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정기회 내무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과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라 바쁘신 일정이라 사료됩니다만 내실있고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제안설명에 앞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장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이 알뜰하게 마무리되고 내년도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안건인 ´99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자치복권은 ´95년 7월 1일 지방자치실시와 때를 같이하여 지방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매년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에 발행할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복권발행과 관련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참여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겠으며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권발행 형식은 지금까지는 즉석식 500원권만 발행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추첨식 및 전자식 1,000원권을 병행하여 발행할 계획이며 ´99년도에 발행할 자치복권의 총규모는 2,500억원으로서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판매목표율은 70%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익금은 판매액의 28% 정도인 504억원으로 즉석식이 84억원, 추첨식이 210억원, 전자식이 21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석식 복권의 발행시기는 ´99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발매할 계획이며 추첨식 및 전자식은 발행이 승인될 경우 ´99년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전국자치복권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복권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시장의 위축으로 판매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98년 10말 현재 발행액 165억원의 52%에 해당되는 85억원이 판매되었으며 이 중 강원도에서는 5억여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현재 전국의 총 수익금은 210억원으로 ´95년도 84억원, ´96년도 88억원, ´97년도 26억원, ´98년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의 배부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복권판매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5조에서 수익금이 일정규모,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일정규모에 이를 때까지 적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배분된 수익금은없습니다만 향후 목표액에 도달되면 각 시도에 배분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어려운 지방재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1999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와 2항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항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전국자치복권을 금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먼저 발행기관은 전국 16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되고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9년도 총 발행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즉석식 500억원, 추첨식 1,000억원, 전자식 1,000억원이 되겠으며 복권발행 시기는 즉석식은 ´99년도 1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발매하고 추첨식 및 전자식은 승인될 경우 ´99년 7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이며 자치복권 발행에 따른 판매목표액율은 70%로 추정하였고 수익금은 판매액의 28.8%인 504억원으로 예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복권발행에 따른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주민들로부터 직접세를 징수하지 않고서도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서 1,000억이 될때까지 이익금을 적립해서 배분하기로 했는데 ´95년도에 84억, ´96년도에 88억원, 작년에는 26억원, 금년에는 현재 11억으로 해서 이것이 판매가 자꾸만 실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기침체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금이 1,000억이 적립되면 16개 시도별로 나눠줄텐데 나눠주는 것이 인구기준으로 해서 나눠줍니까?

