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익 의원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립농산물검사소와 통합되어 용도폐지되는 구 농촌지도소내 농업통계사무소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군유재산인 기산면 죽전리 8-1등 2필지의 칠곡소방서 건립부지와 도유재산인 북삼면 보손리 823-39등 3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환연령 단축과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 폐지 그리고 직권면직의 인정 범위조정과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 신설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칠곡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보건소이전 신축공사 계속비승인안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의 구조가 진료사업 수행형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 의료시설 및 의료수준 향상을 통한 보건의료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규모상 연도별 계속비로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납세고지서 송달은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등기우편 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우편송달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읍·면 리장의 직접 교부방법을 병행토록 함과 아울러 고지서 송달 보상금을 지급하여 리장들의 처우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여섯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등기우편 송달만이 유효하였으나 우편송달 방법과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 관련규정에 따라 읍·면 반장의 직접교부방법을 병행토록 함과 아울러 고지서 송달 보상금을 지급하여 반장들의 처우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