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1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공원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개정조례안으로는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제17조 “별표3” 및 “별표4”에 규정된 무등산공원내 주차료 인상 및 이용요금 경감 대상 확대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7조 “별표1”에 규정된 우치공원내 동물원 및 유희시설지구 입장료에 대한 인상 조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등산공원 원효사 지구 주차 요금은 81년 개장 이후 94년도와 97년도 2회에 걸쳐 각각 30%와 35%의 요금 인상이 있었으나 인건비 및 물가상승 등으로 97년 기준 3,700만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주차료 인상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며, 타 시ㆍ도 유사공원과 비교할 때 승용차 기준 주차요금이 당일 평균 2천원이며, 또한 우리 시에서 직영 운영하는 증심사 지구 주차요금이 6,400원으로 원효사 지구 주차요금 1천원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인상 조정안 요금 1,500원은 현격히 낮은 요금입니다. 따라서 주차 요금에 대한 원가 분석과 타 시ㆍ도 유사공원 주차 요금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 주차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또한 증심사 지구 주차요금 경감 대상에 현행은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만 50%를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가량 800cc급인 경형 자동차 50% 경감과 10부제 이행 차량에 대하여 20%를 경감토록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반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민자 사업자의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증심사 지구 주차료 경감 대상을 확대하여 공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91년 7월 6일 유희시설지구 개장과 92년 5월 4일 동물원이 개원되어 그동안 이용객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입장요금은 어른 기준으로 동물원 지구 1천원, 유희시설지구 2,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97년도에 한 차례 17.4%의 입장요금 인상이 있었으나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한 동물원 지구는 원가 분석상 97년 기준 4억 4,900만원이 적자이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유희시설지구는 최근 5년간 적자 누적액이 67억 2,800만원으로 그간 입장요금 인상 요구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타 시ㆍ도 유사공원 동물원 1,500원 및 유희시설지구 5천원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시의 현재 요금은 58%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번 동물원 1,500원, 유희시설지구 3천원으로 인상한다 하여도 동일 또는 낮은 요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장요금에 대한 원가 분석과 타 시ㆍ도 유사공원 입장료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 입장요금 인상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국장님! 이 문제는 총 관리비가 얼마인지 자료로 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총 관리비에 총 무엇이 얼마인데 얼마가 들었다하는 것을 자료로 해줘야죠.

그러면 요금 인상을 증심사 지구는 놔두고 원효사 지구만 인상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인상을 못해주었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승인하는 그런 요금조차 오르면서 소득이 분명히 줄어들어 가는데 될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동안 18년 동안 현실화 되지 않았던 주 요인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항상 물가문제가 대두되면 공공요금, 또 행정기관에서 승인하는 요금이 그동안 제한을 받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 생각은 원효사에서 저희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워낙 민원요구가 많고 해서 당초에 그쪽에서 인상 요구된 액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민 끝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하에서 줄이고 또 줄여서 이 인상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것의 절반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우리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서 물가상승의 주범이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배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81년에 시설이 되었다고 하지만 94년도에 30% 인상했죠. 바로 97년도, 작년에 35%나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20% 이상의 상승 요인이 생겼어요. 작년에 35%나 인상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그 동안 미루고 있다가 100%내지 8, 90%를 97년도에 해주었다면 저희도 이번에 인상을 않죠. 그런데 그때 이미 누적된 적자액의 일부밖에는 반영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97년도 인상분 35%가 그럼 100%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35%밖에 인상이 안 되었다는 거에요?

그 당시에 97년도 사항입니다만, 35%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이 다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도 물가상승 요인이나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97년도에 35%인상을 했는데 1년만에 다시 25.3%를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안 좋지 않습니까?

장애자차나 경자동차에서는 이런 것들은 바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최근 IMF여파로 해서 각 부서마다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원 관리에 대한 경비도 많은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서 타 시ㆍ도도 언론을 통해서 동물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물원의 입장료를 인상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만, 유희시설지구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희시설지구 입장료를 검토의견 보면 서울 롯데월드, 서울랜드, 대구 우방랜드, 광주 패밀리 랜드와 비교를 해서 금액 비교표가 들어 와 있는데 국장님, 시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제 생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규모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왜소하죠.

그래서 시설에 맞게끔 제가 볼 때 입장료가 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타 시ㆍ도 평균 입장료에 못 미친다 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입장료를 이렇게 올렸을 때 금년 입장객 수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상이 되면 입장하는 입장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몇%정도 입장객 수가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치인데요. 아, 동물원 말씀하셨습니까?

예. 동물원.

