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정기회제7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회의의 '98년도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며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박상호 의원외 39인의 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 (박상호 의원외 3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 개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윤학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류의 축제이자 국가차원의 체육행사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도시로 '97년 12월 29일 우리 도를 대표하여 수원시가 최종확정되었으나 그 동안 수원에서 치러질 월드컵대회가 마치 수원시민만의 행사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으며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단합, 고취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도민이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의 월드컵대회는 준비단계에서부터 31개 시 군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월드컵대회를 수원시민은 물론 850만 도민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도민의식 고취와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도와 도의회가 솔선하여 월드컵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함으로써 월드컵대회 준비를 활성화하고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서는 체계적인 월드컵대회의 개최 준비와 도의회, 시 군의회, 시장 군수 등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기능,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는 결원되는 위원에 대하여 새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안제7조에서는 회의 수집과 의사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위원의 위촉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월드컵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및 외자 등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 및 시 군, 유관기관, 단체에서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기능수행에 최대한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수원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의 경제성있는 사후 활용방안 강구 및 수익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벽두에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는 국운상승의 경기가 될 것이며 우리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월드컵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범도민 차원에서 지원 참여하기 위해 100인 이내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수원시가 월드컵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을 위하여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시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자금차입이 어려울 때에는 지역개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제1항에는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2조제2항에는 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처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사무처 설치시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제3조제1항에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범도민추진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명을 포함한 10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도민 참여지원과 월드컵을 단순한 축구대회가 아닌 도 차원의 문화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동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대로 추진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인선기준, 운영방법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안제11조에 운영위원회는 수원시의 경기장건설 등 사업비투자계획에 관한 도비지원사항 등 8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수원시의 축구전용구장 건설에 따른 도비지원, 월드컵대회의 준비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자금차입 등 도민의 재원부담이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참여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될 시 인건비 1억 466만원, 업무추진비 5,412만원, 복리후생비 1,750만원, 자산취득비 7,687만원, 일반운영비 6,440만원, 여비 4,000만원 등 총 3억 5,75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자치법제12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조례제정 후 필요한 예산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법무담당관실로부터는 동 조례안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의견이 접수된 것 외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동 조례안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호 의원과 문화관광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 개최가 한동안 불투명했다가 근자에 와서 박세직 월드컵조직위원장이 개최도시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불안감이 다소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월드컵전용구장 건설에 있어서는 당초에 삼성이 참여하여 부지정리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에 IMF체제에 따른 경제난과 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기이 추진중이던 부지정리공사와 설계부분의 소요사업비 약 282억원만 투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수원시민은 물론이요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무려 2,500여억원이 소요되며 기 투자비 907억원을 제외한 1,6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앞으로 추가소요될 것으로 1,200억원은 수원시에서 자체조달하고 400억원은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수원시가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91%로 비록 자립도는 높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재원조달 및 경기장 건설은 역부족이며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망 구축, 환경, 관광, 위생, 녹지분야 등 준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월드컵을 유치하여 수원시만의 행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올바른 인식으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대회는 850만 도민의 행사이고 국가적인 행사이므로 도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해야만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번 2002년월드컵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 수원시가 경기장 건설공사를 추진하다가 재정난으로 중도포기하게 된다면 경기도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서 경기장 건설공사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도민은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가능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 2002년월드컵지원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수원시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경기장을 완공하고 월드컵축구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원만 지원하고 경기장건설 등 월드컵준비에 따른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원에 따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다음에 제안하는 내용이 수원시에서 추진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조례의 내용에 경기장건설에 따른 준비사항과 소요재원 확보 관련조항을 명문화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례의 규정으로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신설안은 대회 준비사항. 