지역별 판매금액, 시․군․구수, 인구수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많이 팔릴수록 배분액은 많아지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치복권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폐기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치복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가 국무총리실자치복권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자치복권발행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가 이틀 전에 폐기되었거든요. 우리가 주로 어디다 놓고 팔고 있어요, 주택복권처럼 같은 장소에서 다 팝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약국이나 수퍼마켓, 이런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에다 비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치복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없죠?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정한 기간에 과실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얻어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방재정상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복권 판매액을 아직까지는 16개 시도별로 배분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정하는데 있어서 복권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 인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금액, 시․군․구수,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물론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적게 배당은 되겠습니다만 판매금액이 주요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액 기준이 가장 중요기준이다, 아직까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부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돈이 1,000억원 이내로 모금이 되었을 때 하부규정상의 어떤 변질의 그런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협의회 자체가 시도기획관리실장을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모금된 기금이 문화, 예술, 복지향상 등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모금성을 띄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물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도민들도 다 믿고 우리들도 믿겠지만 사실 조작성 복권으로 인해서 사회가 물의가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도민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복권을 사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즉석식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1회에 몇 만장이면 몇 만장씩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는 51%의 당첨금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믿죠.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것을 사기성으로 한 것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만장 중에서 51%가 당첨금으로 지급된다 해놓고 사실상 10%, 5%도 안 된 이런식으로 사기성으로 해서 한탕식으로 챙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놓았을 때에 과연 이것은 확신성이 있다고 믿고 살 수 있는 도민들의 마음을 갖게 하는 방법, 홍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점은 없다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복권에 대해서는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념을 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하는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고 해야만 할 당위성이 있겠지만 얼핏 생각할 때 이것이 근로정신하고 노동정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의 어떤 사행심이나 요행심을 조장하는데 촉진은 하지 않는지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자치복권이 ´95년도 7월 1일에 발행을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만들 당시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공공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복권발행제도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또 이 금액자체가 별로 크지 않으면서 레저정도, 금액이 크고 그러면 사행심을 분명히 조장할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염려는 되시겠습니다만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방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이 제도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행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나친 홍보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한다던가 그런 점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저의 간곡한 심정을 잠깐 실토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의 예를 들어봐도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불만과 불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까 고충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태백주민들은 약속의 땅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어서 도정에 대해 아직까지도 모르는 바가 많지만 벌써 세 건의 건의서를 냈습니다. 사실 겨우 4페이지짜리 건의서 한 장을 냈다고 해서, 또 겨우 과장전결로 회신이 오는 이 건의서 한 건을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는 형제같이 지내 온 내무위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도모하기에는 끝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던져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끝없는 노력을 강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제 하에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는 해방의 날을 위해 망향의 한을 안고 부모 형제 이름을 부르며 어느 황량한 광야에서 들꽃을 가슴에 품은 채 이름 석자를 지워간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저는 이 건의서를 썼습니다. 전쟁터에서 포위당한 아군에게 식량을 보급한다는 마음으로 깊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백 폐광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인 동점동 주민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타 지역, 특히 안양에서 혐오시설로 여기며 지역정서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생각하여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교도소라도 유치하고자 ´98년 7월 16일 교도소유치추진발대식을 동점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가졌던 바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교도소 유치결정이 난 후에 발생될 반대민원을 없애고자 동점동민 절대다수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다루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실상 어느 누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도소를 유치시키는 것을 반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국토가 IMF라는 기막힌 현실 속에 산 입에 거미줄을 칠까라는 속담을 칠 수 있다로 바꿔야 할 처지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결사반대하는 핵폐기물 조차도 유치하겠다는 환영의사를 표하는 실정인 바 교도소 유치라면 기꺼이 반겨야 하는 서글픈 현실에 당면해 있으며 또 생활의 방편으로 꼭 유치되기를 동점동 주민들은 간곡히 갈망하여 마지 않습니다. 현재 동점동 침례교회 마대원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으며 양세철, 방춘만 등 20여명이 주축이 되어 오매불망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설립시 사업효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수형인을 수용할 때 약 500명 정도의 교도관을 필요로 하며 이들의 주거를 위한 아파트 500세대가 필수적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1가구 최소 3인 가족으로 본다면 1,500명 정도의 인구증가와 학생 수가 늘어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둘째, 면회객들의 방문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셋째, 재소자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주․부식의 구매로 인근 농민과 상인들의 소득향상도 기대가 됩니다. 넷째, 교도소 설립시 필요한 인력의 취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형시설 안의 단순 조립공정의 공산품 생산을 위한 지역중소기업체의 협력으로 재소자들의 기술습득 및 지역기업체의 활성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 외에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며 태백시 전성기에 12만 5,000명의 인원이 이제 6만밖에 안되는 실정 중에서도 동점동은 9,044명에서 현재 1,680명으로 감소된 바 그 감소율은 무려 80%가 넘는 실정이므로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인원이 불어난다면 참으로 기대효과는 상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교도소 유치 예정지 현황은 동점동 173번지 외 14필지, 속칭 말바들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면적은 8만 6,951㎡ 2만 6,300평 정도가 되며 주위의 완경사지 임야자락을 절토하면 사오만평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보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교도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인근지역보다 저렴한 지가와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로 보안성이 뛰어나고 기존 도로에서 1km 미만 남짓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통이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도에서 법무부에 교도소 신설시 강원도 유치를 희망한 결과 향후 교도소 신설시 우리 도와 협의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음을 알고 있는 바입니다.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경제회생을 도모코자 교도소 유치를 건의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산지역 폐광조치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대체산업 하나 없는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교도소 유치 결정 후에 발생될 반대민원을 없애고자 동점동민 절대다수 960명의 서명을 받아 타 지역에서는 기피하는 교도소라도 유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과 2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그 동안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 자원으로 서민들의 연료공급과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로 국가경제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어 온 석탄산업의 본고장인 태백지역이 경제발전과 함께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석탄합리화시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탄광이 폐광되었고 12만명이 넘던 인구도 6만명으로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급격히 침체된 실정이며 특히 태백 폐광지역에서도 가장 오지인 동점동은 인구감소율이 80%가 넘는데도 적절한 대체산업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동점동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라는 절박한 수단으로 타 지역에서는 모두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교도소라도 유치함으로써 폐광으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그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님이신 손석암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있으셨듯이 정말 쓰러져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본 건의안을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손석암 의원님께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60～´7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일등공신으로 태백탄전 지대는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축제가 끝난 뒷자리처럼 아니면 전쟁이 끝난 폐허의 자리처럼 버려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심 밖에서 지금의 애물단지 취급받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함께 태백탄전 주민의 생존문제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인 손석암 의원의 제안설명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960명이 서명을 했는데 태백시 입장은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태백시 입장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단지 시내쪽 사람들은 방관하는 입장이고 이 동점동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이라도 붙들어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교도소 설치계획은 법무부의 계획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없고 단지 안양시가 반려하려고 하는 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꼭 반려한 것을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을 반려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사범이 자꾸 늘기 때문에 교도소는 필수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추측적인 생각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지어달라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시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죠?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4～5만평이 있는 것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다.

예, 손석암 의원의 교도소유치건의안이 건의안으로서 정부에 올라가겠지만 이것이 태백시 동점동 주민들의 절대적인 민원이라고 그러면 후속조치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하는 노력들이 의회차원에서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태백시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태백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이 상정되거나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관철시킨 것은 없습니다만 시의장하고 시의원들 몇 분하고 앉아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동 지역의 시의원과도 같이 동민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간담회도 한 번했었고 시의원 자신도 동점동 주민이 원하는 바라면 그것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하고는 입장정리를 해보셨습니까?

직접 입장정리를 한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건의서를 올린 이후에 어떤 방도를 취할까 생각을 했고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앞으로 교도소 설치를 새로 신설할 때는 강원도와 하겠다 하는 것은 강원도 법무관실에서 사전에 지난 7월달에 법무부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도 받아놓고는 있습니다만 정부에 아직 예산이 없어서 확실하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손석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전체적인 여론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손석암 의원님께서 충분히 잘 반영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동점동교도소유치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마지막날임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올 한 해를 원만히 회의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전정기 전문위원님과 엄석현 담당님, 그리고 정의출 주사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속기에 많은 노고를 하여주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속기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96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1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