에 대하여도 이첩에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 등에 의견청취 기회를 마련하여 의회차원의 해결방안이 모색되고, 민원처리에 의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인식 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연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장석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이정우 부의장 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윤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재정실, 총무국, 사회환경국, 2개 출장소와 2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결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서 시정 및 조치요구가 24건, 건의사항 5건, 특이사항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요지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기획재정실 소관사항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소홀한 점, 공영개발사업 지방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예비비 집행 철저, 경영수익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한 점,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에 소홀한 점, 공무원문책 과다발생,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할 것,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할 것 등 8건이며, 총무국 소관으로는 리간 경계조정 업무추진에 소홀해서 민원이 발생한 점, 98년도 공사수의계약에 철저를 기할 것과 미시행 사업이 과다 발생하여 시의 예산이 사장된 점, 관용차량 유류구입 철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철저 등 5건이며,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철저, 주민신고 보상금제 운영이 소홀한 점, 기 조성묘지 관리소홀, 청북어린이집 건립사업이 부지 선정의 잘못으로 수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점, 환경미화원 피복비지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군문동 쓰레기매립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무봉산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35억원의 시비투자원이 75억 이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각종 시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기할 것등 2건이며, 송탄출장소 소관으로는 개발부담금 징수철저와 각종 도로개설공사 설계철저등 2건의 지적사항과 읍면동 소관으로는 공통사항으로는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철저와 건설공사 수의계약 철저등 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기획재정실 소관으로는 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총무국 소관으로는 98년도 시정보고회 개선대책강구, 관용차량 운영관리 철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철저,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을 위한 1/1000 수치지도 제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 총무국 소관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및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민방위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청 지하보관창고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보관창고에는 민방위장비와 화생방장비등 총 45종에 963점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으며, 각종 장비의 수가 기록과 일치하고 전체적인 장비관리 상태와 성능이 매우 양호하여 타부서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특기사항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석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장님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10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그리고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12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난 98년 12월 15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8년 12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의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시가 서해안 시대 인구 1백만의 세계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등에 관하여 연구와 자문을 얻고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택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의 21세기 미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평택시의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조언, 자문, 연구를 하도록 하며, 둘째,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관내 및 인근지역 대학교수 또는 각계 전문가, 시의회 의원 및 시소속 공무원,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발표회, 토론회 및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모든 것을 자치단체 스스로가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시에서 중요한 정책을 입안 결정할 때 공무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계 전문가나 교수, 시의원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할 위원회로 하여금 정책의 발전방향이나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합정2택지개발지구내에 합정동,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등 4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으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계가 사실상 없어져 경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동일지구내의 토지대장등 각종 지적공부가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케 되므로 이를 해소키 위하여 지구내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을 합정동으로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비전동 19필지 3,066㎡와 소사동 11필지 6,709㎡, 용이동 1필지 415㎡등 총 31필지 10,190㎡를 합정동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을 변경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34회 임시회 의시 지방의회 의견청취안이 상정 되어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견회시 한 바 있는 안건 으로서, 98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이 승인되었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토지소유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신축아파트 입주 및 주거이동 등으로 과대 또는 과소 통.리.반이 발생되어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통.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정되는 통.반의 내용은 현재 778개 통.리 3,147개 반에서 1개통 10개반이 감소한 779개 통.리와 3,137개 반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통.리.반 조정의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째, 통.리.반의 조정내역으로 지산동은 현재 111개반에서 11개반이 감소한 100개 반으로, 송북동은 현재 193개반에서 3개반이 감소한 190개 반으로, 신장2동은 현재 157개 반에서 3개 반이 감소한 154개 반으로, 원평동은 현재 93개 반에서 1개 반이 감소한 92개 반으로, 비전1동은 현재 129개 반에서 2개 반이 증가한 131개 반으로 조정되며, 세교동은 현재 30개 통에서 1개 통이 증가한 31개 통, 그리고 반은 현재 104개 반에서 6개 반이 증가한 110개 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현행조례 제5조에 통.리장의 정원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 현행 평택시통.리장 정원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통.리의 하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원활한 말단 행정수행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5568호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연장규정을 삭제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5급이상 기술직 공무원 및 6급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되었기 별정직 공무원도 현행 조례 제8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근무연장 허용 규칙 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신체.정신적 장애로 직권면직 시킬 수 있는 규정이 현행조례 제10조 제1항에는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기기간이상 근무를 감당치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로 개정하여 직권면제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별정직 공무원의 휴직에 있어서 종전에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의 2와 3을 신설하여 휴직중인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관계와 휴직사유 소멸시 신고 및 복귀신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단축과 아울러 직권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조기 퇴직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5568호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일종 지도원과 경노무사환은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일반직과 형평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방금 보고드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현행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과 기업의 육성방안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98년 7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의회 의결 대상이 종전에는 1건당 예정가격 기준이 2억5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이를 1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결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조항 철폐 및 투자유치 