첫 번째, 수원시는 2002년월드컵대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기장 건설, 연결도로망 개설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수원시는 2002년월드컵대회의 경기장 건설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2001년 9월 이전에 완공함으로써 월드컵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상 신설을 수정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른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이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박상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이와 유사한 수원시의 의무규정이라든가 강행규정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사전에 발의된 안을 검토해서 순수한 경기장 지원에 관한 사항만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문에서도 마치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수원시간의 다소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수원시 입장은 순수하게 경기장에 필요한 자금지원만을 하면 되고 기타 수원시와 관련된 사항들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수원시의 생각이었고 도 입장은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사후의 예측가능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도에서 돈만 지원하고 좌시할 수 없다는 기본적 입장이 상충됐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취지는 물론 수원시에 월드컵경기를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 전 도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결코 도에서 자금만 지원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문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한 만큼 저희들도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설하신 내용을 말씀하신 중에 2001년 9월까지라는 것은 FIFA의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몇 월까지로 못박는 것보다는 FIFA 규정에 따른 경기장 건설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FIFA 규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면 낫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2002년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범도민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수원시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기도에서 재원만 주면 되는 것이지 왜 도지사가 사사건건 간섭하느냐" 하는, 도와 시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착잡하고 그러면서 안제14조1항에 자금차입이 어려울 때는 지역개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 8%인 점을 감안했을 때 수원시가 국내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차입에 노력하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을 염두에 둔 자금마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가능한한 도비지원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도에서 지원할 것인지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안제15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가 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사업은 수원시 세입이 되는 만큼 가급적 행정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심재덕 수원시장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근본적으로 시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개최도시별로 하는 것이 월드컵의 기본입장입니다마는 수원시만의 행사는 결코 아닙니다. 일본의 사이따마현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에서, 우리로 말하면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의 건설국장이 본부장이 돼 가지고 경기장건립에서부터 모든 사후관리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개최도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여로를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향후 투자비 1,600억원 중에서 1,200억원 정도는 수원시 자체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총 재정규모가 약 1조 154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재원규모를 고려해 볼 때는 1,200억원에 대한 자체재원조달은 연차별로 투자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수원시 관계자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족재원의 경우에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연차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 포함해 놨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100% 한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은 행정지원 등 수원시가 적법하게 추진하는 내용을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리의 해외차관을 투자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원시와 도 양자간에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와 실질적인 심사를 담당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 8%입니다. 해외에서 장기저리로 자금을 차입해 오려고 하지 않고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외자본 유치에 나서되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개발기금을 차용해서 쓴다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떠세요?

보칙에 보시면 "수원시가 국내 또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 자금이 차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차입이 어려울 때에 지역개발기금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어느 것이 옳다고 결정짓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구성되는 추진 운영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원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저희 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 이관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제15조에서 "경기장 주변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등 관련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수원시 수익사업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장건설에 따른 일반적인 순투자비뿐만 아니고 사후의 경기장 활용방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말씀올리면 경기장을 짓고 나서 사후에 경기장에 들어간 비용만큼 수익이 나오는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 62억원 정도, 원화로 환산해서 1년에 62억원에서 7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기장 사후운영비가. 그런데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는 전혀 거기에 따른 비용만큼의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륜장과의 겸용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뚜렷한 대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경기장을 건설하고 또 적은 규모의 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택지개발사업 등은 수원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조문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그 과실이 전적으로 수원시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도에도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다른 시 군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지사업무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도지사 의무규정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보시면 전부다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수원시에서 취득에 대한, 행정구역 시 군의 모든 경기에 대해서는 결국 도지사가 관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규정이 도지사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것보다는 도지사가 전면에 나서서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규정한 만큼 또 수원시에, 아까 김영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련소장제한규정을 넣는다면 충분히 도지사가 관장할 수 있고 치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의무규정이 이렇게 크면 수원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오히려 그렇게 상충된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오늘 열리는 소관 상임위 조례심의위원회 전까지는 수원시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고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도의 실무부서와의 협의는 끝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뭘 하라는 의무보다도 도와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라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키로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웅 의원입니다. 박상호 의원외 39인이 발의한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제4조제5호의 "도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1조제1호 제2호 제3호의 "도비지원사항 및 도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15조의 "도비지원에 따른"을 "지원에 따른"으로 각각 수정하며 둘째, 제16조 대회준비사항, 첫째 수원시는 2002년월드컵대회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기장건설, 연결도로망 개설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두 번째, 수원시는 2002년월드컵대회의 경기장건설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2001년 9월 이전에 완공함으로써 월드컵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조례안제16조 시행규칙을 제17조로 하고 넷째, 법무담당관실이 자구수정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 자구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의원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김영웅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3조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라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재정기획관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기획관 김정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부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2002년월드컵축구대회수원경기지원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