동물원은 저희가 약 1억 800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했을 때 1억 800만원? 그런데 지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 부분에. 이렇게 입장료를 올려서 수입이 증가가 되면 어디에 충당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 수입이 1억 8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계신다면서요? 그 1억 800만원을 어디에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연간 약 4억원 이상이 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자를 다 우리 예산상 지출해야 되니까 그 적자폭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시 자체 지원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현재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익이 나면 적자폭을 줄이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자연학습에 필요한 쪽으로, 이런 부분의 적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희시설 관련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올려야 되겠다고 들어 왔는데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볼 때 물론 위원님께서 서울랜드라든지 서울 롯데월드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상 저희가 입장료에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로 잡은 것도 또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줄여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패밀리랜드가 우리 지역에, 물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이런 대형 유희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타 지역에 가서 구경하기 위해서 어린이 날이면 가고 하는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금호에서 사실상 투자할 때 여기서 이윤을 보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 안 했습니다. 지역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현재 누적 적자가 5년 동안에 60억원이 넘어섰지만 그래도 지역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은 반영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한번 봅시다. 서울의 서울랜드나 롯데월드는 일정 지역 기업이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유희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구의 우방랜드 같은 경우는 우방 그룹쪽에서 자기 지역에 이런 유희시설을 하나 갖추겠다는 개념에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금호에서 패밀리랜드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것은, 따라서 대구의 우방 랜드와 대구의 패밀리랜드가 공동의 설립 취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과, 서울과 광주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같은 광역시 입장에서 비교했을 때 대구와 광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 유희시설입장료를 올렸을 때 대구 우방랜드는 어른 개인이 3,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이 개인은 2,300원, 단체 400원, 어린이 개인이 400원, 단체가 300원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와 비슷한 여건인 대구의 우방랜드에서 유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규모가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방랜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패밀리랜드 보다 시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저렴하게 특히 단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 하고 같아요? 틀림없어요? 보십시오. 개인은 좀 비싸고 단체는 훨씬 싸네요, 광주보다. 어린이는 또 비교할 수 없게 싸구요. 우리도 이렇게 조율을 하죠.

우방랜드가 개인은 좀더 비쌉니다만, 단체는 분명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보다도 훨씬 시설이 현격하게 좋습니다, 대구 우방랜드가. 그리고 유희시설 설치 취지 자체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없는 유희시설을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생겼고 더더군다나 같은 광역시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와 비교하지 말고 대구 우방랜드와 거의 적정 수준에서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좌우간 대구 우방랜드와 비교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단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우방랜드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비교를 해서 단체요금을 더 낮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현재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적자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유수 기업이 이쪽 지역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또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 자체를 어떤 이익 개념으로 기업의 논리로 생각을 해 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본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분도 이런 시설들이 전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동물원과 패밀리랜드는 위탁 관리를, 패밀리랜드는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적자가 97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적자를 봐왔지. 적자를 봐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치공원 설립 목적이 뭡니까? 수익사업 하는데가 아니잖아요?

굳이 분류를 한다면, 배경은 그렇더라도 분류를 하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수지 타산을 맞춰가야 합니다.

경영행정차원에서는 인상 요인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아까 무등산공원관리, 원효사 지구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동물원 요금, 유희시설 입장료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이면 상수도 요금, 기타 등등의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으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가인상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요금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중 물가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되고 한 이후에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이 낫지, 연말에 시민가계가 쪼들려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모든 인상을 공공요금이 앞장서 간다고 하면 시민의 불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 시기를 우리가 조금 늦추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이형석 위원 말씀 중에서도 공공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기업이 이윤보다는 사회환원 차원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아까 타 도시의 서울랜드, 롯데월드, 대구의 우방랜드, 경남의 환타지아 같은 입장료를 비교해 놓으셨는데 서울 롯데월드같은 데는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시설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광주는 현재 이러한 지역의 시설이나 요금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재도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들 원가 분석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인상해도.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1년 운영비와는 맞지 않다? 몇%나?

동물원 같은 경우에 어른이 1천원을 받고 있는데 원가 분석액으로 나온 액은 2,3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원측에서는 2천원정도로 올려주십시오 한 것을 저희가 안 된다, 너무 많이 올린다. 아무리 적자가 계속 나더라도 1,500원 정도밖에 인정해줄 수 없다해서 이 안을 잡은 것입니다. 2,300원이 원가 분석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동물원과 이 유희시설 입장료는 우리 시가 우치공원의 설립 목적이 우리 광주시민 정서 함양이라든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시설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요금을 현실화 해가지고 경영의 수지 타산을 맞추어 간다는 취지보다는 우리 시민정서를 더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그것은 검토해 볼만 하겠네요. 일리가 있는 대안입니다.

분석차원에서…….

몇 개월이라도…….

그 말씀이라면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 일리가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타 시ㆍ도 유사 시설의 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의결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민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시ㆍ도 유사 시설의 요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므로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김명민 위원의 동의 발언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민 위원의 동의발언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