추진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시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받은 공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대부기간을 종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설한 공장에 대한 대부료는 년8%의 이자를 붙여 최초로 준공된 공장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거나 재산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대책을 마련키 위하여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금조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중복된 현행 평택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2/1000로 하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둘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용도와 재난의 예방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사전대비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등 4개항목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확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에는 확보치 못하였고, 99년도 예산에 1억1천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4억1천7백만원, 99년도에 5억9천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확보하여야 할 의무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으며,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등 정보화촉진에 관한 제도를 수립.시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과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 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시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및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고, 정보화를 주관하는 전산통계과장이 지역정보화 본부장이 되며, 최고 정보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참고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화시대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동 조례의 협의회 구성원에 대한 위촉을 함에 있어서 타 위원회의 조례에서 명시한 시의회 의원의 위촉시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라는 내용과 같이 조례의 일관성등 문맥을 바로 하고자 안 제10조 제3하의 하단에 다만,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시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요청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는 안중택지개발사업으로 지구내에 안중면의 현화리,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와 현덕면의 인광리등 2개면 5개리의 일부가 혼재되어 있어 경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개발 후 동일필지의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가 이원화되어 불편을 초래케 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경계변경의 주요골자는 안중택지개발지구내로 일부 편입된 학현리 26필지 7,511㎡, 송담리 10필지 2,533㎡, 안중리 1필지 69㎡를 현화리로 편입시키며, 또한 현덕면 인광리 2필지 266㎡등 총 39필지 10,379㎡를 지구내 면적의 98.9%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면 현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 의원들께서도 지방의회 부안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제시 되었기 토지주의 재산관리에 따른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의 원안 대로 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99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는 첫째, 경기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74호인 팽성읍 안정리 소재 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성주변토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 지역문화재 보호와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6필지 8,700㎡를 1억468만2천원에 매입하고, 둘째, 신대동 쓰레기매립지에 자원재활용 시설 및 공공복지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쓰레기 재활용사업을 확대 운영코자 7필지 18,680㎡를 2억6,317만4천원에 매입코자 하며, 셋째, 합정동 지역에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취미활 동의 장소로 제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5필지 22,510㎡를 30억원에 구입코자 하는 등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8필지 49,890㎡를 33억6,785만6천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건물은 첫째, 고령화시대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의탁 저소득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 및 노인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의료시혜 및 요양시설을 제공하고자 청북면 토진리에 건평 694㎡에 6억5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둘째, 인구의 고령화와 불균형적인 식생활등 잘못된 건강습관과 인식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 만연하여 이에 효과적 예방과 재활치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비전동 850번지내에 연건평 1,788㎡규모에 18억6,339만6천원을 투자하여 건강증진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서 건물은 총 2동에 연건평 2,482㎡ 규모에 25억2,039만6천원에 건립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 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취득재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먼저 평택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종전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해 왔으나 98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법적 근거없는 예산편성은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바 있으며, 그후 경기도에서 98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사항을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 제정시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공문 시달되었기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사업과 향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복지사업기금을 확보키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이나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저소득주민의 생계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자립등 복지시책 확충에 필요한 지원금, 기타기금의 조성 및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조성은 99년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5억씩 4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하고, 지출은 당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일정금액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에는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사회환경국장, 위원에는 기획재정실장, 총무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넷째,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의결 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나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키 위한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내년도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고, 도내 타 시.군에서도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 제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안건 은 내년도에 가서 경제 사정을 보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금번에는 부결 처리 하자는 반대의견이 다수이므로 표결 결과 부결 처리 하고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수질환경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종전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환경관리공단만이 운영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난 97년 3월 22일 환경부고시 제97-26호로 이를 개정하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공단, 산업단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 협의회, 방지시설업 등록자,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기 본 조례를 법령과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 골자는 첫째,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21조 제2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21조의 2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할 때 등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위배시 위.수탁계약의 해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9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관리공단과 단독으로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여 왔으며, 98년도의 경우 위탁처리비용으로 7억5천8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가 확대되어 99년도에는 공개입찰에 부의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으며,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1세기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평택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평택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조례안 17.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8. 평택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